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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2025-06-18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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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5분 자유 발언
원미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에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은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통역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법 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정책과 고용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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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 및 임원진과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 관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안성지역에는 소규모로 운영중인 식육점은 많으나 안성시 대표브랜드인 안성마춤한우를 먹을 수 있는 안성마춤한우 전문음식점이 인구밀집지역인 안성시내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안성마춤한우 사육농가들이 안성마춤농협등을 통해 출하하고 있으나 안성마춤한우 전문 판매장이 일부지역에만 있어 일반 소비자가 구매에 어려움이 많아 한우 사육농가를 규모화해 안성마춤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 지역발전 및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안성마춤한우의 브랜드 상승 일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성마춤한우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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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의원,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주제로 5분 발언
이종인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종인 의원은 “용문산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용문사와 보물, 천연기념물 등 각종 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도립공원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용문산의 도립공원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은 낙후된 지역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무원와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연수비용 절감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을 양평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후생복지시설로는 4개사의 법인콘도와 자연휴양림 2곳을 공무원의 여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3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호해야할 자연과 환경인 용문산은 경기도와 양평이 함께 관리 보전하고 공무원들의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설은 낙후지역에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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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설맞이 장보기 참여
유정희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설맞이 장보기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일 수요일 오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에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상인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했다”며 “이제 곧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이 되고 모든 시민분들께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에 동참하고 계시니 조만간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관악을 대표하는 곳이자 주민분들의 삶 그자체”며 “시민분들께서 명절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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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 경기도·도교육청의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 경기도·도교육청의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 전환 업무 관련 실국을 대상으로 도 및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점검해보고 2021년 중 추진 예정인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광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이미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점검해보고 산업전반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빅데이터 플랫폼, 공정조달시스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인공지능실증지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운영 등 디지털전환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양기관간,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융복합 추진사업이 되도록 할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며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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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채철 의원을 비롯해 학교급별 원격수업 전문가와 학부모 등 10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유·초·중·특수 원격수업 운영,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원격수업지원, 원격수업 스마트 기기지원, 인터넷·스마트 중독 예방지원, 공공플랫폼 운영 등 원격수업 기본계획 및 취약계층 지원, 운영지원 계획 등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수업지원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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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35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구성된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예산 효율성 저하 우려, 집행부 부동의에 대한 사유 및 수정 여부 등의 사유로 4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고 총 10건의 안건을 2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했다.
황위원장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안일함을 탈피해 조례 제정·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절성, 공포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 입법예고 의견, 예산상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심사시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할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진희 위원장 이외에 임채철 부위원장,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어 향후 매 회기마다 상임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조례 200개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게 될 예정이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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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월 4일 3개 시 도의원 20명이 일산대교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인수하자’를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 등에 이어 경기도지사에게 일산대교 인수 및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통행에 있어 필수불가결 요소임에도 높은 통행료를 수납한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이사장과 면담이 거부된 점, 지난 12년과 앞으로 18년간 도에서 지불한 과다한 추정사용료수입액 미달분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도, 3개시가 부담을 나눠 일산대교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자유 발언에 나선 소영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양과 파주, 김포의 20명 도의원을 대신해 실시한 것으로 현재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발언대에 섰다”며 “현재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통행료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수하고 나아가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지불한 금액이 무려 500억 가까이 되고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단순계산해도 700억에 육박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며 “오늘부터라도 집행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그 방법중 하나로 20명의 도의원과 도지사간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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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주시 6호선 광역철도 연장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김미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 경로 변경’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미리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마석행으로 계획되었던 6호선 철도연장안을 양정행으로 독단적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비의 50%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사전협의없는 구간은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했다”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 조차 없이 변경했고 도 역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사전협의없는 남양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나, 남양주시 평내호평, 마석의 지역 주민들은 심사숙고 했던 지역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남양주시와 심도있는 협의과정 없이 변경안을 처리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 사이에서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허공에 목놓아 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해 “차량기지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됐으며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 할 시의 예상 수요를 16,537명으로 측정했고 인구가 7만명인 와부~양정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당 기초 지자체인 남양주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건의했으며 이어 “경기도에서는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아울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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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드론교육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드론교육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드론교육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관계자는 연천군 유일한 전문드론교육원으로 ‘2018년도부터 일자리 창출과 초·중·고 및 일반인 대상 교육’을 진행 중 이라고 밝히며 드론 조종체험, 드론자격증 과정, 드론방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준 대표는 “현재 폐교된 양원분교를 스마트 농촌혁신관으로 만들기 위해 연천교육지원청과 2년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에 참여하려 해도 협약서에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보장되어야 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양원분교 계약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스마트 농촌혁신관을 만들어 관내 학생, 주민, 군인들이 마음껏 활용할 만들 수 있도록 유상호 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관내 학생들과 주민들이 체험과 교육의 기회가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의원은 드론관계자에게 “연천군이 농촌지역인 만큼 지역 농가를 위해서도 방제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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