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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유출사범이 복역 후 재범할지라도 이를 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사실상 ‘산업 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과 해외에 유출 시도한 하도급업체 임직원 17명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자료가 국내 제약회사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명의 기술유출사범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기소송치한 사건은 총 6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총 22조원에 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사범이 출소 후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 스파이’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되므로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의 재범을 억제해 기업과 산업의 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 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기업이 사활을 걸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경기관광 활성화 민관 연석회의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청과 공동주최로 2021 경기관광 활성화 민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김경희, 유상호,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종석 국장, 최용훈 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 그리고 경기도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코로나 장기화 대응방안 마련 및 코로나 이후 관광시장 회복 대비 민관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관광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및 공유의 자리로 여행업의 창진고속 강창호 대표, 관광업의 파주 산머루 농원 서부건 대표, 숙박업의 골든튤립에버용인 김대석 대표, 수원컨벤션센터 유세준 본부장이 각각 업계 대표발언 후 상호 자유토론을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모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관광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법론을 두루 살펴 현실화 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그간 고민하고 정리해온 경기도 관광업계에 대한 의제와 정책들을 민관이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이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월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재정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해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윤영진 위원, 최영수 위원, 김현훈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윤영진 위원은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를 연구주제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 기능과 재원의 비대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분권 개혁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연계한 ‘지방재정 패키지형 혁신’을 전략으로 포괄적인 시스템 개혁의 접근방법과 기능배분과 재정배분 상응관계의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영수 위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미래를 위한 “기후 예산제 도입 논의”를 연구주제로 감염병의 원인은 자연 파괴–환경훼손–감염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행동이 야기한 문제로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 기후 예산제 추진 방식과 연계한 서울시 모든 예산을 기후 영향 관점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훈 위원은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 분석”을 연구주제로 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과 노인청소년 부문, 주택부문, 취약계층 부문 등 사회복지 세부사업의 집행률 현황을 비교 분석해 집행률 저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 사업진행과 예산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안했다. 김 경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 만큼, 오늘 연구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3일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경기도의회에서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조례 중 도민의 권익 향상, 내용의 독창성, 정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것이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2020년 1월에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일원이었던 고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바, 2021년에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정승현 위원장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공영장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정승현 위원장은 “연고가 없는 고인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장례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거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경기도에 잘 정착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2-23
•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재난 등으로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남운선 의원은 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취약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수상소감에서 남운선 의원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금의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23
•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상담소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과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은 22일 화성시 병점시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경상원에서 운영 중인 SOS현장상담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병점중심상가상인회의 소중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상운 병점중심상가상인회 회장 등은 고객센터의 건립,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대 점포들의 부담의 상승, 고질적인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경상원 이홍우 원장,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 이효정 화성시 전문관, 박상운 병점중심상가상인회 회장 등이 참석해 화성시 병점 지역 등 지역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1-02-23
•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 내·외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회 8대, 9대 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작년에는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1년 생활임금 토론회, 사회적경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수상소감에서 김현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행위 문제는 국민적 관심 및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시되고 있다”며 “갑질 근절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3
• 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표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23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원발의 조례 심의 결과,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선정되어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높은 비용과 대기시간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아 경증환자들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도민 복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외의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등 총 9건의 대표발의 및 223건의 공동발의 조례를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차별없는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말을 정책으로 펼쳐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2-23
•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4관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과 2020년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각각 우수조례와 최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과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은 도민의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제정조례 및 전부개정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용희 의원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의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 되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며 “이번 상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별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오늘 수상한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는 작년 12월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분야에서 우수조례, 올해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하는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수상한 것을 포함해 총 4차례의 상을 받았다. 2021-02-23
• 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23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단순 임기응변식 사업 수행이 아닌, 법제도화를 통해 소재·부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다”며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법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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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천시, 관내 6개 중학교 ‘레이저 서바이벌 대항전’ 개최2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천시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실시3새제천로타리클럽, 신백동에 사랑의 연탄 나눔4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7회 서울사회복지대상 감사패 수상5청년 의견, 정책부서로 바로 전달한다6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 국민과 함께 그립니다7인제군-LH 강원지역본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논의…정주 여건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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