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엉망진창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 정춘숙 의원 [한국Q뉴스] 코로나19 발생 1년,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현황 심리상담 이용자 수 심층상담 이용자 수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부실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통합심리지원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은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대응인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리지원 절차에 따르면, 보건소는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3일 이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를 통해 제출받은 대상자 정보를 살펴보니 2021년 1월 28일 기준, 확진자 7만 6,926명 중 33.8%인 2만 6,009명에 불과하다. 확진자 가족 정보는 4,313명이지만,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몇 명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심리지원 서비스 실적은 ‘정보제공 및 단순상담’ 같은 초기 단계엔 대상자를 등록해 관리하지 않고 지원 건수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인원 파악이 어렵고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역시 문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립정신병원은 시스템 없이 수기로 정보를 관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종류-코로나19’ 카테고리를 신설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 유형별 파악은 불가한 상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이용하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표준화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재난 심리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재난 유형 등록 확진자/확진자 가족/격리자 등 대상 유형별 구분 감염현황 재난 후 반응 등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개발됐지만, 문제는 기록만 될 뿐 ‘통계’로 추출은 불가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올해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통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심리지원을 시작했지만, 데이터 관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격이었다”며 “보건소와의 정보공유 강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정희시 의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정희시 의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16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정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협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3월부터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신협 조합원들이 보조금 업무를 위해 신협을 방문해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계좌등록을 할 수 없어 다시 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협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업무 협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정 의원은 “신협은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복지시설과의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에 참여하지 못해 도민의 불편이 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현안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2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경자, 권재형, 김동철, 김원기, 유상호,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필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취약성과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SOC시설지원의 지속 가능성 관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지역도민들을 위한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SOC시설 지원의 지속 가능성 정책방안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수요확대 요구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고 추진됐다. 최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법정의무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이 높아져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의 세원확충이 낮은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세출예산은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북부지역 재정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개발정책 적극 발굴 추진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과 차등보조율 확대 등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후원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포럼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SOC시설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북부지역 도민들에 대한 차별로 이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이번 연구에서 개진된 사항 중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 등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방안부터 점차적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유통행위방지를 통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농정 실현”당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농정 실현”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138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농어촌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하며 2020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1년도 농정해양 분야 중점 운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정책 도입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발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이 경제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농업의 존재 가치를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 모두를 위한 상생 농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농정을 구현하고 협력하는 도정 주요 파트너로서 경기 농어업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품질점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현재 120명에서 최대 20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해 점검반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물을 10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 품질점검을 받도록 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품질점검단의 사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검수함으로써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17
• 강태형 도의원, “2021년 문체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에 안산 최용신기념관·김홍도미술관 선정” 밝혀 강태형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에 최용신기념관과 김홍도미술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1월 15일 신청해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관이 선정됐으며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3개관,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에 12개관이 선정됐다. 최용신기념관은 전시 및 교육 시스템 어플 구축 사업비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전시관, 다국어 전시 해설, 전시 및 교육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김홍도미술관은 스마트폰 어플 활용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1억 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어별 음성도슨트 콘텐츠를 제작하고 미술관 네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해 관람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태형 도의원은“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대면 프로그램 진행 불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전시관람 및 교육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관람객 수요 및 관람만족도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과 안산시민들의 문화향유 기대에 부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계획안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계획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기반으로 한 최상위 국가철도망 구축 및 광역 교통 기본 시행 수립을 위해 서울 외곽을 철도로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망을 구축 목표로 하고 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단절된 남양주 ~ 의정부 구간 8호선 연장 노선을 건의한 상태며 금년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사업에 반영 여부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 실현 단계로 진행이 이루어지면 의정부시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번 8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포함시키는 것이다”며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적극 협업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사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의정부시 교통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GTX 의정부역 환승센터구축 관련 의정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정부시와 공조로 예산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추진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1-02-17
• 교육행정위원회, ‘2030 경기미래교육’추진 현황 보고 받아 교육행정위원회, ‘2030 경기미래교육’추진 현황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도 교육청의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다양한 경기미래학교 모델 발굴,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 혁신 등을 논의했다. 도 교육청은 ‘2030 경기미래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 미래교육국을 중심으로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지난해부터 단계별 세부추진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주도의 학습을 실천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경기미래학교 모델 다양화 학생과 교육공동체 주도 사용자 참여설계를 핵심으로 한 미래학교 공간혁신 사업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학교의 틀을 깨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무학년 프로젝트 중점, 진로교육 중점, 언어특성화 교육 중심, 문화예술교육 중심, 기후환경교육 중심의 학교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경기미래학교 정책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에 교육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공간혁신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책 연계사업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스마트한 학습환경과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황 보고를 받은 남종섭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학교건물 노후화, 시대적 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이 경기도에서 선제적, 실험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련 사업 법제화 추진 등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소통,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교육정책 모델 마련에 책임감과 적극성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2-17
• 송기헌 의원과 원주 고교생 함께 한 ‘무엇이든 물어보송’ 성황리 마쳐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과 원주 청소년들이 함께 한 온라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가 16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송’은 송기헌 의원이 지역 청소년들과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됐다. 20여명의 원주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질문이 나왔다. 미래시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부터 고등학교 시기부터 진로 설정이 강요되는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또 평상시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사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해 간담회 도중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있었다. 송기헌 의원의 “우리 원주시가 자랑할 만한 대표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유시장의 ‘치떡돈’을 꼽았다. 간담회를 마친 뒤 송기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한 것 같아 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오늘 간담회는 평소 잘 들리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앞으로도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6
<<<144114421443144414451446144714481449145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