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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 발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을 맞아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평화롭게 살 것을 약속한 화해와 공존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선언문이 채택된 이후 수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경기도의회는 2018년 급진전한 남북관계를 뒤로하고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2021-06-15
• “장애인의 성별·신체적·생애주기별에 따른 정책수립 필요” “장애인의 성별·신체적·생애주기별에 따른 정책수립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 성별과 장애의 특성 모두를 고려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책임과 노력을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의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우린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어린이 또는 노인, 취업준비자 또는 근로자 등 다중적인 요소들이 결합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의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정체성은 고려되지 않고 장애라는 요소만이 고려된다면 정책이 파편적이고 충분하기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현재 막연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여러 특성을 고려한 정체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6-15
•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신·출산·양육에 집중되었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임신과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에게도 집중될 수 있도록 보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67.3%에 이르고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은 74.2%, 여성 54.2%로 남성이 20.0%p 더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성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표가 많다. 문경희 의원은 “제정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여성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본 제정안을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5
• 서현옥 의원, 전국 광역의회 최초 아이스팩 조례 제정 서현옥 의원, 전국 광역의회 최초 아이스팩 조례 제정 [한국Q뉴스] 최근 아이스팩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아이스팩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6월 15일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해 제35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이스팩의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시하며 도 차원에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2021년 현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주민제안사업에도 3건이 신청되어 있을 만큼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니만큼, 관련 정책이 잘 시행되는가를 꾸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조례에 담아낼 수 있도록, 1,380만 도민의 삶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06-15
• 김미숙 의원, 기호자치의정대상 광역의원 우수입법부문 수상 김미숙 의원, 기호자치의정대상 광역의원 우수입법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제1회 기호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광역의원 우수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기호일보는 올해부터 지방자치의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미숙 의원은 초대 광역의원 우수입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미숙 의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제10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전반기는 교육행정위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의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는 경제노동위원 및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관실·국과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입법활동으로 모범적인 의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입법활동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관련 입법활동, 학생들을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생 지원 관련 입법활동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학교환경 및 학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제주도 출신 의원으로서 ‘제주4·3사건’을 환기하기 위한 입법활동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입법활동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로 생각하고 그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온 노력을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6-15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그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대학생·대학원생 단체에서도 총 11명이 함께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등록금 경감 대책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장학금 제도부터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까지 고등교육 현안을 두고 당사자들이 소통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이며 국가장학금에서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고등교육정책 당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 특히 앞으로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바람과 교육정책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생태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생태관광 관련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생태관광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생태관광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26개소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1개소가 지정돼 있다. 최승원 의원은 “도내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히며 “생태관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여가활동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6-15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회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등 체육인들, 한목소리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표기 즉각 철폐”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회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등 체육인들, 한목소리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표기 즉각 철폐”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체육인 대표들이 2021월 6일 15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표기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는 됐으며 일본정부의 올림픽 지도의 독도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우리정부 및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카토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고 발언해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며 “일본은 올림픽을 정치와 연결시키지 말고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와 욱일기 의상 승인을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도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독도 자국땅 표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스로 형평성과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유광국 부위원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 경기도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 권병국 회장, 경기도시군체육회 회장단 협의회김영용 회장, 경기도종목단체사무국장 협의회 정용택 회장,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정수동 회장이 공동으로 낭독 했으며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에 이바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와 욱일기 의상 승인 철폐하라”,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본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강력히 외쳤다. 2021-06-15
•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 및 공공기관 청사 안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의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양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 음식물 포장용기 대신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최근 공공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효율적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15
•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 도입 근거 마련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 도입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을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간처리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살수시설·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찬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22개 시·군 103개이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업체는 16개 시·군 52개로 나타났다. 고찬석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보관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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