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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훈 의원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조재훈 의원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내용에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및 의료서비스 연계,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재훈 의원은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자체의 사업과 지역사회 내 자원의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이를 개정조례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 치매 관리사업 시행에 법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재훈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15
•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업무에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병원 운영 등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할 권리, 위·수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현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 목적은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를 갖추는 것이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점, 그리고 지역 정신보건서비스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재활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춘 정신병원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본 조례안 통과가 도립정신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2021-06-15
• 김명원 위원장, “범박·옥길 ~ 강남” 노선 등 19개 신규노선 도입 빠른 마무리 촉구 김명원 위원장, “범박·옥길 ~ 강남” 노선 등 19개 신규노선 도입 빠른 마무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교통국 회의에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신청된 범박·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19개 광역버스 신규노선 도입의 빠른 마무리를 주문했다. 현재 광역버스 노선은 국가사무로 전환되어 대광위에서 노선 선정을 진행 중에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범박·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19개 신규노선을 요청한 상태로 교통수요를 감안해 조기 선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 중에 있다”고 답하며 조만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를 추월한지 오래됐고 이에 따라 광역버스에 대한 경기도민의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버스 노선의 적극적인 확충을 비롯해 운행간격, 차량 고급화, 서비스 향상 등 도민의 이용 편의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2021-06-15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창작센터·경기도미술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창작센터·경기도미술관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을 방문해 현황 청취 및 주요 시설 라운딩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는 최일선 기관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 문화예술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개최됐다. 오전에 방문한 경기창작센터 현황보고에서 김경희 의원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세부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성수석 의원은 레지던시 기능의 강화와 작가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창작센터의 리빌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진 현장 방문에서는 창작스튜디오 내 작가입주 공간과 공동작업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창작활동 중인 입주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경기도미술관을 방문해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와 작품전시실 등을 둘러보았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관람객들의 만족을 끌어들일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이 경기도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경기창작센터가 노후화되고 기능면에서도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창작캠퍼스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국·도비 등 예산을 투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06-15
• 권정선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구보존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근거 마련 권정선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구보존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정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생산하는 기록물은 그 수량이 막대하다”며“하지만 보존기간 30년 이상 되는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소장·연구가치가 높은 교육 사료가 분실,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쉽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교육청 청사 역시 매각되어 이전을 앞두고 있어 영구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록관의 설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구보존 교육사료를 전문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기관의 역할과 관리대상 기록물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자 권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장·연구가치가 높은 교육사료를 전문적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책임있고 투명한 교육행정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5
•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6월10일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해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한 후, 6월 15일에 개최하게 됐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 1년이 다 되어간다고 밝히며 취임시 약속했던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자치분권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먼저, 추경 및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속에 대폭 늘어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에 세심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의회는 한층 독립적인 모습으로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0대 서울시의회의 남은 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기틀을 닦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지각변동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시민을 돌아보며 진정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남은 시간을 헌신하자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0대 의회가 마지막 힘으로 지원할 대상이 청년세대라고 강조하며 저성장·저출산, 악화된 갈등 등 이 사회의 꼬여버린 매듭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때 풀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년들이 서울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마련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며 일자리 마련 주거해결 사회참여의 장 확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신산업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수당, 청년희망플러스 대상 확대 등 기본적인 사다리 보장은 물론, 지식재산권, AI 등 미래인재양성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적극 육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공공분야의 일자리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거해결’을 강조했다. 서울의 청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주거 빈곤’ 수준에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는 입법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주택만큼은 공공이 운전대를 잡고 우선적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사회참여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폭 늘어난 1인 가구가 서울 곳곳에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늘려 끈끈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개개인을 연결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커뮤니티를 확충하는 입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 어떤 시민이라도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참여도 확대해야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주민조례발안제’가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기본조례와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숨결로 되살아난 서울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더 완전한 주권재민을 이뤄내며 언제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서울, 상생과 공정이 살아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6월 23일부터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마지막 날인 7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5
• 박창순 위원장,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박창순 위원장,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촉구건의안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가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포함되어 신호위반, 과속, 보도통행 등의 무질서한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 날 상임위 심의에는 공동 발의한 김직란 의원이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선호 등으로 주요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의 통행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후면번호판만 설치되어 무인단속카메라 범위에 잡히지 않으며 경찰관의 현장 단속 시에도 좁은 길 도주 등으로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은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상이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륜자동차로 이어지는 사고의 문제를 가장 실감하는 경찰과 국민들이 몇 년째 전면번호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고의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며 “안전하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얼마든지 위험하지 않지만, 혼잡한 도로에서 자유방임한 운행은 도로위에 모든 이들을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안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이륜자동차 역시 무인단속의 범위에 포함되되어야 한다”며 “불편함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6-15
• 장현국 의장 “경기도 미용산업 발전 견인에 노력 기울일 것” 장현국 의장 “경기도 미용산업 발전 견인에 노력 기울일 것”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3층에서 개최된 ‘제1회 헤어작품 전시회’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용인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미용 산업의 미래를 펼쳐 보이며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아티스트로서 힘써 온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미용인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K-뷰티의 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경기도 미용인 여러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경기도 미용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유영호·한미림·김종찬·김용성·박관열 의원, 강득구·양기대 국회의원,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15
• 박덕동 의원, 친환경자동차의 남한산성 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박덕동 의원, 친환경자동차의 남한산성 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시에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차장 이용료를 50%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간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해 친환경차 확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6-15
• 박창순 의원, 경기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박창순 의원, 경기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가·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계획과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해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세계유산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실태조사, 도민 인식개선 사업, 세계유산에 관한 구술사·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세계유산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수원 화성 조선 왕릉, 남한산성 뿐만 아니라, 북한산성과 오산 독산성의 잠재목록 등재 추진과 우리 도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이루어져 도민의 삶이 문화유산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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