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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의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권역 여성의 전화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고 호소했다.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조를 세우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군은 매칭 구조를 통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인력 처우 개선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다지는 정책은 각 지자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재정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일부 지자체가 참여를 거부했다가, 해당 지역 청년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고 강조하며 여성의전화 관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연대를 당부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광명은 세수 기반이 약한 대표적인 도시이고 안양·부천은 산업 구조 변화로 도시가 노후화되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며도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고 말했다. 2025-11-21
•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1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 수립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수거량 등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등 재정지원 △환경보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효율적 수거와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항이 포함됐다.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1
• 이한국 의원, 도민 혈세 유용 의혹… 석사로 신청해놓고 박사과정… 학교까지 변경 절차·규정 위반 직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20일 진행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인권 후보자의 장기국외훈련 과정 관련 절차 위반·예산 목적 외 사용·허위 경력 제출 의혹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했다.이한국 의원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중국 북경대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이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언론보도에서 확인한 바 제출한 계획서에는 석사과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사과정을 밟았고 심지어 학교까지 변경했다”고 지적했고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는 행정직렬 공무원의 박사과정 국외훈련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훈련기관 및 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명시돼 있었다.이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도 바꾸고 과정도 바꾸면서 어떠한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규정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어겼다면 고의적 위반”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이어 이한국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유학을 다녀온 만큼 계획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며 “설계와 완전히 다른 경로로 공부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목적 외 사용, 즉 ‘유용’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고 당시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받은 학비 반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도 요구했다.이 의원은 “법령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겼던 과거 행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조차 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오늘의 지적은 개인 공격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공직자 윤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11-20
• 홍원길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직격탄… 공직 경력과 전문성 불일치… ‘납득 어려운 지원 이유’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0일 진행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인권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조례 시행 직전 지원 의도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원길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공직 경력을 언급하며 “26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겠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근무 경험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도자재단 기관장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홍 의원은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도 “도자재단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목표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성과 실행력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또한 홍원길 의원은 후보자가 지원한 시점에 주목하며 “조례 시행 이후 임명절차를 시작하는 기관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 선임이 불가피하지만 후보자는 시행 전에 임용되면 임기 전체를 온전히 보장받는다”며 “전문성과 무관하게 ‘조례 시행 전 마지막 임기 보장 기관장’자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말했다.지난 9월 통과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홍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임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맞지 않는 자리에도 무리해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이 모든 우려는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력, 제출자료, 경력에서 드러난 공백 때문에 생기는 문제”며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재단 운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없이 이 자리를 ‘경력의 연장선’, ‘임기 보장용 자리’로 선택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정성이 최우선”이라며 “후보자는 도민 앞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0
•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원, 2024년 6,17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사립고등학교의 공사 계약 내역을 사례로 제시하며 “계약액·집행액·설계변경액이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제출됐다”며 “도민이라면 서류상 수천만원의 차액을 두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사립학교 감사 조치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0건이 넘는다”며 “유명 학원 강사 과외 제공, 임기제 교사의 학생 성추행 등 최근 언론 보도만 봐도 관리 사각지대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장윤정 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추진한 AI 기반 유아평가 사업에 대해 “아이들의 사진과 발달기록을 외부 AI 시스템에 학습시키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장윤정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사학의 자율성 뒤에서 지속되어온 구조적 문제, 부실한 자료제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AI 정책까지 교육청 핵심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경기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개선 조치와 후속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감에서 “횡령·현장 소통·기초학력. 핵심 과제 실행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일간의 행감 과정에서 감사관실·지역교육국·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논의해 온 핵심 교육행정 과제들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내년도 교육행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일중 의원은 먼저 학교 회계 횡령 문제를 지적하며 “K-에듀파인 결의 단계의 승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농협 외 타 금융계좌 사용 시 검증이 어렵다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의무”고 강조했다.또한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김 의원은 포천형·가평형·용인교육형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장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이어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함께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구조가 정착돼야 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교육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기초학력 관련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경계선의심증후군 학생 수가 2024년 965명에서 2025년 5,592명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 수치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초학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만큼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지원과 심리·정서 지원을 동시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일중 의원은 “오늘 총괄 행감 발언은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7일간의 행감에서 충분히 논의된 과제들이 내년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비판이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2025-11-20
•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운영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군복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군복무자가 정당한 복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11-20
• 박재용 의원, 장애·비장애 함께한 ‘2025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참여했다.이번 대회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주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제과·제빵 분야에 관심 있는 장애인, 대학생과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올해 경연대회는 경기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등을 활용하고 장애·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해 제과·제빵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사회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RISE 사업은 지역의 교육·산업·복지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 가치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경제 순환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생산품이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5-11-20
•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 주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택지사업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 우선 집행과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이날 간담회는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 사업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광교개발이익금의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대화 자리였다.이 의원은 “광교는 개발의 주체도, 수혜 대상도 주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주민 요구가 높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이 의원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경기도·수원시·GH·도의원·시의원·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 적정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경기도 측은 “공동위원회 구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며 실무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또한 참석자들은 “예산 집행의 최종 창구는 수원시가 되어야 하며 다만 집행에 앞서 실질적인 사업 선정 구조는 공동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의 일방적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광교 주민에게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광교다운 재투자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 협의체를 12월 중 1회 운영하고 2026년 1월 중 이오수 의원 주관으로 2차 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5-11-20
•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형 ODA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용기기 활용한 국제협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ODA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용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형 ODA 모델’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김근용 의원은 “지난 9월 대집행부 질문에서 교육감에게 ODA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교육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관련 답변서조차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우간다·네팔 등과 국제교류와 물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체 ODA 사업 추진에는 유독 소극적이다”고 지적하고 “우간다에 PC 100대를 지원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불용 매각 수입 일부만 활용해도 ODA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들며 “조례는 외국 교육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재도 국제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사업 경험이 모두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도교육청만의 특화된 ODA 모델을 설계할 때”고 강조했다.김근용 의원은 “ODA 사업은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교육격차를 줄이고 국제연대를 확대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이라며 “행정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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