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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확대 촉구 건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
김재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은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균 의원은 “국내 인프라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다수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금 조달 방안이 막막해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이러한 노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업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융자대상도 종전 공공기관에서 민영기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기금 융자 및 회수 등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의 예치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역마진 현상과 융자대상 및 사업 대상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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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성남 대장지구 교통 대책 등 지역현안 도정질의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 대장지구 교통대책, 제3판교테크노밸리 주택공급 문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도정질의를 실시했다.
한미림 의원은 먼저 “판교 대장지구는 5,900세대, 인구 16,000여명 유입이 계획되어 5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뚜렷한 교통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장지구에서 운중동을 거쳐 강남, 광화문, 잠실, 여의도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1,5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65,600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 착공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공급되는 주택은 3,671세대 8,700여명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030세대가 직원의 64%를 차지하는 만큼 2030세대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의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20번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특별히 희생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하고 책임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쳤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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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5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정책관으로부터 제3기 신도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외 3개 동으로 사업규모는 약 221만㎡이며 계획 세대수는 약 1.3만호 이다.
이날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20년 9월 체결한 ‘공동주택시행자 간 기본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담은 지구계획을 금년 말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는 반월산업단지 등 국가산단의 노후화 및 생산성 악화로 인한 고용인구 감소되고 인근 지자체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 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침체된 안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가 수도권 서남부 최고의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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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한국Q뉴스] 정찬민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되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면적 415만㎡ 규모로 조성되고 단지 조성사업비는 약 1조 7,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비는 약 1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1만 7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고 이달부터 물건 조사가 진행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연말부터 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된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처인구 원삼면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 4기와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 50여개사가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연간 7,000억원의 세수익이 창출된다”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피수용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하고 주민 대표, 용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용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이끌어가자” 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도체 특별시인 우리 용인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웃 도시인 안성, 이천, 수원, 평택, 화성과도 상생 정신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처인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찾아다니며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을 지키고 인재를 기르고 교육하면서 새 시대를 함께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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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신흥초등학교 통학로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신흥초등학교 통학로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13일 군포 신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통학로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 신흥초등학교는 1994년 개교한 학교로서 약 5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재학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체육관 증축공사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 시 기존의 이용하던 후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문으로 우회해 등·하교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후문과 달리 학교 정문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공사 차량과 교직원 및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잦아 최근 발생하는 통학로 및 학교앞 도로에서의 아동 교통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산재해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이 통학로 이용에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잠시도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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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위원장 도정질문, 도내 노후화 학내망 개선되어야
김명원 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환경개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및 경기도 LED등 교체 등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올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 액세스포인트가 구축되는 것을 설명하며 “무선AP가 구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자분들은 교육·학습에는 무선AP를, 행정업무에는 유선망을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절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물론, 민감한 행정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보안지침이 있기 때문이지만, 무선AP와 병행되어야할 유선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한 학내망 설치 시점에 따른 유선망 실태사진을 비교하며 “무선AP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선망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노후된 유선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까지 유선망의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는 없으나,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실제 문제 있을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려고 있는데, 도에 이에 발맞추어 기능인에게 직업전망 제시 및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기능인등급제의 취지를 반영해, 6월달 경기도형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18년부터 건설기능인의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관으로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도입을 주장했었다”며 “경기도 건설기능학교가 어렵다면 경기도 기술학교 내에 건설기능고급인력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이 부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 기술학교, 민간 등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장소로서 어디가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도 LED등 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며 “경기도 LED등 교체대상 61만개를 교체하면, 5년 누적 환산시 동해화력발전소 1기를 대체하고 소나무 1천827만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며 도내 LED등 교체를 촉구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LED등 교체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는 물론 시·군이 관리 중인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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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추모하며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7년 전 4월 16일 차디찬 바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된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고 애도한다.
사고 당일 오전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 시민 476명 중 304명이나 되는 생명이 당시 해경과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인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확연하게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2017년 11월 ‘사회적 참사’특별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어렵게 출범했던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에 걸쳐 17건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했지만 2건을 제외한 15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처분을 보류하며 최종 수사를 마무리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당시 특조위 설치를 직접 지시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정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 참으로 초라한 결과다.
세월호 참사 7주기 즈음 시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다시 세월호 리본과 나비를 정성껏 접어 SNS에 올리는 등 작지만 위대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해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12일엔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민주시민교육원을 개원해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4.16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의미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도 4월 한 달을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 기획전을 펼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년 전의 악몽과도 같은 고통과 상처는 여전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더욱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모든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유족들과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온 힘을 쏟겠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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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이광호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교민회 장길웅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을 구성하면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최근 한류 문화가 브라질 등 남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교민들 또한 그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가 어려운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브라질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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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강득구 의원,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4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라이따이한 1964-1972년 베트남 전쟁 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과 코피노 1990년 경부터 한국 남성 주재원, 유학생, 단기 관광 등을 통해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혼혈아 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구체적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탁틴내일과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혼혈 자녀들이 겪는 인지 청구 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양육비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혼혈 자녀들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차별과 생활고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 관광객의 해외 성매매 규모나 버려지는 혼혈 자녀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득구 의원은 양육비 소송 등에 대한 국가책임 소송제나 친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간소화 절차, 유관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인지청구 소송 등에 대한 공적 체계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라이따이한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KOICA를 통해 공적개발원조등의 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했으며 별도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선진 한국으로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 고민과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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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회 공동으로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화상포럼 열어
교육부·국회 공동으로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화상포럼 열어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4월 14일 특수외국어교육 포럼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특수외국어교육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성과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은 1차 사업의 주요 과제인 학부교육 내실화, 교육 저변 확대, 전문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경범 교수는 정책연구를 통해 내실 있는 특수외국어교육으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도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정책의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가야 한다는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학계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1차 사업에서 나타난 전문교육기관 중심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유·초·중등교육을 포함하는 대국민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재를 양성해 사업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해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급격하게 변하는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로 우리의 공동체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어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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