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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조종천변 가드레일 제거 민원 해결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조종천변 가드레일 제거 민원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 접수된 ‘조종천 제방 계단 위 가드레일 제거 요청’ 민원을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종천은 한강수계에 속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서 기점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서 종점인 청평면 청평리까지 물이 맑고 깨끗하며 조종천 주변에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라이딩, 공기도 맑고 한적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곳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조종천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나들이 지역으로 자주 찾아오고 주민들도 조종천변을 산책로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조종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가드레일로 막혀 넘어가다 다친 적이 있어 위험하다”며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계단을 설치한 목적이 가드레일로 인해 무의미하므로 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평군 건설과로 전달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평군 건설과 관계자는 “가드레일 일부를 개방해 주민 및 관광객이 설치된 계단을 통해 조종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조종천을 이용함에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설은 위험 요인을 해소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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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6.15경기농민본부 출범식 참석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6.15경기농민본부 출범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2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 강당에서 개최된 6.15경기농민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남북 농민·농업 교류협력을 통해 식량주권 강화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6.15경기농민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업은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그 본질은 남과 북이라고 해 다르지 않고 농민 또한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6.15경기농민본부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여러 농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농정 예산이 1조원을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감회와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농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통일농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6.15경기농민본부의 향후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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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이 숨쉬는 체육회관, 경기도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체육인이 숨쉬는 체육회관, 경기도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65개 체육종목단체 중 30개 단체만 체육회관에 입주하고 체육과 무관한 업체가 입주한 현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체육회관 입주 현황과 입주 희망 종목단체를 파악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을 도 체육과에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체육종목단체 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하고 체육종목단체 의견을 수렴해, 체육회관 미 입주 종목단체에 대한 입주희망 수요조사를 체육과에 주문했다.
도 체육과는 최근 수요조사 결과 8개 단체가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에 경기도체육회관 사용료 지원 반영과 더불어 현재 체육회관의 1층과 6층의 경기도청 입주부서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 입주 희망 8개 종목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도 체육과와 협의했다.
더불어 체육회관 9층 사기업 사무실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6월부터 사무공간이 부족한 장애인체육회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9일 정담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체육회관을 체육인들로부터 뺏었다는 여론에 대해, 체육회의 체육회관 관리 부정이 감사에서 지적되어 다른 기관에 위탁을 잠시 맡긴 것이지, 체육회관 사용은 여전히 체육인들의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올해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 체육과로 이관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해왔던 관행이 바뀐 것 뿐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며 “앞으로 체육회에서 관장했던 때보다 종목단체에 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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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책 토론회 개최
박옥분 의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을섭대림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최명옥 명인초등학교 교감, 최원영 수원배드민턴협회 협회장, 정용헌 수원시체육회 체육지원팀장, 허성근 백설축구동호회 회장, 이은순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관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SOC시설 신축보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을 개방해 사용하는 것이 가성비 높은 대안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문화·체육생활 향유 공간으로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추세이던 학교의 시설물 개방 정책이 주춤해진 것은 아쉬운 현실”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림대학교 안을섭 교수는 “대한민국 최상위 복지는 건강복지이자 체육복지”고 설명하면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체육이 위축됐지만 감염병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생활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 3대 정책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형 SPARK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인초등학교 최명옥 교감은 “우리의 건강한 삶에 생활체육이 중요한 일부분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장소의 개방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음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엄연히 학교 시설은 1차적으로 학생들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학교시설 활용 시 먼저 서로 합의된 규정을 만들고 학교 구성원과의 합의,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 준수, 시설 사용 전후 관리 및 예산 배정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며 학교 시설물 개방에 있어 선결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원영 수원배드민턴협회 협회장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맞춤식 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보다 즐겁게 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부담 완화와 지역주민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양한 홍보 전략과 종목의 다변화를 통한 수요층 확대가 필요하며 시민의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수원시체육회 정용헌 팀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지자체, 교육청, 체육회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에 유관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학교시설 개방 확대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기관, 사기업연수원 등의 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체육시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고 “체육회는 학교 정책과 니즈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네 번재 토론자인 허성근 백설축구동호회 회장은 “생활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힘차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나 생활체육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학교 건물 안 출입 제한 등을 원칙으로 둔 학교 운동장 개방이 우선되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생활체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은순 팀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청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확대일로이던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난관을 맞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교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시민의식 부재에 따른 안전사고 지자체 지원 부족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개방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책임 경감, 학교시설 사용자의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역할 고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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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홍제천망원나들목 市지역수자원위 통과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를 열고 ‘홍제천 망원나들목 추진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김기덕의원은 2010년 이사업을 추진했으나 매칭예산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좌초됐었던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사업이 김기덕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요구가 관철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10여년 만에 망원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된 셈이다.
