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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근 의원, 경기도 특조금 6억 5천만원 확보 문형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배정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은 설치된 지 20년을 훌쩍 넘겨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됐다. 안양시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공원을 재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상상조합놀이대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탄성형으로 바닥을 재포장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으로 공원 주변을 감싸고 수풀과 물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신설하며 LED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문형근 의원은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도민들과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특조금 확보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해야”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 북부의 발전 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17일 발표한‘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북부 도민 356만명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이번 발표가 북부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화답문을 발표했다. 북부의원협의회는“민선 7기‘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철학을 외치며 경기북부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마련했고 2020년 9월 2차 계획을 발표했다”며“이번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북부 도민들에게‘소외만 받고 있던 지역의 성장’이라는 꿈을 이루고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부의원협의회는 특히“이번 세 번째 이전 추진 7개 기관은 기능적으로도 경기 북부의 역동적이고 특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근무자 규모면에서도 총 1,100여명으로 1 · 2차 이전 기관 근무자 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도 비슷해 경기 북부 인구 증대에도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그간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2일과 12월 18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하고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제2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관련, 기관 이전 북부지역 정주여건 환경 개선과 지원책 마련 촉구 5분 발언,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추가 이전’에 관한 5분 발언,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이름으로‘대형 공공기관 경기 북부지역 이전’촉구와 경기도지사 건의문을 전달했다”며“도민 대의기관인 도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건의내용보다 더 큰 규모의 공공기관 3차 이전으로 지사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준 것을 재차 환영하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도 경기도와 발 맞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북부의원협의회는“아울러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5개 중첩규제인‘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 과밀억제권에 관한 해법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주기를 제안한다”며“2020년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또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 의회의 지난 3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수 십년간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의원협의회는“원활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경기북부 지자체와 해당공공기관은 무엇보다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드리며 기관 이전 선정시 이에 대한 지자체의 방안이 고려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인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요청하며 큰 틀에서 본다면 경기북부의 발전 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그간 공공기관 북동부 추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주신 북부도의원협의회, 경기북부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들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1-02-22
• 김우석 의원,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김우석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월 22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지금껏 겪지 못했던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류가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설치,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및 정책대응 방안 마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미래가 앞당겨진 현재에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도내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로 세부적인 주요 의제로 구분해 운영하는 소위원회는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만 규정해, 보다 폭넓게 범위를 논의할 수 있도록 수정됐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가 30명으로 축소되는 등 일부 사항이 정비됐다. 2021-02-22
•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왜곡 논문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발표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왜곡 논문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비참한 수준의 결함을 지녔다며 이는 국제적인 반인륜적인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희생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당 논문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와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부정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미래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1-02-22
•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발대식 개최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발대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의 발대식이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주관으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51명의 의원들이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일 발대식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33명의 의원 동우회를 조직하고 출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최재복 연맹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김원기 연맹장이 발대식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 건강·체력 및 리더십을 향상시킬 스카우트활동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동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신함양을 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계기가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복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연맹장은 “세계적인 기구인 스카우트 발대식은 우리 아이들이 신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스카우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나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동우회가 발족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동우회 회원 분들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스카우트 회원 모두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내·외빈의 축사에 이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동우회 승인장 전달 및 증서·항건 수여가 이어졌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측정, 거리두기 철저 등 생활방역수칙이 준수된 가운데 진행됐다. 2021-02-22
• 신정현 의원, 프리랜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한다 신정현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로 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2-22
• 김성수 의원, 회의규칙 정비 통해 원활한 회의 운영 도모 김성수 의원 [한국Q뉴스]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규칙에서 ‘총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했고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관련 규정이 다소 중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석상·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회의의 수정안 표결순서 관련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현행 단서를 삭제해,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했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고 케케묵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일부를 현실적으로 유용하도록 재정비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1-02-22
• 징계 취소된 사람도 추후보도청구 허용 송기헌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 등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추후보도청구는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 대상자는 혐의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보호 대상이 되는 반면,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원천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에 의해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됐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자도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추후보도청구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비위 혐의나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며도 “보도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당사자 간 인격권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2
• 강득구 의원,‘2021학년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일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 상황과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실천할 방안을 논의하는 ‘2021학년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장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외부 콘텐츠 활용형 수업, 교사콘텐츠 활용형 수업, 과제수행형 수업의 특성과 장·단점 등을 설명하며 교사의 존재감과 교수의 실재감과 동시에 학생들과의 피드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위해 학력격차 관련 대비책 마련, 생활지도 및 사회성 교육, 학교자치 관점 모델 개발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재원 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와 부모가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갈등이 벌어지는 지점을 제시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와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와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동근 서현중학교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원격수업의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학교급이 바뀌면서 겪게 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험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으로서 느낀 실시간 쌍방형 수업의 필요성,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 해소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식 등을 제안했다. 임성재 봉담고등학교 교사는 현장의 교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온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현재 경직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유연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협력과 공존의 가치가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선 세종틀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은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교육현장과 같이 교육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공유하고 학교교육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교육청의 다양한 방식을 세종시교육청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도 교육청의 학교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총평에서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미래에 대해 관료 중심의 교육정책이 아닌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포함된 균형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불평등 심화가 곧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2-22
• 조광희 의원, 범계중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조광희 의원, 범계중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범계중학교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이춘복 범계중 교장은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범계중학교 교육발전과 물심양면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감사장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범계중학교는 합숙소동 리모델링공사 약 1억 4천만원, 내진보강공사 약 6억 4천만원, 배식차 보관소 증축공사 약 3억 3천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1억 6천만원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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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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