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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을 경기북부에 건립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기도 장애인구수 60만명 중 경기북부 장애발생율, 심한장애 발생율이 높은 반면 대다수 의료시설은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고 경기북부의 공공재활의료는 포천에 단 1곳, 1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며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기에 이동부분 외에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기북부에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의료불균형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전했다.
유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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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촉구 관련 5분발언
김영해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 날 발언에서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 입소 전·후 거주지가 상이한 데 따른 예산 부담 주체간 갈등 여지가 있고 예산이 성립된 시·군이 17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도비 100% 부담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김영해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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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 수업시수 부족·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에 의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했고 비록 2017년 교육부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에 대해 고용안정대책 마련하기는 커녕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기존 선생님에 대해 전혀 배려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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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시흥시분회장 및 회원들과 면담을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학원 운영자들이 느끼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로교통법마저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설치,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인해 학원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병숙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별도로 두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선팅의 경우 햇빛이 거의 그대로 들어오는 정도라 여름철 차량 운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선팅을 다시 하기 위해 추가지출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어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학원은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공백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돌봄 기능도 함께하고 있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 돌봄 기능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흥시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에서도 경기도지회와 중앙총연합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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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한국Q뉴스]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연대와 지지의 함성이 도의회에 가득 울려퍼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회 현관 앞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수백만의 미얀마 국민들이 사망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화 세력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오늘 13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외치는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함성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도 “우리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미얀마 국민들에게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얀마 군부에더 이상의 폭력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연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중단’,‘미얀마에 민주주의를’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 및 유혈 진압 중단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김철환, 고은정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구를 자국의 국민을 향해 들이대는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반역일 뿐이다”며 “5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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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제35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완성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다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기다”며 “현재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조직의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인사독립 운영을 위한 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전문위원실 역시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부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우리가 만드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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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한국Q뉴스]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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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시각장애선거인 점자형우편투표용지 제공’개정안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7일 거소투표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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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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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
김영해 의원,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좌장을 맡은‘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평택시 포승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에 대한 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평택발전협의회 김현태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영해 의원은 “평택 서부지역 뉴프런티어 선언식을 갖고 발전계획을 선포한 바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면 좋겠다”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주제발표는 평택금요포럼 김훈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평택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서부권 문화예술 발전에 있어 기존 기반시설과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평택시와 문화재단과 민·관 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중시장상인회 권혜정 회장은 평택시의 서부권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크게 세 가지로 서부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 미래의 아이들에게 예술·문화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서평택 행사, 시민 참여와 예술·문화 향유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레저문화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평택시 체육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서평택 주민들을 위한 체육·레저시설 확충과 효과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영희YS앙상블 이예원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침체된 서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평택 서부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를 위한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과 경기도와 평택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평택시 문화예술과 김보경 문화정책팀장은 “작년에 평택시문화재단이 출범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평택시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각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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