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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도의원,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해야”
경기도의회 성수석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수석 의원은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수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1급 대상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모두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규제가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각종 규제들로 기업들이 이천을 떠나거나 경쟁력을 잃었고 이천시가 사활을 걸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마저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는 보상받아야 할 때”고 호소했다.
성 의원은 이천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로 균형발전 가치실현, 편리한 교통망과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꼽았다.
성 의원은 “이천시의 도시지역 비율은 17.8%로 경기도 평균 32.54%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7개 시·군 평균 22.04%보다도 낮은 수치”며 “동서남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천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돼 반도체 중심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편리한 교통망까지 더해져 공공기관 이전에 적합한 도시”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이천시는 규제 1등급,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 속에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지켜왔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인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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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화성동탄소방서의 조속한 신설 강력 촉구
박세원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고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화성지역 소방서비스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성동탄소방서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화성지역 화재가 지난 2019년 기준 무려 637건이나 발생해 화성소방서가 하루 평균 2번이나 출동하다 보니 도내 35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이 출동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게다가 화재 및 구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도내 가평, 양평 등 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이처럼 화성지역 소방서비스가 열악해진 것은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는 단 한 개소만이 있는데다 구도심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 조성 중인 동탄2신도시의 소방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고 했다.
덧붙여 ”2015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동탄2신도시 소방시설이라고는 2017년말 들어선 목동119안전센터가 유일하다”며 “현재 25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24만 여명의 주민과 1천452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할하고 있어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해 화성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동탄과 같이 초고층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성에서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부터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는 만큼, 화성동탄소방서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소방서비스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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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광역철도 추진 직결 불가 원칙 서울시 재검토 및 경기도 중심 철도망 대책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
김직란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4일 제3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에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 대책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의 평면환승 원칙 발표로 경기도내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중 추진이 확정된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진접선, 옥정포천선, 5개 사업외에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구상중인 철도사업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용인·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수서3호선연장 직결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기남부에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등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용서고속도로 주변은 약 3만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섰거나 현재 건설, 예정 중에 있으며 게다가 서오산TG에서 서수지TG를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2021년∼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이나 우회 광역도로를 강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난이 일어날 것”이라며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했다.
김 도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남부도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도권 광역통합교통정책의 차원의 경기도 철도정책에 대한 3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첫째, 수원·용인·성남 3개시 협의체를 구성해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국토교통부에 3호선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 “둘째, 3호선 연장 직결사업자체가 어렵다면, 경기남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철도망체계의 기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되,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해 수서∼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셋째, 차량기지가 있는 모란~경부선까지 혹은 구상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확대해 도시철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교통도 복지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경기도만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해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1,380만 경기도와 2,500만의 수도권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어갈 것”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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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은 14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작년 11월부터 활동해 온 범시민 TF팀과 안양시 만안구 시도의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안양역에서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역위원회는 이 서명운동은 약 한 달간 안양역을 비롯한 만안구 곳곳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원스퀘어 빌딩은 24년 동안 안양역 앞에 있는 폐건물로 1998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어 안양시민들의 원성을 사 왔다.
원스퀘어 빌딩은 현 건축주가 토지를 소유해온 이후 2011년 건물을 낙찰받아 2012년 건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그 후 2019년에 경기도와 안양시가 건축주와 방치건축물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셈이다.
그 후 경기도와 안양시는 건축주가 개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자력재개’라는 장기간 방치건물의 관리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24년 동안 흉물로 있어 온 폐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안양의 전문가 및 시민들과 범시민 TF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논의했다.
이에 올해 2월 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폐건물의 정상화에 공공개발의 영역이 반영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는 22년 3월이 되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 의거해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를 집행한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린다.
그러나 건축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사유재산이란 명분으로 명확한 개발계획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인근의 건물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는 의견만을 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10년 이상 동안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다.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공사 재계를 하지 않았고 매번 여러 이유를 대며 사업계획을 바꾸는 등 공사를 지연시켜왔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범시민TF팀에서 활동하는 전직 기재부 공무원을 지낸 A 안양시민은 “안양시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는 공공 개발의 계획을 미리 세워 폐건물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간을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양에서 건축사로 일하고 있는 B 안양시민은 “안양시가 건축주로부터 자금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조속히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호건 시의원은 “안양시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차일피일 공사계획 제출을 미루고 있으면서 건물의 가치와 주변 땅값만 올리고 있는 건축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20여 년 동안 저를 포함한 안양의 모든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안의 경제중심지 한가운데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원스퀘어 빌딩을 하루속히 정상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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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독도 관련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독도 관련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4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재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8종의 검증을 통과시킨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15일부터 이번 제351회 회기 중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지탄하는 1인시위를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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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직원들과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직원들과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체육회 관련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와 경기도체육회 일선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혁신방안에 대해 체육회 직원과 도의원이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자유토의로 진행됐다.
그간 경기도와 체육회의 갈등으로 구조조정 등 신분의 불안 및 내부적 문제인 직원 간 불신해소 필요 등 체육회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최만식 위원장은 “도민과 체육종목단체에게 질 높은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경기도체육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가짜뉴스와 정보들로 인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정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개편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은, 기존 경기도체육회의 업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이외의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며 “오히려 추후 체육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5월부터 경기도, 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함께 경기도체육회 혁신방안과 더불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도 “경기도체육회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 많이 다르게 전개되어 당혹스러웠다” 며 “당초 직원들의 인건비는 손대지 말도록 주문했었는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도의회의 의도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석환 위원은 “오늘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원들과 협력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 직원도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스스로 깨닫고 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대표 격으로 나온 여러분들께서 체육회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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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내곡동 의혹 제기 행정조사를 잠정 보류하고 오 시장의 시정 업무 파악과 협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9개월여의 시정공백을 빠르게 회복하고 시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성과를 함께 도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민주당과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서울시민의 추상같은 민심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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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임종국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교민회 장길웅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 구성과 함께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시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한국인의 강인한 생활력과 의지로 먼 타국에서 뿌리내려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온 한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해외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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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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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한국Q뉴스] 지난 1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15일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해 지하 대심도 터널의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하터널의 특수성, 터널 운영사의 초기대응, 화재진압, 인명·탐색구조, 대피유도 등의 소방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훈련을 참관했다.
위원회는 과거의 주요 터널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화재는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연기의 배출이 어려워 농연으로 인한 화재진압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의 이동통로와 대피로가 일치하면서 장거리 대피경로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와 반복훈련을 당부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후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수직구로 진입하는 진압대의 역할과 운용사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더불어 주문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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