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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혁신적인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시장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개발의 확대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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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선제적 대응해야”
장대석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인구영향평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를 갖게 된다.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평가방법,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도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경기도의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시행이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 · 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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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를 위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종배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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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국Q뉴스] “장애학생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도록 한다”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과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외 장학관 1인,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탁미선 지부장 외 장애학생 부모 4인과 함께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장애학생 부모는 학교 일선에서 장애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나 보조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장애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회와 도교육청은 함께 노력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학생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학생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청 특수교육과, 도 장애인복지과 등과 부서를 넘어서는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통해 장애학생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는 하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 및 부모가 느끼는 문제는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기관별 관할의 문제, 정보편차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있어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외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신설 추진, 병설특수학교 신설 추진, 교사 등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방안 개선,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된 전체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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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한국Q뉴스] 여의도와 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됐다.
이에 따라 신월IC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출퇴근 통행시간이 종전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km의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에 뚫렸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차까지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요금은 2,400원이다.
도로 상부에는 2025년까지 광화문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친환경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생활환경이 한층 쾌적해진다.
개통식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열렸다.
개통식에 참석한 장상기 의원은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도로가 뚫려 감개무량하다”며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상부 공원이 동서 교통축과 녹지축이 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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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 사회로 박문서 교수 박무일 고문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 유형수 회장 최명선 실장 한명희 과장 박종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문서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란 발제에서 “건설현장의 95% 이상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이 존재한다”며 “발주처의 책임·감독 강화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등을 감시하고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입찰 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실제 현장이 소규모라서 아니라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 임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무일 고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법도 현장에서 스스로 하려는 손발이 없으면 사고 예방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직 및 인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안전관리자는 참모로서 지휘권이 없어 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되고 책임만 무거워 이 직책을 기피하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높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이 고려되지 않아 자격만 가지면 선임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경력이나 능력보다 임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현장의 실무경험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한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기용해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위와 예우를 보장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등 장래가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선망받는 직종이 되고 안전관리가 활활 살아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군으로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수는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며 “공사현장 발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소규모현장은 이동이 잦고 현장수도 많아 현장 단위 접근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단위 접근 ⇒ 초기업단위 접근’을 통한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수 회장은 “소규모현장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며 설계한 곳에서 형식적인 감리를 하다 보니 본인이 바로 감리자”며 “안전관리비 지출이나 안전관리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일부는 소장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만 맞추어서 작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입찰 전에 세밀하게 작성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게 해 그 매뉴얼의 절차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각종 위험한 특정 부위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 작업 구간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며 “아침체조”나 “위험예지훈련” 등도 대형현장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건설업 전반의 근본 대책과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대책이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 건설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대폭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 전면적 시행 지자체, 노동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협업과 역할 정리 를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설현장은 안전모 쓰는 데 20년 걸렸고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이 취약하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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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의 밤’ 열어
이탄희 의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의 밤’ 열어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탄희 의원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김광배 유가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오지원 전 사무처장, 일반시민 10여명이 참여했다.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동안 무엇을 느꼈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OOO이다”라는 주제로 미리 준비한 편지를 직접 읽고 느낌을 나눴다.
기흥구 마북동 황성환 씨는 편지에서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다”며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을 찾아 끝내 길을 떠난 부모가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는 한 끝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추모에 유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씨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며 “오늘 추모의 밤에 불러주신 이탄희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만이 힘”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김광배 씨는 “오늘 나눠준 사연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간직해주려는 진심을 느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탄희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행사엔 100여명이 함께 추모의 밤 행사를 시청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자”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잊었던 건 아닐까, 다시 기억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진실규명에 애써달라” 등 댓글을 남겼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가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계속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행동이 이어지는 한 세월호 아픔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꼭 국민과 함께 읽고 싶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알고 싶다”며 “유가족들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잠수사를 공적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회적의인법’ 법안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싶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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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야”
이영주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한다”이영주 경기도의원은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 언론 발전 정책, 양평 등 경기동남부 미래농업마을 조성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 꿈의학교 문제점과 개선대책,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질문을 가졌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언론 발전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이 언론영역을 감시, 비판, 견제, 후원할 수 있는 뉴스플랫폼의 필요성 및 경기언론포털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 언론인들의 교육, 언론사 자격 심사와 평가, 언론인 지원 제도, 지역 광고제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실행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 언론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평 등 경기 동남부 지역 미래농업마을 조성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친환경 유기농법, 저탄소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나 시설 재배 등 다양한 시도로 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질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긴급구제책에 대해 서울시나 대구시처럼 대안을 찾지 않고 법 개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물었다.
