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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는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으며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해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백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백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가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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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 편취 수법’만전년대비 4.7배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대비 36% 감소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자금의 송금과 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19년 30,517건에서 지난해 10,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만 정확하게 공략해 ‘대면편취’유형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ATM기계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양향자,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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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거짓뿐인 협치
오세훈 시장의 거짓뿐인 협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은 2021년 7월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김호평 의원은 이러한 약속이, 보고 누락, 허위보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 고의적인 정보은닉·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집행부의 시의회에의 보고 누락을 지적했다.
이번 해 4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새롭게 취임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부 다수 부서의 시장업무보고가 있었다.
김호평 의원의 분석 결과, 해당 보고내용 중 30.9%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제29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시장업무보고 내용의 22.1%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었다.
시장에 보고된 새로운 사업 중 하나인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관람의 대상이 되는 공연의 횟수, 관람인원, 내용 등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시의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보고의 결과 시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에 제약을 받게 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등 여러 실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 고유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김호평 의원은 내정 당시 논란이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정무부시장, 대변인, 민생특보 인사와 관련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정무부시장실 등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의로 장기간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게 기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오세훈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내비쳤다.
한편 이러한 시의회의 정당한 심의·감사 권한을 제약하는 행태들에 대한 지적을 마치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 시장의 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어있던 것이 아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한 바 있는 서울시가 정작 시의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평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할 의향을 밝혔다.
김호평 의원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협력할 자세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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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정
[한국Q뉴스] 정춘숙 의원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지체육공원 정비를 위한 3억, 동천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7억 등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정 받았다.
수지체육공원은 2005년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 우천 시 사면의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 등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확정된 이번 예산으로 공원사면 안정화를 위한 관목을 진행하고 공원 내 노후 시설물과 운동기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2004년 준공된 동천체육공원은 실외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과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잦았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이용할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확정된 예산을 사용해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해 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체육공원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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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경제’ 구상 일환 주식시장 현장목소리 듣는다
[한국Q뉴스] 차기 대선의 여권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57%에 불과한 대한민국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중산층경제론 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주식시장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갖는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투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확대, 나아가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담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탄탄히 하고 향후 경제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주식시장 역할을 재조명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완화, 장기 간접투자 확대,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세대 자산형성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 전 대표와 기탄없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구상으로 ‘중산층경제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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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행안부 특교 12억원 확보
강득구 의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행안부 특교 12억원 확보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교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사업을 위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설립’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4-36에 위치할 예정이며 작년 7월 안양시와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안양시에는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중 만안구에는 만안도서관·석수도서관·박달도서관·삼덕도서관 총 4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만안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만안구는 그동안 동안구에 비해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면, 만안구 어린이들이 책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틀에 박힌 고전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 수요자인 아이들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건립되어야 한다”며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찾아오는 만안교육’이라는 지난 총선 공약모토 아래 만안구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를 비롯해 마을공동체가 함께 ‘안양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미래교육의 내용과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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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영양·사서·상담교사 포함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영양·사서·상담교사 포함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일 오후 3시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도종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개회식 사회는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신철균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먼저 비교과 교원승진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는 승진이 될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차별적 요소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라도 학교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포용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규철 덕양중학교 교장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승진 정책의 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공정성’은 시비거리가 아닌 당위적임을 강조하며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충수 삼천포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원천적인 장벽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며 법령이 개정된다면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하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며 다른 비교과교사들도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임을 지적했다.
박형건 상계고등학교 사서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사서교사의 현재 교육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역설하며 대다수의 사서교사가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평등권과 공정의 가치 측면에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며 비교과교사들로 해금 ‘소진’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현장의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심도 깊게 고민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교과와 비교과의 유기적 연계야말로 미래교육을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비교수교과 교사에게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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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판교에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토론배틀이 개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7월 2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하는‘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그간 도식적이고 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에 변화의 큰바람이 일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정당 행사들이 평일에 이루어져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젊은 직장인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은혜 의원은 “의외로 사전발언 신청이 쏟아져 부득이하게 발언자 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며 “그간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현장에 다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란 멀고 높은 데에 있지 않다.
더욱 겸허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스타벅스 판교유스페이스점 앞에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의 사회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한 발언자·현장 신청 발언자들이 이준석 당대표, 김은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 롤링보드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추가 질문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청년토론배틀’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와 ‘시사포커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의원의 개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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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판교에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토론배틀이 개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7월 2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하는‘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그간 도식적이고 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에 변화의 큰바람이 일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정당 행사들이 평일에 이루어져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젊은 직장인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은혜 의원은 “의외로 사전발언 신청이 쏟아져 부득이하게 발언자 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며 “그간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현장에 다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란 멀고 높은 데에 있지 않다.
더욱 겸허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스타벅스 판교유스페이스점 앞에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의 사회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한 발언자·현장 신청 발언자들이 이준석 당대표, 김은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 롤링보드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추가 질문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청년토론배틀’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와 ‘시사포커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의원의 개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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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76인, 1일 국회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기자회견
여야 국회의원 76인, 1일 국회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기자회견
[한국Q뉴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와 여야 국회의원 총 76인이 1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76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해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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