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 방안을 신설해 건설, 관광, 소방, 안전, 탐사, 검사, 농업 환경 감시 등의 분야에서 무인이동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영준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대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무인이동체를 통한 모니터링 및 감시 등 관련 사업이 많이 필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6-15
•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등의 방안 마련해야”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등의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열여덟 어른’으로 불리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이른 시기에 사회로 내몰린 탓에 취업, 주거,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조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에 참석했다. 조재훈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자립프로그램 및 교육, 실습, 주거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자립지원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경기도에서 설치해 운영함으로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며 “경기도는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를 겸허히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도시주택공사 등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종료아동이 모텔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최소 시·군에 1개 정도를 임차해 긴급 주거 제공 및 부수적 자립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1시간 30분간의 격렬한 토론 후에 보류됐다. 2021-06-15
• 김원기 경기도의원, 필리핀경제특구청 특별고문 임명 김원기 경기도의원, 필리핀경제특구청 특별고문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최근 필리핀 경제특구청장으로부터 특별고문을 임명받고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김원기 의원은 오래전부터 필리핀 경제특구청 및 마발라캇시에 경기도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 불용소방차량 및 응급구조차를 지원해 왔으며 특히 복지정책과 정책개발을 통해 필리핀 정부에 다양한 지원을 하던 중 지난 4월 필리핀 마발라캇시로부터 특별고문을 임명받은데 이어 금번 필리핀 경제특구청으로부터 특별고문 임명을 받게 됐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그동안 필리핀 정부 투자진흥과 정책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도 함께 수여받았다. 코로나19바이러스 자가격리로 인해 필리핀 경제특구청 찰리 위 차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게 된 김원기 의원은 차리토 플라자 경제특구청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우호교류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으며 차리토 플라자 청장 또한 한국 정부의 관광 및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 김원기 의원과 필리핀 경제특구청과 교량적 역할을 해온 필리핀 경제특구청 찰리 위 차관은 “김원기 도의원은 행정학 박사 출신 3선 도의원으로서 대학 강단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 의회인 경기도의회의 부의장 출신 의원으로서 그동안 필리핀 경제특구청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우호교류증진을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 한편 필리핀경제특구청은 산하에 370여개의 투자자유구역이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관광 및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2021-06-15
•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의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역 내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노후도 등 입안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노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게 되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1-06-15
• 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해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해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6-14
• 이동현 의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이동현 의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홍보사업, 재정적 지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발언하며 타 지자체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6-14
• 안혜영 의원,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혜영 의원,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 발생할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경기도형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경제상황의 점검과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축 내용이 담겨있으며 경제상황 점검 결과와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도민 등에게 공고하도록 했다. 안혜영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보며 경제상황의 평시와 위기사항 모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혜영 의원의 문제인식으로 마련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제상황 관리 시스템 마련과 함께 특이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제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021-06-14
• 김미숙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김미숙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대표인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여성기업의 노동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노동자까지 연수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 노동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연수는 기업가정신 교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교육, 비대면 방식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된다. 김미숙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본 개정 조례를 통해 여성경제인에 한정되어 있는 연수와 교육을 노동자에게 확대해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위치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개정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6-14
• 김경호 도의원, 집행부 예산 사용 날카로운 지적 펼쳐 김경호 도의원, 집행부 예산 사용 날카로운 지적 펼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의했다. 매년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19년 경기도 농업인구는 4.7%로 감소했는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2019년도 지원 실적은 10.6%로 그보다 더 감소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장에게 지원대상 확대, 소형농기계 품목 다양화, 자부담 비율 조정을 주문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에 현행 도비 15%를 대폭 상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전통주와 관련해 대부분 지원체계가 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민간 중심으로 전통주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평군 엄소리에서 추진된 ‘맛걸리 축제’를 예시로 들며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주 개발과 이를 지원해 사업화나 축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현재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질타하고 기본계획에 민간 전통주를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담도록 주문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에 속개된 축산산림국 대상 회의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도비가 지원되면 관리가 철저해야함에도 집행률이 0.1%인 곳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도비가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치유의 숲과 관련해 가평군에도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2021-06-14
• 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 원 의원은 “본 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채용은 물론 모집,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 업무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경기도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동시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06-14
<<<131113121313131413151316131713181319132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7‘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