또한, 경기도가 지금까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과 2016년부터 2년 이상 걸쳐 계속되던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이나 실무회의도 중단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형 디지털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아카이브 사업을 설계하고 데이터댐 겸 국민들의 사진, 영상 아카이브 제공을 제안했다.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노동권익센터의 설립 목적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국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해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한 거점별 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비 지원으로 설립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비정규직지원센터와‘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정책 기초연구와 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계, 경기도의 주요 전략과 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그룹 지원과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관학 순환 구조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요구 사안에 대해 노동단체가 제기하는 문제 점검과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소통의지에 대해 물었다.
이영주 의원은 교육행정 현안과 관련해‘꿈의학교’사업비 재원이 각기 다름으로 인한 이중 결산보고 운영자들의 문제제기 등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지역사회와 연계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실패와 대책도 물었다.
학교 통폐합의 기본 방향과 대책에 대해 2020년 현재 초중고 통폐합 대상 혹은 점차적 통폐합 후보 학교 수, 경기동북부의 심각한 상황,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통폐합 방향, 통폐합 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학교공간의 전환과 관련해 초중고학생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남과 대화의 공간, 혼자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독서를 위한 공간, 동아리 공간 등 학교 공간의 전면적인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몽실학교와 같은 학교 밖 학교가 가능한 학교 내부로 이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양평과 같은 지역 학생들은 지원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시간 넘는 지역까지 등하교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지역의 평준화 여론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경우 보다 빠르고 간결한 방식으로 평준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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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 집중 육성정책 제안
고은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SW교육 활성화’적극 지원,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혁신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질문을 통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사례를 들어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병이 연결되어 연구, 교류, 임상, 컨퍼런스가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상생협력체계를 만드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서울‘서울바이오허브’, 충북 오송, 인천 송도 등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사례를 들어가며 명실공히 경기도가 미래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최대 바이오의약·의료기기 기업이 밀집해 있고 바이오의료산업은 기술적 수준과 최고의 인재, 첨단기술과 장비,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바이오의료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 남북 평화의료 협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지역으로 ‘일산테크노밸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양을 비롯 파주, 김포 등 경기서북부지역은 남북평화시대의 거점이며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특히 고양은 오는 2024년 준공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과 연구시설이 입주예정인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이 건설 예정으로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바이오의료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이 일과 삶을 병행하는 직주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고양시는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여건인 의료, 연구, 교육, 생활기반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국에 하나 뿐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6개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상담, 마케팅 등에 유용한 대형전시장인 킨텍스가 있는데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뉴딜사업에 발맞춰 각 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의료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 빅데이터 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 경기바이오센터의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는 세계는 커녕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일산테크노밸리에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경기도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준비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의 핵심 기술이자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술이 됐지만, 초·중·고의 부족한 컴퓨팅 교육시간으로 컴퓨팅 사고력이 정립되지 않아 이것이 대학의 부실한 컴퓨팅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중·고의 SW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양과 질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AI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컴퓨팅사고력을 구구단처럼 몸에 배도록 하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SW교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에야 고양교육지원청 산하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 교육부 예산으로 교실 4~5칸 규모의 SW교육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타 지자체에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늦게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우수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고양SW교육센터는 고양, 파주, 김포 경기서북부 학생들을 위한 전용공간 및 융합적 교육 공간으로 경기남부와 동북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권역별 SW교육센터를 추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165만 모든 경기아이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 혁신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식재산교육 및 발명교육을 총괄하며 21세기 지식중심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 탐색에 중요한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 교과교육의 지원 강화, 발명교육센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을 마무리하며 고 의원은“우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경기위축에 맞서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경제·사회적 흐름을 내다보며 미래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장이 아니라 5~10년 뒤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능동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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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광명시민의 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의원이 15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광명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준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경기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도 국토부 기본계획상 현 위치로의 이전은 불가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준의원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해결과 지역개발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빠진 채, 광명시와 국토부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광명시민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명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과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준의원은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추진하던 취락정비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원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각별한 보상책 마련과, 광명·시흥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만큼 경기도의 중재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 청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 진입 방향 교통량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입 방향 도로망 구축 계획이 전무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과 제2경인선 등 도시철도에 대해 언급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인천2호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준의원은 박완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 시 광명시의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징수액이 703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축소되어 매년 422억원의 레저세 손실이라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사행성 시설 유치라는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 재원을 깎아 특정 지자체만 혜택을 보게 되는 개정안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광명시와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 경기도교육청도 생존수영 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성했음에도 교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경기도 초중고교를 모두 합쳐도 15개교에 불과하다”며 “학교 내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 실내수영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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