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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원안고수용 집단탄원서 제출
국제교류복합지구 원안고수용 집단탄원서 제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과 이재민, 이향숙 구의원은 지역발전시민위원들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원안고수를 요청하는 14,105명의 탄원서를 서울시와 강남구에 제출했다.
탄원 주요 내용은 미래 지역과 국가 희망의 금자탑이자 부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지키기 위한 대시민 운동임을 강조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글로벌경쟁력 쟁취를 목표로 계획된 주요 개발계획상의 용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대국민과의 약속 위반으로 강력한 원안고수 요청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석주의원은 2018년 12월 서울시가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발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서울의료원부지 800세대와 동 지구와 연계한 세택 옆 동부도로사업소부지 2,200세대는 마이스단지 건설부지로 2022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3회 거쳐 20억 들인 용역까지 모두 마친 바 있어 당초 계획 준수를 3년간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작년 8.4대책으로 서울의료원부지 경우는 3,000세대로 증가토록 변경해 재추진 움직임이 있어 금번 탄원서에 다시 포함했고 지금까지 총 다섯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GBC 105층 규모 축소 변경에 대한 반대 요구내용은 대민홍보를 6년씩 해왔으며 건축허가까지 받고 착공된 상태로 저층으로의 변경은 시민과 함께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석주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발언 및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원안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이토록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업임에도 수익성만을 운운하며 영동대로 환승센터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원안 고수해 줄 것을 탄원서 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에 서울시와 관련 기관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 시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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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보행친화도시를 원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윈폴에 의뢰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도로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시범사업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4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보행친화도시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도확장정책에 따른 보도확장 대한 찬반’, ‘차도 축소에 따른 개인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의향’, ‘보도 확장을 위한 차도 축소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 ‘시민이 원하는 보도 관련 정책 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 중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보도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4.2%, ‘반대’ 27.3%, ‘기타 또는 모르겠다’가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정된 도로 공간에서 보도를 확장할 경우 차도가 축소되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개인차량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극 참여한다’ 27.8%와 ‘참여한다’ 30.7%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참여의사를 표시했으며 29.5%는 ‘그 때 가봐야 알겠다’, 6.9%는 ‘참여 안한다’, 5.1%는 ‘절대 참여 안한다’로 차도 축소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밖에 서울시 보도 관련 정책방향의 주안점에 대해서는 길거리 흡연 또는 쓰레기 투기 등의 유해로부터 ‘친환경 조성’ 47.7%, 보행로의 미세먼지나 소음으로부터 ‘건강권 보호’ 19.3%, 보행공간 확보를 통한 ‘보행권 존중’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보행환경 조성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여론조사를 기획한 성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도로 정책의 목표가 자동차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서울시 역시 보행친화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차량통행 불편 야기 등 해당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토대해 시민이 원하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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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진사퇴, 오세훈 서울시정 본격 시험대에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김현아 서울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단 무리한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근, 방역 책임 떠넘기기로 설화에 오른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사전 내정 의혹을 받은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오세훈 시장 정무수석 재임 중 뇌물수수 비리로 치명적인 도덕성 흠결이 있는 강철원 민생실장에 이어 김현아 SH공사 사장임명논란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러한 인사 배경엔 보궐선거 승리의 자신감이 인사 독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의 높은 득표율에 취해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 앞서 정치적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며 “선거 승리로 서울시정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인사 독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의 차별화를 통해 과도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와중에 연이은 무리한 인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세훈 대선 차출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인사를 비롯해 방역, 세월호 기억관 철거, 대선주자 미팅 등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한 차별화 시도가 눈에 띈다며 본인의 입은 부인하고 있지만 행동은 대선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현아 SH공사 사장 임명 실패로 서울시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주먹구구식 인사검증 시스템과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에도 비판이 일 전망이다.
