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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도의원,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역 여건과 기간을 고려한 5개 권역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해 등록·미등록 등에 따른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의 중복 조례 및 업무분리 문제를 짚고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제안했다.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아동 지원에 따른 현장 집행이 원활하도록 이민사회국과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그리고 경기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의 빠른 업무 파악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계속해서 운영여건이 다른 작은도서관들이 일률적 기준 체계로 평가를 받게 되어 낮은 등급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을 제안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지속적인 민원 분석과 조직개발을 통해 경기도형 도서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가 창의성과 선도성에서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재단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재단의 주요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홍보가 부족하다며 계획적 운영과 사전 공지 강화를 요청했고 직원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예산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2025-11-20
• 이인규 의원, 전보 없다더니 실제로는 다수 존재. “잘못된 자료 제출, 경기도교육청 신뢰 바닥났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또한 이 의원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밝히며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을 1년, 심지어 9개월 만에 경기도교육청으로 발령하는 관행 때문에 교육 현장의 전문성은 무너지고 지원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4년간 반복 지적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불통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포기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직된 규정 해석으로 잘못된 답변이 나갔고 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정책적 전출이 과도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0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362억 민간위탁 늘렸지만 감독은 미흡. 학교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로 논점을 전환하며 시설미화원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의 88%가 시설미화원에게 연 20만원 이하의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 안에서 사계절 작업복·안전화·보호장비까지 모두 해결하라는 구조”고 설명했다.또한 혹서기 보냉장구 지급 학교 70%, 겨울철 방한복 지급 학교 9%라는 자료를 근거로 들며 “보호장비가 필수적인 혹서·혹한기에도 미화원들이 각자 사비로 장비를 마련하거나 일반 의류를 입고 근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냉각조끼는 10만원 이상, 방한복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연 20만원 피복비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냉각조끼·방한복 등 기본 보호장비만큼은 피복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 환경을 지키는 시설미화원 선생님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간위탁 확대와 현장 노동의 보호 소홀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기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행정의 외형 확장보다 교육 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20
•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소통 활동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는 지난 18~19일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소통 및 협력 활동에 나섰다.이날 양평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곽미숙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이채명·김재훈 도의원과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위원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통활성화 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논의 결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추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등의 협력 하에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도출해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통위원회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협치모델이 되어 도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도정 정책의 기반에는 도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난 3일 위촉과 동시에 곽미숙 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11-20
• 김철현 경기도의원, ‘2025 도전한국인 모범 광역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제 도전페스티벌에서 ‘도전한국인 모범 광역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과 연결해 확산하며 도전하는 한국인을 발굴하고 실버세대의 경험을 나누어 사회·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김철현 의원은 지난 3년간 138건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9건의 대표발의 조례안을 추진하며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에 힘써 왔으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형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또한 김철현 의원은 ‘도민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정치’를 바탕으로 지역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박달스마트밸리 조기 착공, 위례과천선 광명KTX역 연장 및 박달역 신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등 주민 체감형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수상과 관련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뛰며 들어온 작은 목소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25-11-20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완료… 공공의료 재정개편의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최근 완료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도민이 공공병원에 대해 갖는 기대와 불편, 개선 요구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했으며 의료원 이용자와 도민 총 8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도민의 91%는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윤 의원은 “진료과 부족, 대기시간 등 도민이 겪는 불편과 필수의료 요구가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재정모델을 제안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지난 12일 감사에서 △ 필수 인력 인건비·운영비의 도비 100% 보전, △ 공익사업의 별도 사업비 지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재정구조 개편안을 제안했다.그는 “조사 결과가 도민의 요구를 수치로 보여준 만큼, 경기도는 공공의료 강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누리집 ‘도민참여 → 도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5-11-20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위원들은 경제·노동 분야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역경제 불안정 속에서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필수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은정 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경제와 노동은 도민의 삶을 직접 떠받치는 기반인 만큼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과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위원회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2025-11-20
• 성기황 의원, “의무고용률 절반도 못 채운 경기도교육청… 3년간 800억 부담금 납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성기황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는 통일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방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0
• 김성수 의원, 교장공모제 전수조사 촉구… “공정성 훼손 반복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진행된 7·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도민 제보를 근거로 “일부 학교가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만 구성하고 전임·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심사위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선정하지만, 나머지 50%를 학교가 사실상 ‘짬짜미’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 관련해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건수 검토한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리고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약 2천만원대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이듬해 동일한 업체와의 재계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도교육청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에 단일 업체만 참여했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국내 전문업체 23곳 리스트를 근거로 제안요청서와 평가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관련 현안도 짚었다.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한 법 개정이 통과됐으며 내년 5월에 시행되는 만큼, 수요가 큰 지역부터 우선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체제가 필요하며 예산·인원 제약 속에서도 수요 많은 지역을 배려하겠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하남의 인구 급증과 민원 여건을 들어, 하남 지역 분리 추진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김 의원은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론에 대해 “공론화·영향평가 선행과 수업·평가 대안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며 배점 조정 시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신뢰를 스스로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20
• 안광률 위원장 “교육행정 혁신”촉구…학교시설부터 예산 집행까지 전방위 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해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해 조달가·낙찰가·집행액·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20%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례를 비판하며 “사립학교과와 교육지원청이 현장점검 및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안 위원장은 연말 예산 ‘95% 몰아 쓰기’등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관행도 지적하고 급식기구 교체·과도한 설계변경·수의계약 남용 등의 예산 누수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공무원증 분실에 따른 비용 발생과 보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제안했고 “불편할수록 더 만나 소통하라”며 공무직·일반직·교원 등 각 직종 노조와의 상시 협의 채널 구축도 요청했다.정책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사회진출역량 강화사업’이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으며 바우처 전환 등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달라고 전했다.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의 환경개선도 언급됐다.안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들의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자·설비 보강, 병설유치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제안했다.그리고 특수학급 급감에 대해서는 복합특수교실 확충, 특성화고 유휴교실 활용,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등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유보통합 관련해 안 위원장은 현장 자문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만 개최됐고 민원 청취 외에 실질적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전담 장학사 미배치 상태에서 기존 인력에 구두로 업무를 지시한 점도 문제 삼으며 조속한 인력 배치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건 증가에 대응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벼운 사안은 화해와 중재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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