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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한국Q뉴스] 7일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로 때문에 인력 확보, 연구시설 교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 인재들이 모여 국가의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 기관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어 의미 깊다”며 “국민성장, 국가발전의 브레인인 국책연구기관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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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율곡 이이 선생 종중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이용욱 의원, 율곡 이이 선생 종중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일 율곡 이이 선생의 후손인 덕수 이씨 종중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용욱 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덕수이씨 종중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율곡연수원의 불합리한 이전 계획을 저지하고 지역사회와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는 정책 결정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율곡연수원은 덕수이씨 종중이 율곡선생의 덕망을 기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기부한 부지에 설립된 경기도교육청의 연수기관으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연수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율곡연수원을 안양으로 이전하고 기존 율곡연수원의 부지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부지를 기부했던 덕수이씨 종중은 목적 외 사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욱 의원은 율곡연수원 이전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덕수 이씨 종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부지 매각과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의 이러한 대응 끝에 경기도교육청 측은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을 철회해, 율곡연수원은 당초 부지 기부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율곡 이이 선생의 정치 철학을 언급하며 “율곡 선생께서는 ‘동호문답’에서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과 바른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또한 그 가르침을 본받아 도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실천적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파주 운정신도시 내 학급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등학교의 신설 및 통학버스 확대를 주장하는 등 파주시의 교육 환경 개선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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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26% 오를동안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24% 인상, ‘서민의 발’ 맞나요?
최저임금 4.26% 오를동안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24% 인상, ‘서민의 발’ 맞나요?
[한국Q뉴스] 경기도가 2월 4일 도시철도 운임을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을 경기도의회에 송부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4% 오르는 데, ‘서민의 발’ 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하고 나섰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도시철도 운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2023년 기준 연간 998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연간 998억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확장정책으로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정부는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역시 “도지사는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도시철도 운임 인상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동일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통해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명, 경기도는 대중교통 요금에 상한선이 없다”며 “같은 기준을 얘기하고자 하면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판매하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를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시철도 운임 인상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025년 10,0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올리겠다는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물가가 올라 죽겠다며 호소하는 도민들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답이 도시철도 요금 24%인상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고와 경기도의회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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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과 정동혁 의원,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문화학교, 10년째 제자리걸음.강사 처우 개선 및 소통 부재 심각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과 정동혁 의원,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문화학교, 10년째 제자리걸음.강사 처우 개선 및 소통 부재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과 함께 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문화학교 강사 및 수강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양문화재단 산하 어울림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고충과 문제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어울림문화학교는 고양특례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전문강사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담당해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 처우개선과 시설개선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고양문화재단과 강사 간의 소통 부재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재단과 강사 간의 불공정 계약 관계와 시민 및 강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 됐다.
정동혁 의원은 ＂재단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고양문화재단 책임자들을 만나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덕 의원은 고양시 조례 등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변재석 의원은 “너무 불공정한 상황으로 보인다. 저희를 만나 이렇게 웃으면서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속은 타들어 가실 것 같다”며 열심히 관련 기관들을 만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어울림 문화학교 강사들은 고양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표하며 ＂재단은 예술·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창의적인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며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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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한국Q뉴스] 노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행 KTX-1 차량의 노후 문제와 향후 교체 비용, 노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한 해외 사례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가 참석한다.
손명수 의원은 “KTX-1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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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쌍문동·방학동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방문
박석 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쌍문동·방학동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지난 10일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도봉구 쌍문동 청한빌라·우이빌라 일대 및 방학동 618 일원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지 현장을 방문했다.
쌍문동 524-87번지 및 494-22 일대는 2023년 3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선정, 2024년 10월 관리계획 승인· 고시 후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며 지난 12월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동 618번지 일대는 관리계획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박 의원은 쌍문동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SH공사 및 도봉구청 관계자와 함께 모아타운 공공관리 현안 관련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방안 마련,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 요청사항을 경청한 박 의원은 SH공사와 도봉구청에 논의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후 박석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쌍문동 및 방학동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를 둘러보며 노후 건축물, 열악한 도로 상황 등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관련 부서를 설득해 쌍문동 모아타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등 규제 완화를 끌어내었다”고 강조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지하주차장 등 생활SOC를 완비한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박석 의원은 “앞으로도 쌍문동·방학동 일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이후 절차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는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한 만큼, SH공사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는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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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대형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머리 맞대
박명숙 의원, 대형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머리 맞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건설교통전문위원실과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대형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는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안전과 직결된다”며 특히 “주택가나 도로변 불법밤샘주차에 대해 운전자 스스로 주차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단속위주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 확대 방안 △운전자 대상 홍보 캠페인 추진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지자체와 협력한 주차 유도 정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기존의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화물차량 주차위치표시, 화물자동차 차주 안전교육에 홍보 영상 송출, 인터뷰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송출, 군유휴지를 활용한 화물주차장 설치협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군유휴지의 경우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이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시내에는 유휴지가 부족해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우려점을 말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잘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형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의 핵심은 차고지”며 “홍콩, 중국 등의 대도시에서는 차량 구입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차고지 단속이 잘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관리시스템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 시스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밤샘주차 허용구간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화물차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면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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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서울대입구 앞 유턴 신설 민원 해결 위해 적극 대응”
송도호 시의원, “서울대입구 앞 유턴 신설 민원 해결 위해 적극 대응”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은 서울대앞 횡단보도 인근 유턴 시설 요청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입구 인근 도로에서 유턴차량과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 대기 차량 간 충돌로 인한 교통 정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턴 신설 요청이 접수됐다.
해당 요청은 버스기사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송도호 의원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
해당 구간은 관악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주요도로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이다.
송 의원은 강남순환로 방면 유턴 차량과 강남순환로 진입 차량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면서 상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내리막과 곡선 구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무리한 끼어들기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 점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유턴 신설보다는 단기 개선책을 우선 시행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따라 관악경찰서는 단기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해당 개선책 시행 후 교통 흐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입구 일대는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세밀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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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역할 강조
이기환 의원,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2월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및 2025년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도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5년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이윤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사업설명회가 단순한 정보 공유의 자리를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경제가 지역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오늘 설명회가 사회적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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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경기도의회 대혁신의 원년 이루어야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경기도의회 대혁신의 원년 이루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5~7일 의회사무처 7담당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을 맞아 그간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점검해 의정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업무보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도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의 업무현황과 현안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효율적인 의정지원 시스템 마련 △사무처 직원들의 입법역량 강화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AI 기술을 활용한 예결산 분석 도입으로 예산낭비 방지 △의회 위상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이 논의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처 각 담당관실 주요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며 “2025년 의회 운영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해 경기도의회 대혁신의 원년을 이루어, 지방자치의 성숙함과 밝은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제382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의회사무처,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력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홍보기획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조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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