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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 국민에게 떠념겨선 안 돼”
2026-07-03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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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김영희, 전예슬 경기도의원, 생활SOC 사업 무산 경위 점검…“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만들 것”
- 김성남·윤충식·최순자 도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본격 시작
- 정일영 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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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특히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집중 논의된다.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 국가 예산 지원,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그리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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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농수산진흥원 도시농업 지원사업 활동 보고회 참석해 ‘도시농부로 성장한 군포 청소년들’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열린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로 함께 김치를 담그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활동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올해 시범 추진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옥상텃밭 시범 사업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된 사업이다.정윤경 부의장은 “옥상텃밭 지원사업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는 자리에 군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오늘 이 자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만들어낸 공동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고 전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활동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박윤정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활동 영상 상영, 활동 소감 나누기, 수확물로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으며 광역 지자체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는 등 지역 돌봄과 교육 복지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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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현수막은 선거, 행사, 공공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기간이 짧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할 경우 약 4.03㎏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문승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전환하고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매우 현실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문 의원은 “현수막 한 장의 변화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친환경 공공홍보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중립은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 속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에 환경친화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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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중간지원조직 강화로 청년정책 체감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광역–기초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부서 청년센터, 전문가, 도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장민수 의원은 제1세션 종합토론에 참여해 광역–기초–청년센터 간 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초 지자체와 청년센터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포털 등 정보 플랫폼의 고도화와 공동 활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도내 각 시·군에서 다양한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 당사자가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민수 의원은 “오늘 포럼이 경기도 청년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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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제11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민주당 대표 특보에 임명
[한국Q뉴스] 우형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이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에 공식 임명됐다.우형찬 서울시의원은 9, 10, 11대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중이다.특히 9대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 10대 교통위원장, 11대 전반기 부의장과 교육위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서울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현재는 시민들과 함께 ‘양천지하철시대’를 만들어 양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전철 목동선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신정차량기지이전 △제물포길 상부공원화 △서부트럭복합개발 △대중교통활성화 등 정책 제안과 활동을 하고 있다.정청래 당대표 비서실은 비서실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당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우형찬 정청래 민주당 대표 특보는 “시민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생활 정치에 반영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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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 참석 정경자 의원 “대한민국의 번영은 참전용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역사”이번 기념식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5천여명이 파병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해외파병, 월남전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우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정경자 의원은 “한국군 최초 해외파병에서 8년 8개월의 참전기간동안△전사 5,099명 △부상 11,232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약 10만여명 등 숭고한 희생이 이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노을을 품었기 때문이고 노병이 아름다운 것은 전우를 기억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는 참전용사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 “월남전 파병은 단순한 군사 파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출발점이었다”며 “국군의 위상 제고 산업화 기반 구축, 국방 현대화 등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참전용사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도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고령화된 참전용사 분들께 실질적인 의료·간호·주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우를 잃은 슬픔도, 조국을 향한 충성도 잊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모든 용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참전용사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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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민을 거리로 내몬 경기도 불통행정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경기도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 사태와 관련해 “도민과 현장 종사자를 거리로 내몰아버린 경기도의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민을 거리로 내몬 경기도 불통행정 규탄” “소통 없는 예산 칼질…김동연 지사, 도민 앞에 사과해야”정경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 삭감 때문에 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도민을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이 거리로 나서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감액이 아니라, 도민을 상대로 한 일방통행 행정의 결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특히 “수년간 지속돼 온 복지사업을 갑작스럽게, 설명도 없이 축소한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며 “복지는 지속성이 생명인데, 중단되면 장애인·어르신·취약계층의 생존이 직접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경기도가 장애인 단체·노인 단체·현장 종사자 등과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은 설명과 소통인데, 경기도는 둘 다 없었다”며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예산을 비밀리에 처리하듯 ‘칼질’한 것은 행정 실수를 넘어 신뢰 파괴 행정”이라고 규정했다.현장의 절규를 들었다며 “왜 우리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까?” “왜 비밀리에 진행했습니까?”라는 목소리를 전했다.정경자 의원은 “이 물음에 경기도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적 판단 이전에 소통 없는 행정은 잘못이며 도민을 배제한 예산 편성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현재 장애인·노인·복지단체·현장 인력 누구도 경기도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고 최고 책임자의 도리”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라며 “그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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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원 현실화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후 훈련장·예산·장비 문제 즉각 후속조치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내년 편성안에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직접 설명해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연천군의회에도 증액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장비 현대화 요구도 집중 제기됐다.지휘관들은 “현역 부대는 디지털 장비가 도입되지만 예비군은 여전히 아날로그 장비가 많다”며 드론, 관측장비 등 현대전 대응 장비의 교체와 소모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현장 예비군 지휘관 등과 관련 군부대에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종영 의원 역시 “예산이 증액된다면 현장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장비부터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또 하나의 주요 현안은 의정부 과학화훈련장의 조기 설치 문제였다.연천군을 비롯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 등 5군단 관할 7개 시군의 훈련장이 통합되면서 예비군들의 이동거리가 크게 늘었고 기존 훈련장 폐쇄·축소에 따라 연천군 예비군도 타 시군 훈련장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휘관들은 “타 지역은 이미 과학화 훈련장이 완공됐는데 경기 북부권만 수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윤 의원은 “의정부시·국방부·5군단의 협의 현황을 즉시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건의와 의정부시·연천군 등 관계자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예비군의 날 행사 운영 방식도 논의됐다.현재 행사가 대부분 남부권에서 치러져 북부지역 지휘관들의 이동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자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그동안 수도군단이 경기도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공동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지역 간 거리 문제를 반영해 군단 순환 개최나 중간 지점 개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종영 의원도 “북부 예비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행정적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윤종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예비군 지휘관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져야 지역 통합방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오늘 나온 모든 의견을 검토해 예산, 장비,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과학화훈련장 문제를 담당 부서에 즉시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 의지도 분명히 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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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요골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시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재해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역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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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삼평동 송현초, 1년에 단 하루 운동회도 허락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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