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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5년 교육 예산 편성 위한 지역구 교육 현장 방문 결과 보고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5년 교육 예산 편성 위한 지역구 교육 현장 방문 결과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도의원은 2025년 교육 예산 편성 전에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주요 교육 현안을 파악했다이영봉 도의원은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별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10월에는 교육공동체와 도의회 소통 협의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매년 현장 소통형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학교 현장 방문 결과 및 주요 현안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제안했다.
주요 현안으로 창호교체, 체육관 시설 개선, 화장실 및 냉난방 시설 개선, 통학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파악됐으며 특히 노후된 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영봉 도의원의 주요 제안 △소규모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시 학교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현안 해결 △노인 일자리 사업 1월, 2월에도 시행 △냉·난방 시설 노후 문제 해결 위한 순차적 예산 지원 △중요 사안 위주로 예산 우선 배정 등이다.
이영봉 도의원은 학교 현장 방문 및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협의회를 통해 파악된 교육 현안을 바탕으로 2025년 교육 예산 편성 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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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한편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낳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 외에도 정보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수준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은 기존 법률을 준용하고 고령친화매장 확대 및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교육과 또래 간 학습 방식인 ‘노노 교육’ 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신준영 캐어유 대표는 키오스크 교육과 포지티브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결적 비용 지원과 함께 의무위반 시의 제재방안을 마련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술개발 지원 및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방안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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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여주·이천 축산농가 방문…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대책 논의
이오수 의원, 여주·이천 축산농가 방문…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5일 여주시와 이천시의 축산농가를 방문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악취 저감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2025년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이오수 의원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축산진흥센터소장, 해당 시 축산과 담당자 등이 참석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오수 의원은 젖소 사육 농장을 방문해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을 점검하며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농장은 퇴비사 및 정화처리시설을 운영하며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필수 과제”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사업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는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시설 지원 확대와 연구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농가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도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 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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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가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 고유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골목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나들가게 지원사업’ 이 2020년부터 신규 지정이 끊기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한 후, “소상공인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피력했다.
한편 조례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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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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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1999년 활동을 시작한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길고양이 프로그램,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동물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각종 동물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24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인 가축 보호에 앞장선 이만희 의원이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은 △민간 분양된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미흡한 사후관리,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저조한 실효성, 그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처우개선을 통한 가축방역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실질적 개선대책 등을 함께 제시하며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철새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문제를 세심하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농장동물이 무단으로 유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동물보호를 선도하는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선진국의 척도는 ‘동물복지’ 가 존중받는 나라”며 “앞으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그리고 푸드투데이 등에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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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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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교육장 주재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 보고회 가져”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교육장 주재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 보고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추진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통합교육청 분리⋅신설추진,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 2025년 광주·하남 공유학교 운영방안, 남한고등학교 자율형 국립고 2.0 추진사항 보고 하남지역 학교설립 및 증축 리모델링 계획” 등 보고를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하남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하남지역의 교육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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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입법활동으로 경기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 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31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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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방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화 방안 논의
김옥순 의원,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방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해 주변시세의 60~80% 내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25개 지구에서 총 9,264호가 공급 중이다.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총50호이며 전용면적은 29㎡로 공급되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청년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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