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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 출신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에는 김경일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최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철환 의원은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광역철도망 연결, 수도권 매립지 확보,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수도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힘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 대표로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일 의원은 “1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논의하고 조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의회 간 협의는 물론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일정 및 방향설정, 수도권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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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설명회 “시정 위한 통 큰 결단…시민 위한 정책에 언제든 협조”
김인호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설명회 “시정 위한 통 큰 결단…시민 위한 정책에 언제든 협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와는 다르다”며 “시민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한다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을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 함께 배석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신속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등의 이야기를 집행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취임 직후임을 감안해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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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대응 촉구
국민의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며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은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었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향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임이자 의원, 권성동 의원, 정운천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안병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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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드론 훈련, 적절하지 않아”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은 14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민을 위협하는 미군 드론 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문제, 실제 장애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에 따르면, 대북정찰이 주목적이었던 미군 드론이 최근 드론 훈련으로 인해 동두천시 민간 지역 상공에 밤 10시까지 수십 차례 출몰했고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피해, 추락 위험성 등 주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드론 훈련은 원칙적으로 대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지역이 아닌 사막이나 외딴 곳에서 해야 하며 훈련 일정 역시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건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동두천시가 선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취약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문제가 되고 있어 경기도가 관련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때”고 말했다.
끝으로 유광혁 의원은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청의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뇌병변 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학생은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학생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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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야’
이필근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3기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구속되었거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LH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GH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GH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공원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GH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도에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한 것처럼, 도차원에서 철저한 투기예방 시스템 갖추어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LH와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기·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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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복지향상 더욱 노력해야 ”
“ 도민 복지향상 더욱 노력해야 ”
[한국Q뉴스] “정책의 효과성을 확장시키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과 디테일에 달려 있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은 14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진료소, 지역아동센터, 자활사업,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도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현 위치에서 운영하는 것은 건물 수리비와 관리비 등에 예산낭비가 크므로 근본적 대안의 하나로 병원을 현재 의회 위치로 이전 시키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현안인 재건축과 관련해 의정부병원 신경정신과에 베드를 늘리고 전문 정신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급성기 치매환자 치료 전문병원으로의 특성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약속한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와 조직 확대 필요성,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공백의 대안과 부원장제도 신설, 6개 병원의 특성화 전략과 노후화된 병원의 재건축 필요성,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진료소와 관련해 건물 뒤편 오수처리장 및 창고에서 나는 악취와 비위생적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왕성옥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과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경기도의 대안 마련, 청소년보호를 위한 술 · 담배 대리구매 행위 단속 사례 등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및 도박범죄와 관련한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현재 유료로 매입해 사용 중인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관련 DB의 경기도 자체 구축 사용여부와 대안,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숙의 과정을 통해 청년을 주체로 세우고 그들이 직접 의견을 낸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등에 대해 질문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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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근로자들은 일반환자에 비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나,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윤덕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격차,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때이다”고 밝혔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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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결의대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본회의 후 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현옥 기획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방사선 오염수 125만844톤이 저장돼 있고 해양 방류시에 방사성 오염물질로 인해 수산물 오염 및 인접국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진용복 부의장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은 해양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영희 부의장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침략을 단행했을 때처럼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미숙, 김동철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인접국가 뿐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기필코 철회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본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국제사회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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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경기도교육청 G-스포츠클럽의 현실적인 발전방안 모색’촉구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은 지난 4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 체육교육정책인 G-스포츠클럽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천영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특정 종목의 운동을 하다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해당 운동부가 없는 경우,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나 지역 운동시설을 활용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와 안내가 부족하다”며 “상급학교 진학 시 연계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녀들의 체육교육을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나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운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영미 의원은 “학교 체육교사와 운동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도 G-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체육 전공 상담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이뤄져야 하며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천영미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G-스포츠클럽 정책을 펼쳐 재능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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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도의원 코로나 이후 유니크베뉴 발굴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권락용 도의원 코로나 이후 유니크베뉴 발굴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기 MICE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성화 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20년 11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침체된 관광시장과 MICE산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역의 유니크베뉴를 발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경기 MICE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윤영혜 교수는 “그동안 국내외 MICE 산업의 현황과 코로나 이후 MICE산업의 변화와 전략을 조사해 유니크베뉴의 현황과 가치를 살펴보고 학계와 기관의 관련자 자문회의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유니크베뉴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 했다”며 경기도형 유니크베뉴 선정 기준 확립, 마이스 활성화 및 유니크베뉴 지속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유니크베뉴 인증제를 통한 브랜드화 등 마이스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민경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최갑철 의원은 “연구결과 도출된 시·군의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김우석 의원은 연천-포천-철원으로 이어지는 한탄강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의 자연환경 활용방안 검토, 김강식 의원은 수원 화성과 경기아트센터 등수원 유니크베뉴와 수원컨벤션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김철환 의원은 김포 애기봉 전망대와 신성한 포구마을을 활용한 유니크베뉴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심규순·원용희 의원은 우수 유니크베뉴 성공 모델을 발굴과 지속적인 자문을 통한 콘텐츠 개발, 김용성·오지혜·안혜영 의원은 유니크베뉴와 기존 컨벤션센터의 상생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권락용 MICE포럼 회장은 “각 지역에 유니크베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도 중요하다”며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선정된 유니크베뉴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학습에 대한 후행연구를 진행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제언된 의견들은 신중히 검토해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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