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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우리사회 미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조금 23억원 확보
조성환 의원, 우리사회 미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조금 2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6일 우리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조성환 의원이 파주시의 지역현안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운정 청소년문화복합공간 설치의 5억원과 파주놀이구름 외부공간 정비 18억원 등 총 23억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조성환 의원은 “지난 5월 5일 파주놀이구름 준공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참석해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배움’이라는 말과 함께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다”며 “이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특별조정금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건의하였던 아동 및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조성 사업들이 결정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으로 꿈과 희망을 펼칠 수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들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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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확보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보행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에 5억원, 원도심 도로 및 주택가 노후 조명등 교체 사업을 위한 8억원, 하남시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총 13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추민규 도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 및 터널 2차사고 예방 등 도내 건설·교통분야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관련 사업 추진을 도에 계속해서 건의한 결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 도의원은 “안전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하남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교통안전 모두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목표하던 공약사업 100%를 달성하게 됐다”고 기쁨을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하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현장중심·소통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작은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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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고산동 일대 민원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소통형 의정활동 펼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고산동 일대 민원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소통형 의정활동 펼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5일 고산동 일원 민원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한 현장소통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 방문 현장에는 지역주민들과 관내 초·중·고 학부모,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시의원, 김진수 송산1동장,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쳤다.
민원사항으로 고산동 코스트코에서 고산초 방향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 개선 고산동 대광로제비앙더퍼스트 아파트 정문 앞쪽 고원형 횡단보도 개선 고산동 고산초 앞 세석로에서 온더마켓 입구 사거리 불법회전 방지를 위한 중앙선 분리대 또는 신호등 설치 요구 등이다.
오전 현장을 방문한 김원기 도의원은 오후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김영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김현수 송산사랑방 대표,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시의원,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를 다시 만나 오전 민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 참석한 의정부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서광로 고원형 횡단보도 개선 관련 LH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 상태로 의정부경찰서에서 철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문충로 세석로 민원은 각각 폭이 협소하거나 시설물 설치 차로폭이 확보되어야 가능해 차후에 LH에서 의정부시로 관리이관이 되면 전반적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의정부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과 이계옥 시의원은 “현장 방문결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인식되어 방지턱 등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노면 구분 도색 등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하고 특히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과도 연계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기관이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 펼칠 것”을 밝히고 “오늘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민원들은 집행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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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경찰서 이전 관련 주민민원 청취
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경찰서 이전 관련 주민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4일 10시 평택비전1동 죽백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평택경찰서 이전으로 인한 불편민원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통장, 조상장 노인회장을 비롯한 죽백동 주민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찰서 부지 이전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 쓰레기로 인한 생활오염 등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경찰서 이전 예정인 소사벌지구는 현재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경찰서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기에 그만큼 부지 선정도 시민 접근성과 지역상황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소사벌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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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도의원, 안산장상지구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나서
정승현 도의원, 안산장상지구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3기 신도시 안산장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정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LH, GH, 경기도,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지역주민 비상대책위, 지역 시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정부 정책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9일까지 LH측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해 LH측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김성환 부위원장, 정도진 축산분과 위원장 등 비상대책위원들은 ‘장상지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토보상, 축산농가 이주대책 등 현실적인 지원, 이주대책 마련이 절실한 만큼 LH측의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요구했으며 축산농가 지원책 등 논의과정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비대위의 의견에 대해 LH측은 위치, 면적 조정 등 일부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으나 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제안한 협의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주저했다.
이에 정의원은 ‘안산시가 협의안에 대해 공문서로 의견조회를 요구한 만큼 정식 문서로 답변하는 것이 관 대 관의 예의이고 서로의 의견을 내 놓아야 이견을 좁힐 수 있다’며 9일까지 문서로 답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의원은 두 시간 동안의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9일 LH의 답변을 놓고 양측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만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신도시 개발이익을 LH가 독식해서는 안되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토보상 등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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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차량 행정도우미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차량 행정도우미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이진원 회장과 차량 행정도우미 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진원 회장은 “회원이 시각장애인이라 운전이 불가능해 운전도우미 없이는 차량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초재활학교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차량 행정도우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야외활동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지쳐 있다”며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시각장애인들은 차량이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차량 행정도우미 지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농촌체험 문화활동 등 공모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애로사항으로 지쳐있을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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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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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여·야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들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60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2022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간사위원 및 예결산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만희 의원은 농업 예산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자 최근에는 핵심 당직인 제2정조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당내 경북 전체와 국내 실물경제를 아우르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된 자체만으로도 농업·농촌은 물론 지역과 경북 전체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과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영천, 청도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굵직한 현안 및 숙원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소중한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천, 청도와 경북지역의 경제회복 및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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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행안부 특교 및 경기도 특조 총 17억원 확보”
“국회의원 이재정, 행안부 특교 및 경기도 특조 총 17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지역 현안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 6억원 평촌동 노후도로 재포장 4억원 등 10억원이 투입되어 안양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먹거리촌 어린이공원을 정비해,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적 감각의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해 어린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감성, 창의성 발달 등을 도모시키고자 한다.
평촌동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는 평촌동 일원의 차량 통행량이 많고 노면 상태가 불량한 노후화된 도로를 재포장해,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2021년도 상반기 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범계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호계3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2억원으로 총 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에 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안양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삼아, 안양시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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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학교 급식실 현안 문제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학교 급식실 현안 문제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학교 급식실 현안 문제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서 개선되어야 할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황진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 교육환경개선과장, 학교급식협력 관련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일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물질 노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과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2학기 전면 등교 대응을 위한 학교 급식실 관련 기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급식 현장 방역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급식실 잔반의 다양한 처리방안 강구 연차적 급식실 전기조리기구 교체 추진 안전한 정수기 물 사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 역시 공감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애형 의원은 “학생들이 교과서로도 충분히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등교하는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텀블러나 컵마저 휴대하고 다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편의와 체계적인 방역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면 등교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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