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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의원,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발의 장태환의원 [한국Q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다”며 “이후 입양정책의 발전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성으로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했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국외입양 아동들은 본인들의 선택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안고 살아가게 된다”며 “실제 국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친생부모 찾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사례는 총 5,1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복지 정책을 위한 기반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이자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보호해주지 못해 국외로 보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10년간 해결되지 않는 국외입양 지속화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국외입양을 전면금지하고자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며 “국외입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입양 금지를 위해 원가정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가 입양정책에 적극 개입·관리해 입양과 양육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입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양가정의 사후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2-19
• 김미리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가결 김미리 의원 [한국Q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연간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에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설립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외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사업,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미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고유·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여성기관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아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의 50년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 여성기관은 시·군에서 각각 운영됨으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다”며 “31개 시·군의 여성기관들과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중심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9
•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가입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액의 미래설계용 지원금을 지급해 당초 조례가 목적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국민연금의 증가 효과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9
• 성준모 의원,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실시 성준모 의원,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성준모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며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입법과제 조사·분석 검토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의원 소송비 지원, 입법동향 자료 발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 청취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했으며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 우수조례 선정 관련에 대해선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회 추천 조례 가운데 수상하지 못한 24개 조례에 대해선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는 23일 시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수 부서를 선정해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날 2021년도 1분기 평가에서는 총 31개의 조례를 평가해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환수 활동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2021-02-19
• 김직란 도의원, “서울시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발표에 유감 표명 및 道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주문 김직란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도치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만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가 경기·인천 철도 직결 연장 불가 등을 담은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철도 연장 때 전동차를 갈아타야 하는 등 이용 시민의 불편이 불가피한 데다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道차원의 선제적·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수서 3호선의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온종일 지·정체 현상이 잦은데다 출·퇴근 시간때면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26년 오산∼용인고속도로까지 5개의 IC가 신설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3호선 연장 등 경기도만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31개 시군의 철도의 수요를 받아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더 열심히 시·군과 협의해서 경기도의 비전을 담아 도시철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도의원은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와 등록지가 불일치해, 밤샘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위협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고지와 등록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며 道차원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평택시의 성장동력인 평택항은 대중국 교역의 중심을 넘어 아세안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류이동이 늘어 날수록 도로의 파손이 예상되므로 도로공사할 때 유지보수비가 적게들고 파손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국장은 “차고지와 등록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내구성 뿐 아니라,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1-02-19
•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주민불편 생활민원 해결에 앞장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주민불편 생활민원 해결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지난 8일에 접수된 ‘약수터 쓰레기 수거 요청’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음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다니는 약수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사항을 접수한 가평상담소 위촉상담관은 가평군 환경과에 민원사항 및 관련 사진을 전달해 민원 해결을 요청, 관련부서는 현장을 방문 처리결과를 가평상담소와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또한 지난해 가평상담소는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방향 도로가 겨울이면 급커브와 응달지역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며 민원을 접수 받아, 해당지역에 결빙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제설제 비치 및 살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고 도로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2021년 상반기 경기도에서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역상담소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15. 3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애로를 해결하는 지역상담소 추진 목표로 가평상담소 또한 접수된 각종 민원을 관련부서 협력과 민원추적관리로 민원인에게 안내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정담회를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2-19
•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영어전담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국가광역단체로 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도 국가 인권위원회 성명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은 “영어회화전담강사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서류, 2차 실기수업 실연 전형 비율을 현재 3:7에서 4:6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력에 대한 점수도 6점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서울은 5:5, 강원도는 6:4로 채용 평가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다른 점수보다 명확하게 구분해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며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는 노동인권 감수성이 크게 부족한 결과”고 개탄했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기존 전통적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539명이 재직하고 있다. 2021-02-19
• 김경영 서울시의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키움센터 설치 위한 간담회’ 참석 김경영 서울시의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키움센터 설치 위한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2월 17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포권 초등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키움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시설 점검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반포복지관 종사자들과 서초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반포 지역주민들의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초등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관 내 초등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포복지관의 경우,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존 방과후 돌봄교실 경쟁률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27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었다. 향후 초등키움센터가 설치되면 절반 이상의 이용료 절감과 함께 이용 가능 인원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는 실제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서초구에 키움센터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반포복지관에 키움센터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안심하고 양질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반포복지관 조미진 관장은 “현재 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가정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0여 가정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관 활성화에도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어 향후 지역사회복지의 거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은 반포복지관 시설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서초구민들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9
