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에 대해 100% 가산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Q뉴스]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방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의 편의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025-02-28
-
충남교육청, 현업업무 교직원 소통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노력
충남교육청, 현업업무 교직원 소통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노력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현업업무 교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으로는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교육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수조사 △안전보건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보호구 지급·관리 △안전보건표지 제작·배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2025년 위험성평가는 현업업무 교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청취조사표’를 작성하고 학교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산업재해를 확실히 줄이고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교직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테이핑·운동요법 교육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출근하기 즐거운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받아들이기 좋은 안전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신규 영양교사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신규 영양교사 배움자리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7일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신규 영양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신규 영양교사가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급식 운영을 위한 현장 적응력 함양하고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담당자로서 자긍심을 높이며 학생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전문성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업무포털의 이해 △학교급식 식단작성의 실제 △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저탄소초록급식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탄소 초록급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교육으로 환경과 영양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급식의 이해 △2025학년도 충남교육 정책의 이해로 이루어졌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의 관심과 중요도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하게 될 신규 영양교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모쪼록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5-02-28
-
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성 강화와 공정한 심의위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강의 뿐 아니라, 심의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심의위원회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행정심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고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낮춰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2025년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목표로 추진됐다.
권선탁 민주시민과장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가 조성될 때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참학력 신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공정한 사안 처리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28
-
경기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4곳 모두 지정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 분당중앙고 시흥과학고 이천과학고 네 곳 모두 동의를 얻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도내 과학고의 추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과 자원 활용을 반영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하버드대 특강으로 방미 중인 임 교육감은 이날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 주신 교육부와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경기교육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기존의 과학고와는 다른 특성화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 승인을 계기로 해당 지자체, 지역사회, 관련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며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지정 동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4개의 과학고가 추진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환교인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신설교인 시흥과학고와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2-28
-
전남교육청, ‘학생 중심 독서문화’ 조성 위한 연수 운영
전남교육청, ‘학생 중심 독서문화’ 조성 위한 연수 운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사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8차 라이브러리 스타트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라이브러리 스타트는 사서 공무원과 사서교사들이 선정한 연령별 권장 도서를 학생들이 독서 수준별로 선택해 읽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수는 전남교육청의 역점사업인 ‘질문과 성찰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과 연계해,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기획과 도서 전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한 사서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사고력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책을 읽고 질문하며 성찰하는 과정이 곧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며 “도서관이 이러한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8
-
충남교육사랑카드기금 전액 학생복지사업 지원
충남교육사랑카드기금 전액 학생복지사업 지원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8일 엔에이치농협은행 충남본부로부터 지난해 교직원과 학교의 충남교육사랑카드 사용으로 조성된 기금 13억 3백만원을 전달받았다.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은 2003년부터 도교육청과 엔에이치농협은행, 비씨카드사 3개 기관이 제휴협약을 체결해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매년 학생복지 사업에 사용해 왔다.
2024년도에 적립된 기금 13억 3백만원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난치병 학생 지원 △체육인재 학생선수 지원 등 전액 학생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행복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더욱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
지역관광을 선도할 2025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지역관광을 선도할 2025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선정해 발표했다.
DMO는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2025년에 신규로 선정된 곳은 △고성문화관광재단 △아라가야협동조합 △예천문화관광재단 △청산농협 등 4개소이며 3년 차 지원대상은 △봉황대 협동조합 △밀양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등 4개소이다.
이 외에도 DMO 성과평가를 통해 △영덕문화관광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등 7곳이 계속 지원 DMO로 선정됐다.
신규 선정 DMO는 올해 1억원, 5년간 최대 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역현안 기반의 사업추진 자율성 확대를 통해 DMO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사는 DMO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오는 3월 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4년도 우수 DMO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완주문화재단, ㈜행복한여행나눔 등 작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사는 올해 DMO 지원사업 관련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4년도 평가를 통한 최우수 DMO에는 △완주문화재단 △행복한여행나눔이, 우수 DMO에는 △영덕문화관광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부산관광공사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이름을 올렸다.
2025-02-28
-
경북교육청, 3월 ‘출장 없는 달’ 운영으로 신학기 교육활동 집중 지원
경북교육청, 3월 ‘출장 없는 달’ 운영으로 신학기 교육활동 집중 지원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간 ‘출장 없는 달’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3월은 새 학년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을 운영하며 학교별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출장 없는 달’ 운영을 통해 학교 교직원들은 외부 출장이나 집합 연수 참석을 자제하고 신학기 학사 운영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가피한 연수는 관리자 회의나 온라인 전달 연수로 대체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북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업무경감 자동화 프로그램 △학교지원종합자료실과 온무실 운영 △교육정책사업 총량제와 사업 일몰제 강화 △학교 발송 공문서 유통량 감축 등 다양한 행정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신학기에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