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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실질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강득구 의원, 실질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국Q뉴스] 현행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이나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그 역할을 맡으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 하에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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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헌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헌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연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12개 항목별로 엄정하게 종합평가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제21대 국회 출범 후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패키지법 등 총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1건이 통과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에서도 경기도 발전이라는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온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명예로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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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경기도의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5일 민세희 경기 콘텐츠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해 실시된 여섯번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민세희 후보자는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졸업한 뒤 뉴욕 플랫 인스티튜트 대학원 석사를 수료했으며 삼성 SDS 인공지능기반 서비스 차장, 서강대학교 아트 ＆ 테크놀러지 학과 산학협력 교수로 재직 했으며 현재는 랜덤웍스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콘텐츠산업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했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비대면 환경을 주도해나갈 콘텐츠 산업 확장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정책의 최일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류 중심의 다양한 문화와 융합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청문위원들은 게임, 영상, 음악 및 VR/AR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정책 중심의 다양한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능력을 심층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 검토 및 평가해 오는 7일 최종 청문결과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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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정분권,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논의
2단계 재정분권,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논의
[한국Q뉴스] 중앙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이후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5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광희 위원장을 비롯한 박옥분, 손희정, 임채철,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연구책임자 이원희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동향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10% 인상안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보통교부세 영향분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확보과 관련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감소의 문제,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소재 3개 특례시의 요구 사항에 따른 타시·군 조정교부금 감소와 도 재정 결손 등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광희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7월에 마무리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재정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및 재정분권 제도 개선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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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안됐다.
본 제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상호 협의,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의 장려,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는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항과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협력체계 구축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서울시의 학교폭력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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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라
신정호 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호 의원은 4월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이 12번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을 발표했지만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는 사안을 언론에 호소하는 등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점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시장 공약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겉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언론의 뒤에 숨어 정치공학을 행한다면 시장의 정치철학 전체가 부정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취임 이후부터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언론을 이용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강력 비판했다.
신정호 시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집행부와의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향한 행위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이를 폄하하거나 통과의례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재차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해 겉모습은 과도하게 포장하고 갈등과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의회를 압박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언론 역시 시의회가 집행부와 이견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갈등 혹은 발목잡기 등으로 표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최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할 대상은 서울시의회이고 서울시의원”이라며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민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동지”임을 강조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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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공항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7월 2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공항소음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등 대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요청된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3월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항공기소음 업무 이관, 소음영향도 기준변경, 소음피해지역의 포괄적 보상 및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예산 배분 등을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음 이호대 위원장은 “전년 대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행횟수가 늘어난 만큼 소음피해지역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소음측정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호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가 단순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방문 등 서울시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국회, 인근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이 국가와 서울시에 지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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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제정안이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는데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공기관 및 시민 역시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해 30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과 시민이 좀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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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탈노숙 실현을 위한 노숙인 지원 정책 변화 필요’ 5분 자유발언 실시
권수정 시의원 ‘탈노숙 실현을 위한 노숙인 지원 정책 변화 필요’ 5분 자유발언 실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선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노숙인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탈노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탈노숙을 목표로 다양한 노숙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노숙인에게는 필수라 여기는 주거·의료·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를 노숙인에게는 선별해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다시 거리로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탈노숙을 불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탈노숙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자활시설 20개소, 재활시설 8개소,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는 등 노숙인의 일자리, 주거안정,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원 주거시설의 경우 공용화장실 등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되어 있으며 반일제 공공일자리라도 얻게 되면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임시 주거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노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거 지원부터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노숙인 전담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체병원조차 마련되지 않아 심정지로 사망하거나 병상이 없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긴급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도 회복할 공간과 시간 또한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지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계병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퇴원 후 노숙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결핵연구원, 동자동 사랑방에서 진행되어 효과성이 입증된 ‘결핵관리 이웃돌봄사업 단기 회복 지원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했다.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반일제 일자리의 경우 근무기간은 기본 3개월에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며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 만큼 기준을 완화해 일자리 제공기간을 연장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의원은 “인간생활의 기본인 주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면서 동시에 의료·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 등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탈노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오세훈 시장이 첫 시정연설에서 시민 삶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노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탈노숙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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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헌신과 공로에 감사의 인사 전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헌신과 공로에 감사의 인사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5일 2021년 상반기 일반직공무원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퇴임공직자와 가족들을 위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최소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축하연주와 함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강규철 문우회 부회장의 축사, 포상전수,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청춘과 열정으로 일평생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131분의 노고를 공로패로 담기에는 훈·포장의 무게가 너무도 가볍다”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의 동력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감사인사와 함께 새로운 인생 2막에 대한 건승을 기원했다.
정 위원장은 “오랜 경륜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정책제안은 최대한 존중해 주요 의제로 삼아 숙의할 것을 약속한다”며 퇴임후에도 경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하며 이날 축사를 마쳤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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