• 박기재 시의원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감담회’개최 박기재 시의원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감담회’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1970년에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서울시가 청년예술인을 위한 아트빌리지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352가구 전체 이주를 목표로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방침에 합의하지 않은 53가구가 남아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들 53가구와 서울시는 토지소유권 등 보상 방침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분리되어 토지 지분은 서울시에, 건물 지분은 주민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서울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5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살아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번도 입주민에게 토지대금 납부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서울시에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책임을 지고 토지소유권에 대해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 공무원은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무상양여받아 시민아파트를 짓고 철거민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토지의 경우 나중에 별도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도 존재한다”며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유상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오랜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갈등과 불편을 참고 인내해 온 입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다”며 서울시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 책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입주민 분들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토지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추진 등과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박기재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1-02-19
• 이준형 시의원,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으로 연대와 협력의 기반 만들자 이준형 시의원,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으로 연대와 협력의 기반 만들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의 지난 2월 4일 진행됐던 이로운넷과의 인터뷰 기사가 2월 17일에 보도됐으며 본 내용은 이로운넷과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10여 년간 행정 곳곳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선거를 앞두도 새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운넷’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을 만나 서울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생태계 조성, 판로개척, 시민 일상으로 들어가는 성격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상생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플랫폼 구축 및 주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행정의 통합적 운영 서울 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광역단위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전국적으로 뭉쳐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가 주로 마을 단위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공공조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관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 그는 ＂현재 중앙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담당 부처가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간지원조직을 각 구에서 운영하는 대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각 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준 광역 단위로 묶어서 시예산과 기초예산을 잘 혼합해 관리하는 것도 중간지원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 10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20년 5543개로 8년간 6.3배 증가했고 일자리와 매출액은 각각 2만 6200명과 2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사회경제연대 태스크포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때 만난 에티오피아 사회적경제 관계자에게 “짧은 시간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보통 사회적경제는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며 차근차근 성장한다면,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관이 주도한 것이어서 단기간 빠르게 성장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처럼 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장단점이 있다. 관 주도 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됐고 양적,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이제는 민이 자생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다. 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현장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관이 끌고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Q.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국내 사회적경제는 관 위주로 성장해왔다. 기업, 시민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전략은? 서울시는 민관협력의 형태를 추구하며 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관에서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2.0 정책 이후, 민간 중심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만 머물게 아니라 소상공인, 생활상권 등 지역중심의 타 사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 사업이 좋은 모델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사업이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상권을 기반으로 협력과 상생의 사회적경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Q. 10년 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성과는? 서울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구매 규모를 1690억원까지 확대했다. 빈집과 노후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하는 사회주택도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대표적인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과거 영국의 협동조합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100년의 역사 동안 협동조합이 성장해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물은 적 있다. 그는 “성과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조합원들이 믿고 회비를 납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비를 가지고 여전히 사회 문제에 저항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인식 변화다.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민관이 같이 한다는 것이 큰 성과다. Q. 향후 서울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신임 서울시장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서울시 수장이 바뀌더라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가치를 지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의 주거·교육·돌봄 등 여러 생활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시민 중심의 자조 기반 확충과 가치소비 및 윤리적 소비자 층의 확대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확대, 사회적경제 공간 확충 등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추진이 확대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로컬 중심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경제 경험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사업들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들을 실현해야 한다. Q. 서울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상황은?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구청장의 관점과 생각, 지침이 중요하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광역센터를 만들고 해당 센터에 시가 관여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전문성을 위해 해마다 교육 진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Q. 국내 사회적경제는 수도권 위주의 쏠림 성장을 해왔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사회적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 지역의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중 한 청년이 “서울 등 대도시를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유를 물으니 “자신의 형이 경기도에서 5년만에 1억원을 모았다고 하는데, 같은 5년간 자신은 오히려 2000만원의 빚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각 지역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이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봉에 서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단계를 거쳐 가면서 겪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서울시가 미리 경험하고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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