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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8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 부의장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감사패를 주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조건속에서도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는 노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오늘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기태 회장을 비롯해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재훈 회장,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황산 회장,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정현철 회장 등이 함께했다. 2021-04-08
• 권정선·유근식 도의원, 2021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참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과 유근식 의원이 7일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천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참가선수를 격려하고 대회를 참관했다. 2021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부천공고를 비롯해 김포제일고 군자디지털고 경기스마트고 경기경영고 한국조리과학고 등 6개교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으며 부천공고는 제1경기장이자 대회본부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를 찾은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신현택 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동행했으며 임원혁 부천공업고등학교장의 안내에 따라 대회장을 둘러보고 경기를 참관했으며 학교현황을 청취하고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고 그 최일선에 특성화고가 있다”고 말하고 “능력중심사회가 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의 학력중심 구조를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으로의 홍보 강화를 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학교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근식 의원도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과다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편견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작 기업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줄 아는가에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권 교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넘어 청년창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08
•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허원 도의원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와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에 참여했다. 당일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업SOS 대상’의 위원회 회의개최 개요와 수상기관 주요 평가 개요, 평가 지표 등을 보고하고 위원의 중요사항 자문을 청취했다. 위원회 위촉직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허원 도의원은 “도내 시군의 기업애로 해소, 기업지원 활성화 성과를 평가해 상패와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인센티브 제공 후 지속적인 관리와 시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와 이천시를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1-04-08
•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4월 정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7일 평택상담소에서 지역현안을 살펴보고 의정활동 논의를 위한 의원 정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서현옥, 송치용 도의원 6명과 평택교육지원청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등 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난 한 달간 각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뒤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 교육지원청장은 관내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방침 등 교육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평택·송탄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및 당면 현안업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도의원 모두는 평택시 교육지원청장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교직원 및 학생 모두가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한마음이 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 소방서장에게는 “철저한 소방안전관리로 평택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한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운영된다. 2021-04-08
• 김명원 위원장,‘경기도 버스정책관련 토론회’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7일 경기도 교통국 관계공무원들 및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적극 시행 및 국가재정분담비율, 경기지역화폐 대중교통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에 대한 정책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금일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통편의 제공을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은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지 못한 일부 광역버스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교통국 차원에서 해당 광역버스들이 조속히 준공영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공공버스과 관계자는 “2,300여대의 광역버스 중 노선을 반납하지 않은 약 400대의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추후 준공영제 시행에 후순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거듭 노선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노선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올해의 경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버스의 공공버스 전환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기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선순위로 반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측 요청사항이 조속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선순위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버스들이 공공버스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역화폐 이용고객들이 경기지역화폐의 교통 기능 부재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버스에도 경기지역화폐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했다는 지역화폐 취지에 따라 가맹점 매출 1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현재 도내 버스업체들의 경우 매출 10억원이하의 업체의 수가 거의 없다”며 지역화폐의 취지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간을 이동하는 버스의 특성, 도·시·군의 재정부담 우려 등으로 지역화폐 도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지역화폐의 버스이용은 현재 즉각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명원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며 “준공영제 적극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조합과 교통국측에서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회할 것”을 주문하며 “지역화페의 경우 현재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시기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1-04-08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안산에 위치한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황진희 부위원장, 송한준 의원, 김종찬 의원, 김경근 의원,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이 참석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부지 4,840㎡, 연면적 7,018㎡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을 리모델링한 ‘미래희망관’과 별관동인 ‘기억관’ 2개동으로 구성되며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맞춰 오는 4월 12일 개원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개원을 앞두고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공감의 장소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동체적 공감과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회복탄력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슬픈 기억을 넘어 학생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장기화 상황으로 대면 추모가 어려운 만큼 비대면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항시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추모관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16 민주시민교육원 곳곳을 둘러본 송한준 의원은 “오랜 시간 수많은 논의를 통해 세월호 과정에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건립이 이루어져 개원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개원하는 만큼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4.16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1-04-08
•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마늘산업특구’선정‘환영’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8
•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1-04-08
• 김형동 의원 등 초선의원 17명, 국민의힘 쇄신 의지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선거 바로 다음날 아침 당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 17명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중 42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장 현장에는 김형동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2021-04-08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금융권이 모여 논의하고자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종백 변호사가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을 살펴본다. 또 윤종수 변호사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최고운영책임자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인 상황.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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