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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부족… 김용성 경기도의원, 해법 찾는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부족… 김용성 경기도의원, 해법 찾는다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교통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최경희 경기도협회 사무처장과 최영숙 광명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 장애인 단체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 매칭 방식으로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경기도협회와 의왕시지회로 한정돼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경희 사무처장은 “시군 상담센터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도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보조금 확대 필요성도 내비쳤다.
김용성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월 22만원의 재활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전과 전북에서 이미 교통장애인을 포함한 중도장애인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중도장애인을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규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교통장애인을 포함한 중도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실질적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치법규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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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 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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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道 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역설
최민 도의원, 道 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역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개최한 정담회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 현황을 살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핵심전약산업인 인공지능, 미래차융복합 R＆D,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 광명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정 신청 대상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74.9만㎡이다.
최민 의원은 “대상지가 단순히 주거용 택지개발이 아닌 산업 자족기능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주거기능인 3기 신도시의 상호연계가 있는 지역임을 홍보해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광명이 그동안 주거기능에 쏠려있던 베드타운을 벗어나 더 많은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광명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본격화를 시작해 ‘R＆D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다”며 “신산업 창출 위해 핵심기지 성장 전략을 세워 광명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투기업의 조세감면, 규제특례, 정주환경 지원 △다양한 입지지원 △개발사업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폭넓은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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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제주항공 사고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 점검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제주항공 사고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보고를 받고 신속한 대응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분향소 설치’ 및 ‘피해자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상오 의원은 “항공기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한 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도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한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피해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향후 피해자와 유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관리실에서는 피해자 위로 및 사고 수습을 위해 ‘경기도 재난위로금’을 2월 초 지급했으며 경기도-오산-용인 간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피해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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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이재명 사랑’은 이제 그만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재명 사랑’ 이 해가 바뀌어도 꺾일 줄 모른다.
오시장은 최근 사흘에 한 번 꼴로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급하고 있다.
“탄핵중독”, “민주공안당”, “청산 대상”, “소아적 정치” 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된 진영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광기어린 ‘내란의 밤’ 으로 정치적·경제적·외교적·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경제살리기와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서울시장이 연일 정치공세에만 치중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4선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제시하고 중견 정치인으로서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내는 트러블메이커로서의 길을 선택했는가?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판단과 공정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야당과 야당대표를 매도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권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의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자, 국회 봉쇄를 통해 국회기능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비난하고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임의적 국정운영으로 다시 한번 논란을 자초한 무리들을 옹호하는 듯한 SNS들은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특정 세력의 결집과 지지를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를 넘어서 있어 ‘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원금만 421억원에 달한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 도시철도 사업, 도시재생과 재개발, 주택 문제, 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위기 등을 비롯해 고질적인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서울시 살림살이를 챙기고 정책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연일 ‘이재명’을 외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이재명 사랑’을 멈추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장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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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 대통령기록물 ,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
이재정 의원 , “ 대통령기록물 ,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 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 대통령기록물 ,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하며 ,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 며 “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 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 ’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소장은 “ 역사적 사건 자료 및 보고서 , 기초자료 등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후속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며 “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및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 소장은 “ 중요한 국가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넘어 , 시민과 학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 이관작업을 담당한 이영한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관한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내외부 권력역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희 전 국회 보좌관은 “ 대통령기록관이 계엄 관련 기록 점검을 시작했지만 , 12 월 3 일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며 “ 사전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식 기록을 포함한 전면적인 기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 “ 단 비상사태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전 대통령기록관 행정사무관은 “ 보좌기관의 중요한 보고사항조차 공식적인 접수 문서 외에 이메일 , 팩스 , 구두보고 등 비공식 기록들이 혼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사실상 5 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 기록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는 점도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계엄직전 열린 제 52 회 국무회의록 , 비상계엄선포문 , 계엄포고령 , 대통령 지시문건 , 비상계엄 관련 부처 기록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과 CCTV· 업무용 메신저 등 기록 보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언급하며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현재 시급한 개선 사항과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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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김포 ‘장기1고’ 중투심 통과.과밀학급 개선 기대”
오세풍 도의원, “김포 ‘장기1고’ 중투심 통과.과밀학급 개선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김포 장기1고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김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기교육 발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지역은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김포와 운양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약 34명으로 교육부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지난 2년간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김포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번 ‘장기1고’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그는 크게 환영하며 이를 통해 김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교육청 투자심사 과정에서 당초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계획되었던 안이 단독고등학교로 변경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오 의원은 “김포 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신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번 장기1고 신설이 과밀학급 해소의 첫걸음이 된 만큼,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적극 반영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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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강력 촉구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강력 촉구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AI 프런티어사업과 담당자와의 정담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경기도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연구 및 산업 육성 거점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산업 육성, 활용 촉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인공지능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관련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원 설립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 인재 양성: 경기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쳐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 활용: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은 경기도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도에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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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아 문화향유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후속 조치… 다큐멘터리 제작 및 축제 준비 본격화
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아 문화향유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후속 조치… 다큐멘터리 제작 및 축제 준비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영아 문화향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문화재단 사업 담당자, 영아 문화예술 전문가, 다큐 제작자 등과 영아 문화향유 확대 방안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영아기의 문화적 경험이 성장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 기획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제작될 다큐멘터리는 영아 문화향유의 필요성과 효과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획 중인 축제는 부모와 영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영아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의 문화 경험은 평생의 정서적·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다큐멘터리와 축제를 통해 영아 문화향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영아들이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시작한 영아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어 ‘25년 1월 광주광역시 영아 문화향유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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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김재훈 의원,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월 5일 ‘2025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호봉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수 체계와 복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확대, 장기 근속을 위한 안정적인 임금 체계 구축,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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