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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청도군“농촌협약”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청도군“농촌협약”선정 [한국Q뉴스] 국회 이만희의원실은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도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청도군 농촌협약사업은 금천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17개, 농촌경제활력 제고 사업 6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등 총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농촌협약이 잘 이행되어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6-17
• 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 1호 공약‘춘천호수 국가정원’탄력 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 1호 공약‘춘천호수 국가정원’탄력 [한국Q뉴스]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했다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수목원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함. 사업의 재원은 매년 LH 이익금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음. 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홍근·송기헌·송재호·신영대·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준병·윤후덕·이용빈·이용우·임호선·조오섭·최종윤·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 2021-06-17
• 김인영 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베기 행사 참석 김인영 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베기 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6일 이천시 호법면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 베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벼 베기 행사는 지난 1월 4일 볍씨침종을 시작으로 7일 육묘파종을 거쳐 2월 4일 모내기 후 129일 만에 수확하는 것으로 수확량은 240kg 정도로 예상된다.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수확을 하는데, 이는 인근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첫 수확을 축하드린다”며 “코로나19와 급변하는 환경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많이 힘든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농사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7
•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윤경 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예술가들이 대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기존의 성인지 조례가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미투 발생 등 문제제기가 많아 특별히 이 영역에서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 실행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사업 및 성범죄 예방 사업 등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이행을 조사·분석하는 성인지 옴부즈맨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문화정책포럼의 회장을 맡아 ‘경기도 문화예술분야 성인지 정책수립과 이행 분석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진영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본 조례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건강한 성인지 문화 확산 등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6-17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천 송내고등학교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천 송내고등학교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생태 숲 미래학교’를 추진 중인 부천시 소재 송내고등학교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공간재구성 사업 추진 등 향후 도내 각급 학교로 확산될 미래학교 모델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부서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정책과장과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행정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안광률 부위원장과 고은정, 배수문, 성준모, 유근식, 전승희, 황대호 의원이 참석해 생태 숲 사업 현장 점검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이 도입될 AI실 점검, VR 체험 등 미래학교로 전환을 진행 중인 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며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 설치된 인디언텐트에서 교육행정위원들은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학교모델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교공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한 변화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의 재구조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생태 숲 미래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기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깊이 고민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의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2021-06-17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는 17일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는 17일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7일부터 22일까지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박재만 예결위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28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심사할 경기도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36조 6,681억원, 세출결산액 33조 2,650억원, 세계잉여금 3조 4,031억원이며경기도교육청의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8조 3,956억원, 세출결산액 17조 3,247억원, 세계잉여금은 1조 709억원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실적,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이체, 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이 집행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도 재원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운영하는 방안과 이월과 미집행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자구책 강구 및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만 예결위 위원장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17
• 강득구의원, 도시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강득구의원, 도시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가로수를 비롯해 도시숲 나무들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관했고 산림청과 ‘재단법인 숲과나무’가 후원했다. 또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로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탄소흡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관리, 특히 도시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적절한 토론이라는 평가이다. 첫 발제를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무자비한 가로치기 등 잘못된 관행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서가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우 아보리스트는 우리나라 생활권 나무가 위험목이 되는 원인과 과정을 역설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나무와 비교해서 해외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국내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나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재 가로수 관련 법령제도를 설명하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 과장은 서울시 내 가로수 조성시 고려사항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을 설명하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가로수 전문관 제도 운영과 가지치기 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가로수 관리는 타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배전선로와 근접한 수목 가지치기 관련 기준과 업무방식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제기되는 가로수 강전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고 수종의 가로수로 변경 가지치기 관리가 어려운 개소 경과지내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교체 가로수 근접 배전선로 지중화 등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충돌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협력해 가로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는 미관 문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 96.8%가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로 얻은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시작에 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회복탄력성이 가능한 시점으로남은 시간은 고작 6년 20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언급했다. 또한,“현재 가로수 관련 제도는 산림청의 지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사례가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7
• 오명근 도의원, 마스크 10만장 전달행사 참석 오명근 도의원, 마스크 10만장 전달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6일 평택시 소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 장애인 회관에서 개최된 마스크 10만장 전달식에 참석해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마스크 전달행사에는 오명근 도의원을 비롯해 최은영 평택시의원, 마스크를 기부한 산업단지 닷컴 박병남 대표, 지체장애인협회소속 8개 단체 임원들이 함께 했다. 전달식에 앞서 개최된 정담회에서 오명근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변 곳곳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이분들을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선뜻 기부해 주신 박병남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남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김현동 총괄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오명근 의원에 대해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지체장애인 평택시지회 소속 8개 단체 참석자와의 정담회에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모두 청취한 뒤, “지체장애인들과 그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관계자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1-06-17
•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교육 개최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교육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234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6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우수 의정모니터 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교육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의정모니터를 위해 서울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교육 현장을 생중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활동이 중반기에 접어듦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알아보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정책 아이디어, 불편사항 개선 등 제안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시책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에 활용된 우수사례의 제안자가 직접 제안 동기, 작성 방법,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백혜진 의정모니터의 ‘서울한양도성 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자’는 제안은 202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 중 ‘4대문 역사퀴즈’ 등 콘텐츠가 신설될 예정이다. 백희 의정모니터의 ‘뉴딜일자리 배제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되어 2021년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는 뉴딜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했다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뉴딜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아울러 양아열 의정모니터의 ‘서울시내 수많은 가로쓰레기통의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부여하자’는 정책제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자료로 활용됐다. 이외에도 김지윤 의정모니터의 ‘폭설 재난문자 발송 시, 제설함 위치 안내’, 류희춘 의정모니터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의정모니터 의견 활용 사례로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매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효과적인 의견 작성법 교육을 바라는 의정모니터 요청사항을 반영해‘글쓰기, 지우고 줄이고 바꿔라’의 저자인 장순욱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정모니터 분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시정에 반영되고 불편사항이 개선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서울시민으로서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의회와 함께 변화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인호 의장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지역의 불편사항을 제시해주시기도 하고 시민 입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이 실제 시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같은 아이디어라도 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만큼 오늘 마련한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더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현장감 있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1999년부터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모니터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는 2020년 9월 구성되어 현재 234명의 의정모니터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2021-06-17
• 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발함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내실화해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토대를 제공하고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그러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최대 지원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역시 월수입 250만원 이하 만19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수정되어 올해 3,5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약 160만원이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월소득이 약 1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월세나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30만원씩 저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며 “타시도 이동을 제외하고 저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만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의 경우,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약정 금액을 높힐 수 없어 신규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작년 약 16,000명의 청년이 신청해 4.6:1의 경쟁률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신청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기 신청 당시 이후로는 참여자의 소득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액을 급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사업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더욱 집중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사업에서 대상인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들로 해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면밀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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