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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전광훈 영장심사,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험대"
[한국Q뉴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늘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선동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한 결과, 서부지법 폭력사태라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솝 우화 '포로가 된 나팔수'를 언급하며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나팔 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부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불청구했고,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과거 전 목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돼 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법적 방패막이를 제공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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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주민들, 고준호 경기도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Q뉴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주민들이 13일 고준호 경기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어떠한 요청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감사패를 전달하자"는 제안에 만장일치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광탄면 주민들은 이번 감사패에 광탄면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 78호선 설계 재개와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노력을 대표적인 사례로 명시하며 감사의 뜻을 함께 담았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의정 목표 1순위로 국지도 78호선 건설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주민 서명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를 직접 설득한 끝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가 신규 반영·확정되며 그동안 중단됐던 국지도 78호선 사업이 다시 첫발을 떼는 성과로 이어졌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용미4리 노인정의 환경을 현장에서 확인한 이후, 경로당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 생활을 이어가는 실질적인 생활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따라 고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제도를 소개하며, 현장의 필요와 제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그 과정이 스마트 경로당 조성 논의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감사패 전달과 관련해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성과를 치하하는 의미라기보다, 정치가 어떤 태도로 주민을 대했는지에 대한 평가이자 책임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수없이 오간 전화와 방문, 주민 한 분 한 분의 걱정과 망설임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려 했고, 회의실보다 마을회관에서, 보고서보다 주민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 오늘의 감사패는 그 결과이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경관조명 조성 사업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반영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두고, 행정 절차를 배제한 채 성과를 가로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파주시민의 현안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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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김현정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데도, 과징금 상한에 막혀 책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비슷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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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신간'길은 있다'출판기념회 18일 개최
[한국Q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이 신간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오는 18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에서 연다.『길은 있다』는 '젊은 기업가 7인에게 듣는 광주의 내일'을 부제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혁신 기업가들의 현장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가능성을 탐색한 책이다.『길은 있다』에 등장하는 기업은 인트플로우, 아토모스, 유아시스, 지니소프트, 에스오에스랩, 라이트미, 넥스트고 등이다.직접 인터뷰에 나선 민 의원은 지역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혁신사례를 분석한 뒤 '상상-전환-창조-확장'이라는 개념 틀을 제시하며, 지역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실천적 경로를 제안한다.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광주에는 길이 없다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과 기업,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변화의 동력을 조명한다.이어 에필로그에서는 개별 성공 사례를 넘어 "이 같은 흐름이 정책과 제도, 문화로 정착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민 의원은 13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한 뒤 시민사회와 학계, 행정부를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검찰개혁과 자치·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이번 저서는 『자치가 진보다』, 『광주의 권력』, 『탈당의 정치』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저작이다.출판기념회에는 책에 소개된 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와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민 의원은 주요 내용과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길은 있다』는 청년 기업인들의 혁신사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둘러싼 담론을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주최 측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둘러싼 진지한 성찰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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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의원, 경기도 양봉산업 발전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축산곤충기술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양봉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먼저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 축산곤충기술팀은 뒤영벌 생산 안정화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스마트 사육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수정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어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와 관련해, 한봉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보호, 연구·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김성남 의원은 "한봉 산업은 농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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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지방 분산 배치 준비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 포함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이 이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왔다”며 “지방 분산 배치 외에는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 반도체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SK의 팹 1기를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여전히 계획 단계로, 입지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삼성전자의 상황도 언급하며 “삼성은 시장 상황상 조속한 양산 체제 가동이 필요하지만, 용인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전북이 3~4년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지 조정이 검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전력·용수 공급,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세제·행정 지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노동자 주거와 정주 환경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전북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상에서 전북이 제외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되려면 ‘전주–광주–부산–구미’4극 체제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안 의원은 “전력반도체는 피지컬 AI의 핵심 부품이며, 핵심 소재인 탄소 산업은 이미 전주에 집적돼 있다”며 “전북은 상용차, 농기계, 배터리, 로봇, 피지컬 AI 등 전력반도체의 주요 수요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부산이 전력반도체 거점으로 지정된 만큼, 전주는 후공정과 양산 체제를 담당하고 이를 피지컬 AI 실증단지와 연계하면 남부권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끝으로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국가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에너지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북은 이 위기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바꿀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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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녹취록 분석, "관제사·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위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무안관제탑 관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말단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은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제상 주의·경고·제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1분경 관제사는 해당 항공기에 대해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느냐"고 먼저 묻고, 이후 "활주로 19 무풍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착륙을 허가했다.이 과정에서 활주로 말단에 위치한 방위각 시설이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김 의원은 사고 이전의 다른 관제 교신과 비교하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사고 당일 오전 8시 28분 17초와 8시 45분 53초,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활주로 1번이 단축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했다.이는 관제사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실제로 조종사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었던 것은, 관제사 스스로도 이를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조종사 역시 회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착륙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문수 의원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부의 장기간 안전 판단을 지목했다.그는 "이 시설은 2007년 공항운영증명 인가 이후 매년 공항운영검사를 받아왔지만,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온 구조물이 현장에서 위험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위험요소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해당 시설은 경고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정상 시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과 엔진 손상 위에, 사전에 위험으로 공유되지 않은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치명적 결과를 만든 복합 사고"라고 강조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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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참석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이 주관한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에 참석해, 지방행정 책임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정책 이해에 나섰다.민주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총 10강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공식 교육과정이며, 중앙당 주요 인사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전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강의에 역점을 두고 있다.이번 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경제정책, 지방정부의 역할과 경쟁력, AI 시대의 지방정치, 공직 윤리, 민심 분석 등 실질적인 행정·정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김철진 의원은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사람을 바꾸는 배움이 그 사람의 지역을 바꾸고, 그 변화가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로서 더 배우고, 더 묻고, 더 준비하는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오늘의 교육이 내일의 행정으로, 다시 시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교육 참여를 통해 국정 방향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더욱 깊이 있게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김철진의 이야기, "살아온 길이 아름다운 사람"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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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시의원, 전태일 정신 계승과 노동인권 증진 공로 인정받아 감사장 수상
[한국Q뉴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2026년 1월 7일 전태일재단으로부터 전태일 정신 계승과 노동인권 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은 왕정순 의원이 전태일 정신 계승과 노동인권 증진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하여 이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특히 왕 의원의 노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감사장은 "전태일 정신 계승과 노동인권 증진에 헌신하여 주심에 감사장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태일재단·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진행된 수상식에서 전달되었다.왕정순 의원은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이자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번 감사장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의 헌신과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태일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왕 의원의 이러한 노력으로 전태일재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액되어 재단의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왕정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활동과 함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전태일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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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2026년 "리틀 김대중"대거 배출돼야
[한국Q뉴스]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임원진 임명식이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진행됐다.이날 임명식에는 김대중재단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원로 내빈과 문정복, 이건태, 김상욱, 모경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진행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실 서정완 행정관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박상훈 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청년위원회 임원진 임명식은 박강산 위원장 및 봉건우 수석부위원장의 활동방향 보고를 거쳐 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을 비롯한 60명의 부위원장단 임명장 수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박강산 위원장은 "청년 지방의원, 국회 보좌진, 정당 활동가 등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 리더들로 임원진을 구성했다"며 "향후 청년위원회 산하 17개 시‧도지부장과 기획위원, 자문위원 등을 선임 예정이다"는 입장을 표했다.박 위원장은 "김대중의 도전정신과 통합정신을 계승하는 청년 리더들이 2026년에 대거 배출되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고 정책을 연결하는 전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임명식 직후 진행된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김대중 정신과 풀뿌리 지방자치 토론회'역시 장내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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