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증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내 문화시설,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단지에 투자촉진, 농공단지와 시장의 활성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말하며 “특히 파주 헤이리 마을과 양주 장흥특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포함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했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권락용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2021-02-22
•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용찬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동행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유성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의 선진 봉사활동 연수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는 가족까지 동반해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봉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2
• 송명화 시의원, 공공기관 도서‘지역서점 우선구매’조례 발의 송명화 시의원, 공공기관 도서‘지역서점 우선구매’조례 발의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온라인 매체 발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조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 마련을 추가했다. 송명화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임 시에도 강동구 서점연합회의 애로점을 청취해 강동구청 담당부서에 서점협동조합 설립을 제안, 조합설립을 도왔으며 강동구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촉구해 시행하는 등 사라져가는 동네서점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서점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송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지역서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지역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22
• 추승우 의원 “남부터미널역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마무리 박차” 추승우 의원 “남부터미널역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마무리 박차” [한국Q뉴스] 남부터미널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이 오는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19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완공을 위한 공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허은 구의원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한 신규 수익원 창출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하철 시스템 혁신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실내농장인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판매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지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도시농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복합공간은 남부터미널역사 종점부 지하 123층에 있는 폭 10m, 길이 180m 규모의 복도형 상가에 조성되며 국비 27억원과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됐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1987년 진로종합유통이 조성해 운영하다 2008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반납한 이후 10여년 간 빈 채로 남아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추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대응 필요성과 서울교통공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추진력을 더했다. 추 의원은 “새로운 방식의 수익사업모델인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역사 환경 개선 등 상가 활성화의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히며 “기존 부대사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도 힘 써야할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은 오는 4월 전문재배시설 등 스마트팜 작물 시범 재배를 마치고 5월부터 영업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플랫폼을 통해 123명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33명의 창업농 육성, 약11억원의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2
•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의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소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2021년 첫 소위원회를 줌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정지권 정책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참가해 그 간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4.19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다음 회의에는 의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광성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쉼없이 달려온 만큼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02-22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연은 신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제13~14대 최성숙 회장의 이임과 제15대 김연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과 같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체계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키고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 최일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최성숙 전 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연은 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은 모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확장해 지역사회 복지의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 중 22곳,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개선 나서 강득구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30개의 각 지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하였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 13곳,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총 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다양한 인재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특정대학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8곳은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청양사람인재육성장학회, 순창군옥천장학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위 38개의 장학재단 중 8곳만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201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와 국회가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요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단 8곳만이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 8곳 역시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2
<<<144114421443144414451446144714481449145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