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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본오중·학현초 교육 현안 청취
장윤정 의원, 안산 본오중·학현초 교육 현안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안산 본오중학교와 학현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본오중학교에서는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명철 본오중 교장은 “인근 학교들에 비해 본오중의 환경 개선이 크게 뒤처져 있다”며 “특히 보건실과 상담실, 교무실 등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명철 교장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운동장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인조잔디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어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창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선 “인근 주민들에게 운동장 등을 개방하고 싶지만, 쓰레기 처리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 개선과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학현초등학교에서는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다.
장문섭 학현초 교장은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며 “이들이 일정 기간 언어 교육을 받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문섭 교장은 과학실 이전을 환경개선 과제로 제시했고 독서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배움터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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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 병원, 인허가 기관, 협회 등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인허가, 임상,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병원 및 인허가 기관과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도 검토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판로 개척까지 연계된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중소기업 30여 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 인허가,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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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시의원, “ 가산디지털단지역 안전점검 실시 ”
김성준 시의원, “ 가산디지털단지역 안전점검 실시 ”
[한국Q뉴스] 김성준 의원은 2월6일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 함께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방문해 역사 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혼잡 완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1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서울 서남권 핵심 교통거점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과 함께 에스컬레이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0건의 E/S 사고가 보고됐으며 특히 짐수레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 관련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환승역임에도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호선 이동통로의 10단 계단이 환승 시 큰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휠체어리프트 철거 후, 길이 약 21.6m, 경사도 4.8도의 경사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단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동이 불편하며 119 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사로를 설치하면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사 내 극심한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 예상 시간대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역사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근복적인 혼잡 해소가 쉽지 않은 만큼, 출입구 및 환승 동선 재정비, 개집표기 추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는 역사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시민들의 출퇴근 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환승역인 만큼, 안전과 편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와 모든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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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일 고양시 길상사에서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지역 사회복지 자원 개발 및 연계와 도민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회원 회비,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후원자의 기부금만으로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기부금 창출 방안을 모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모금 활성화를 위한 기부 키오스크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자체의 인구 집중지역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기부자에게는 기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협의회 입장에서는 자체 모금의 기회 확보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의 창의적인 사례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 김응화 회장은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부금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협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에 연계 및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협의회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 추진의 제약 및 사무실 공간 확보의 불안정에 대한 해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직원 연수 등 역량 강화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협의회가 다양한 복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 수행하고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 사회 복지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역 사회 복지 문제 해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재정 확보 노력 강화, 정책 개발 및 제안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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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경축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착공”
문성호 서울시의원, “경축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착공”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18년부터 연희동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사업이 드디어 착공됨과 동시에 다음 주 수요일 서연중 급식실에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주최로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를 필두로 해 시공사와 설계사 등이 참석해 주민께 자세한 증축공사 및 안전관리계획을 안내할 것임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18년부터 꿈꿔온 우리 연희동 주민들의 숙원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 해소되어 매우 기쁘다.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사 복합화시설 건설 사업이 드디어 착공됨을 그간 손꼽아 기다려온 연희동 주민께 축하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다음 주 있을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본 사업은 일찍이 주차 부지가 부족해 만성적인 갓길주차 및 불법주정차에 시달려온 연희동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린 사업이기에 매우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해 무턱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닌, 체육관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기타 시설이 함께한 복합화시설로 건설함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한 목소리 역시 해소하고자 한 노고에 감사드릴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 본 시설의 핵심은 지역인 연희동의 만성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높임으로 연희맛로 상권의 부흥에 이바지함을 두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무엇보다 학교부지임을 감안해 서연중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와 안전 환경 구축, 학교에서의 재산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렇게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서연중학교 급식실에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주최로 구청 주차교통과를 필두로 해 시공사, 설계사 등이 참석해 주민께 자세한 사업 설명을 갖고자 하니 세세한 의견과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동네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리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학생 양측에서 공감하고 요구가 해소될 수 있는 본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학생 및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서부교육지원청과 서대문구청의 적극적인 노고에 감사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개관할 때까지 학생 안전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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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 및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 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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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위법·부당 명령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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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7일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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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월 5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병숙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해,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해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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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전국 광역 최대규모의 경기도서관” 특색 살린 국제컨퍼런스 진행돼야
이자형 도의원, “전국 광역 최대규모의 경기도서관” 특색 살린 국제컨퍼런스 진행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6일 개최된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설립되는 만큼, 경기도서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경기도서관의 특색과 비전을 공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한다＂며 ＂기후·환경, 독서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세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에게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하며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도서관과 도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을 포함한 도내 원거리 지자체의 접근성 문제를 우려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도서관 등에서 개최되어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강연과 주제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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