김기덕 의원은 2018년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를 위해 10대 공약으로 설정해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 3월 투자심사를 거쳐 6월 3차 추경에서 예산 2억5백만원을 반영시켜 추진해왔다.
특히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은 육갑문 형식을 선호했으나, 홍제천의 치수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안 형식에 대해 수자원 심의 사전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받는 등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심사절차의 통과를 위해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및 하천관리과, 마포구청 치수과 관계공무원 등과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와 업무협의를 진행해오며 각고의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여론을 모으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망원동 거주 지역주민 1,315명을 대상으로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주민의 수는 1,152명로 나타나, 관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대표 숙원사업인 나들목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해 나들목 설치 시 지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차수벽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실시설계 중 차수벽 형식의 세부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켜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기덕 의원은 “망원2동 주민들이 월드컵공원을 갈 때와 성산동 주민들이 한강이나, 망원시장 등을 찾을 때 마포구청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동불편이 야기되어왔는데, 홍제천 망원나들목이 설치되면 이동거리와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성원해준 지역주민들과 협조해준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의원, 서울시와 마포구 관계공무원들 덕분에 나들목 설치사업이 추진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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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도의원, 파랑새봉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 동참
임창열 도의원, 파랑새봉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파랑새봉사단 이종배 회장, 박소정 수석부회장과 함께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택지개발과 도시재정비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연매출 1조 6천억원에 달하고 현재 임직원 713명이다.
구리시는 경기주택공사를 유치할 경우 년간 100억원 이상의 지역소비 창출효과와 함께 법인세 수입도 연간 1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주택공사는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해 있지만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7개 공공기관을 경기동북부로 이전하겠다는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밝힌 뒤 현재 기관별 이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구리시는 지난 3월 29일 안승남 구리사장과 윤호중 국회의원, 김형수 시의회 의장, 곽경국 구리시 경제인 연합회장 등의 유치 동참 릴레이를 시작으로 구리시 주요 단체장들이 유치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한 임창열 의원은 최근 윤호중 국회의원 및 오병주 유석연 이혜영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를 적극 펼치고 있다.
임창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구리상담소를 방문한 파랑새봉사단 이종배 회장, 박소정 수석부회장에게 “적극적인 의지로 첼린지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 는 인사와 함께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유치해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우선등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구리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했다.
이 날 진행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는 지목받은 사람이 동참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개인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4인 또는 개별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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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4일 ‘안양역 앞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예정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역 앞 장기방치된 폐건물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를 발족하고 국토부·경기도·안양시 등과 꾸준하게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 차원에서 장기방치건축물을 정비·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 후 안양역에서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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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18년 2건, ’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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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권정선 의원,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권정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의 발제와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이병희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교감, 김진아 오산 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한정희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정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할 아동돌봄 문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고 말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땐 돌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무척 귀하고 소중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아동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의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온종일 돌봄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초등돌봄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 시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의 협력 돌봄 시설 구축과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내실화 등 구체적인 아동돌봄 체계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며 아동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은 오산시의 폐원한 영유아시설을 활용한 돌봄센터 운영사례를 설명하면서 “돌봄서비스 필요 아동에 대한 지역적, 개별적 분석을 통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시설 이용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의 운영상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은 교사 처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규정을 완화해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운영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체계는 사회적 요구에 비해 공급 및 환경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아동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주택건설기준과 아동복지법에 관한 규정 제정, 아동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아동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간의 지속적 협력으로 안전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병희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교감은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돌봄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교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다양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아동 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 중심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최종 수혜자인 아동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동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재론적인 관점에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진아 오산 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아동돌봄 체계는 필요 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자 제도다”고 말하고 “현재 아동돌봄 체계는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 인식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시설 활용 및 돌봄 인력을 교사, 봉사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정희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장은 “현재 초등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응할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는 복지 재원 부담과 학교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인데 지자체와 학교와의 협력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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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참석
장현국 의장,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안산시 단원구 소재 교육원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종기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멈추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그날의 비극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교육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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