줄줄이 남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인사에 오세훈 사람 채우기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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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한강신도시 가칭)운일고등학교 신설 추진 발표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한강신도시 가칭)운일고등학교 신설 추진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한강신도시 장기본동 지역의 ‘가칭)운일고등학교 신설’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질적 교육문제인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심사를 득하고 7월 29일 여수시에서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학교설립 행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가칭)운일고등학교’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학생 수 감소 예측과 김포시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원 여유 등의 사유로 수차례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학교는 2012년, 2013년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4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며 사유는 ‘설립시기 조정’ 등이었다.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은 이보다 선행해 추진된 다른 국가개발 택지지구의 입주지연 장기화와 기존 택지지구 설립 고등학교 정원 여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 2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30%대의 저조한 통과율을 기록해, 학생수요가 많은 경기도지역 2기 신도시의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의 ‘김포 고교평준화’ 추진도 김포한강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과 과밀화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기형 도의원은 “4차례에 걸친 교육부 중앙투사심사 재검토 등의 위기가 있어 학교설립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우려가 있었으나, 박상혁 국회의원과 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의 지속된 노력으로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김포학부모회장단협의회, 김포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김포학사모, 김포참학 등 김포지역 교육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언론홍보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했다.
김포지역 고등학교는 2021년 현재 총 14개교 378학급에 10,748명의 고등학생이 재학 중이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30.2명으로 경기도 평균 25.4명보다 20%가량 많아 교육과정 운영이 타지역보다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김포지역 교육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포시 장기동 1886-3에 개교가 추진 중인 ‘가칭)운일고등학교’는 37학급 규모로 부지비와 시설비 37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의원은 “가칭)운일고등학교 설립 추진으로 김포지역 고등학교 진학과 과밀화 해소의 숨통이 트였고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신설로 김포시 고교평화화의 큰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학교설립 예산이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2024년 3월 개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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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산악회와 클라이밍 암벽등반 사업 면담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산악회와 클라이밍 암벽등반 사업 면담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하남시 산악회를 방문해, 클라이밍 암벽등반 사업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 4개교가 안전 스포츠클라이밍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클라이밍 암벽등반 시설물은 예산상 없는 상태다.
이미 4개교가 보유하고 있는(경영고 은가람고 미사고 애니고) 실정에서 클라이밍 암벽등반 설치 논란도 뜨겁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 설치된 클라이밍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것과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하남시 산악회 김영기 회장은 “자체적으로 산악회 내부에 만든 암벽클라이밍으로 대통령배 대회에서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산악회가 올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암벽클라이밍 종목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물로 도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민규 의원은 “자주 암벽등반장을 이용하는 클라이머로서 관내 학교에 많은 시설물을 설치했고 학생 스스로 스트레스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게임시스템을 안착했다”고 말하면서 “매력 넘치는, 신세계의 세계로 시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산악회와 잘 소통해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산악회가 도교육청의 G스포츠 공모사업과, 방과후 학교 수업(문화예술체육) 및 경기도 문화체육과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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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인 신부, 이낙연 후보 후원회장 맡아
송기인 신부, 이낙연 후보 후원회장 맡아
[한국Q뉴스] 송기인 신부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도 잘 알려진 분으로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출범 후에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에 재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그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972년 사제서품을 받은 송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을 해왔다.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송 신부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역사청산 작업과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 신부는 2005년 12월 사목직에서 은퇴한 후 현재 경남 삼랑진읍에 기거하고 있다.
이곳 만어산 중턱에는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김범우의 묘가 있다.
송 신부는 능참봉을 자처하며 지내고 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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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마을교육활동가의 주체적 참여역할 강조
전승희 의원, 마을교육활동가의 주체적 참여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지난달 28일 양평군 청소년 문화공간 YP아트홀에서 열린 '양평 청소년 돌봄과 활동지원을 위한 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청소년 정책포럼에서 마을교육활동가의 민간교육활동 보장과 지원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일 밝혔다.
전승희 의원은 양평군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와 양평교육지원 네트워크 청포도시가 주관한 포럼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참석해 경기도 혁신교육을 비롯해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교육활동가들이 단지 수동적 참여대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의 주체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승희 의원은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만나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자치와 교육자치가 어우러지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마을교육활동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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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박관열 의원,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은 지난 7월 29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조치로 서면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책임연구원인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박사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중앙정부를 통한 전국적인 확대보다는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확대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 가능 모델 개발 시·군 선정 : 김포시, 포천시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델의 개발 : 시범 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 점진적,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함 등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했다.
연구회의 회장인 박관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모이기 어려운 때에 최종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지만,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수고하신 유영성 박사님 등 연구진께 감사드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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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
경기도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해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했다.
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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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고금의 이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조금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실로 다행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SH사장 후보자로서 공공주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함과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언사와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결, 지명 철회, 자진사퇴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후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부산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결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려다 도리어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같은 당 홍준표 의원마저도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이르렀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음 번 지명할 사장 후보자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 보다 청렴해 서울시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드린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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