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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픔 잊지 않겠다”
박종훈 교육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픔 잊지 않겠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인권·평화 조형물인 ‘기억과 소망’ 설치 7주년을 맞아 28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기억과 소망’ 설치 7주년과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고 헌화와 묵념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렸다.
박종훈 교육감은 추모사에서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경남교육공동체가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형물은 지난 2017년 9월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에서 10여 차례의 협의회와 현장 방문, 디자인 제작·설치 공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유린을 기억하고 평화통일을 소망한다’라는 주제로 2018년 2월 28일 건립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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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신학기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특별 점검
전남교육청, 신학기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특별 점검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 학교·유치원 6곳을 대상으로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개학 초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고려해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방학 중 미사용 급식시설 및 기구의 위생 관리 △ 식재료 보관 및 소비기한 준수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 급식실 청소 및 주변 환경 관리 등이다.
또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개학 전 모든 학교·유치원이 자체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으며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신학기 학교급식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식중독 예방과 급식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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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모색
전남교육청,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모색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27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열고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연구학교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찬회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연구학교 담당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연구학교 운영 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주요 방향 △ 교육지원청의 연구학교 맞춤 지원 정책 △ 연구학교 운영 중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일반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연구학교는 교육 혁신의 중요한 실험장이며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는 다른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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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관세청
[한국Q뉴스] 관세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해 수입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사용 편의성도 보완한 상태다.
모바일 수입검사가 정착되면 신고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및 서류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는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어 통관소요시간도 최소 일 1~2시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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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 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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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고자,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최근 개정 및 시행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의료기관에 해당 임상연구 및 치료의 진행 상황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한 임상연구 및 치료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3월 초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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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시간여행,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 운영
나비의 시간여행,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 운영
[한국Q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봄의 상징인 나비를 민화와 융합한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을 3월부터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의 ‘화접도대련’등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 어떤 나비가 관찰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나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옛 그림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나비들과, 과거에는 흔하게 관찰되었으나 현재는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등의 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나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기획됐다.
“유유자적, 나비”는 다가오는 3월 8일을 시작으로 두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나비화가 남계우의 그림 속 나비와 나비박사 석주명의 나비이름 유래기 등 나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덧붙여, 붉은점모시나비, 꼬리명주나비와 같이 사라져가는 나비들에 대해서 심층탐구하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림 속 나비 이름을 맞춰보고 나만의 나비를 만드는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곤충생태관에서는 계절에 맞춘 꿀벌, 잠자리, 겨울나기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민화를 통해 나비의 과거, 현재, 미래 등 우리의 소중한 생태계에 대해 배우며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곤충생태관만의 특별 프로그램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은 국립과천과학관 예약페이지에서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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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방송통신위원회
[한국Q뉴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모임방,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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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3기 2030자문단’ 청년의 시각으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꽃피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1927아트센터에서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제2기 2030 자문단 우수단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3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자문단 활동 계획 공유, 분과별 소통, 청년마을기업 현장 방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2030자문단과 지역 청년 30여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제3기 자문단에는 청년기업가, 연구원, 지자체 유관단체 청년위원, 전직 지방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국민안전, 지방자치 및 디지털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규제정비 추진 과정에서 자문단 심사 참여,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등 정책추진 부서와 보다 긴밀하게 협업해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에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감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성에서 ‘온누리목장’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인 조현희 대표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자체와 협업해 정책으로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의 시각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예빈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존재로서 자문단은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2030 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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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이어 올해 추가 인상
인사혁신처
[한국Q뉴스]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혜 사례로 이어졌다.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 치료 과정에서 제공된 금전적 지원이 회복에 전념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간병인 고용, 화상 후 흉터 치료, 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도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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