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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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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책해커톤 참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3시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청년들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현장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민형배 의원 강연 △릴레이 심층토론 △청년의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퍼실리테이터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토론은 10개 팀으로 구성되며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지정과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행사에서 도출된 정책은 청년 대표가 민 의원에게 전달하며 향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민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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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한국Q뉴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언급했다.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아울러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정청래 당대표 선출 이후 추진 중인 '내란 극복과 3대 개혁, 당원주권정당으로의 도약'과제 역시 분명한 방향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 실현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그는 재임 기간 최고위원회에서 총 50차례 발언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고 이 중 10건은 반영됐으며 19건은 진행 중, 21건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완의 과제 역시 책임 있게 정부에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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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감사패'수상…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새날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새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발로 뛰라는 뜻으로 새기고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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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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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애니페스토 수상, 동물복지정책 성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번식장 개선 등 현장 중심 정책 성과 높이 평가 받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한 '애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은 동물 공약 이행 성과와 실질적 입법 활동, 정책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송 의원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확대와 동물학대 근절에 힘써왔다.2023년 화성시 번식장 학대 사건 이후 번식장 및 실외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화성시 소재 번식장에 대한 제보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약 1400여 마리의 반려견 구조에 기여했다.이후 무면허 자가진료, 열악한 사육환경 등 학대 행위 처벌 강화와 '뜬장'사육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번식장 중심의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실외 사육견의 등록 및 중성화 의무화를 통해 유기 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에 애니페스토 장려상을 수상한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정부 부처 협력을 통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해서 주목 받았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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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고발 사건 반부패수사대 이관…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청 앞 1인 시위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고준호 의원은 청소업무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문서 작성이 요구됐다는 의혹과, 제출 여부 및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사건이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인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된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지시·보고 체계 등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사안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정치권 역시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일각의 우려를 명확히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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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도촌·야탑역 현장 방문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예정구역과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도촌 사거리 현장을 방문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남시청 인근 여수2지구 2500세대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국토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성남시청역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날 현장을 둘러본 이수진의원은 "여수2지구 택지개발로 성남시청인근과 여수동의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8호선 연장과 성남도시철도1호선, 성남시청역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녹지축 조성과 교통, 교육 문제의 보완을 통해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성남시가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수진의원은 이어 도촌 사거리를 방문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중앙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이수진의원은 "수서~광주선을 만들면서 교통 취약지역인 도촌지역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도촌·야탑역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미래 교통 수요를 예측해 장래역 신설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성남시청은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야탑밸리 구축 등, 도촌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사업 타당성에 반영해야 장래역 신설을 위한 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또, 이수진 의원은"성남시 차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도촌·야탑 장래역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전석훈 경기도의원,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이수진의원과 함께 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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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출판기념회를 연다.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가수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기찬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특정 인사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해 무대를 즐기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자리로 마련된다.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금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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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심장은 평택, 반도체 초격차 승부처 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물리적 혁신'의 핵심으로 '피지컬AI'를 지목하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평택시가 피지컬 AI 확산의 최적지이자 국가적 전략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 최초로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등 피지컬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닦아온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지컬 AI의 중요성과 평택의 입지적 당위성을 피력했다.서의원은 "피지컬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로봇, 드론, 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해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지능형 기술"이라며 "이제는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대규모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실천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특히 서 의원은 평택이 가진 구조적 강점에 주목했다.현재 평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고덕산단를 중심으로 단일규모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경기도 최대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집적하고 있다.이어 "반도체 산업은 초정밀 공정과 고위험 설비가 공존하는 분야로 피지컬 AI를 통한 설비 예지보전과 공정 최적화가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첨단 공정뿐 아니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들이 피지컬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실증 체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브레인시티 중심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시티 내 건립 예정인 KAIST 평택캠퍼스가 '피지컬 AI 데트스필드형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생태계'는 평택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 집적 효과가 가장 크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성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평택은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최고의 연구기관이 결합된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거대한 실험실이자 확산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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