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농정현안 관련 현장방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농정현안 관련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3일 경기도 이천시의 농정현안 관련 현장방문 및 농정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이뤄졌으며 오전에는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했으며 오후에는 복숭아 생산 및 공급을 포함한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오전 현장방문에서는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참여 시·군인 이천시 현장점검에 함께해,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실무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후 현장방문에서는 장호원읍 경기동부원예농협APC에서 경기도, 농협, 농업인들과 복숭아 주 생산지 농정현안 간담회를 갖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이천, 그중에서도 장호원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헷사레’라는 브랜드로 이천 농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자 이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장호원읍, 이천시, 나아가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3
-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초이동 주민자치회, 방위협회 감사패 받아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초이동 주민자치회, 방위협회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3일 하남시 초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와 방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초이동 감초로 교차로신설 및 개선사업 목적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써 전달됐으며 해당 사업은 초이동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직접 현장을 누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추 의원의 민생행보가 시민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성과를 내면서 내년 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추민규 의원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에게 다가 갈 것이며 소외된 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3
-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가 주로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노력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2021년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도 ESG 원칙을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같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했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에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ESG 조달의 실천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ESG를 강조해왔다.
공적 연기금과 공공조달 사업에 ESG 평가요소를 반영하자는 제안은 과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는 투자자나 경영자 중심의 ESG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ESG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선언한 탄소중립 공약도 ESG 행보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이웃 국가들과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써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
유의동 의원,‘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 심혈’
유의동 의원,‘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 심혈’
[한국Q뉴스] 유의동 의원이 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고덕4초, 고덕11초, 영신초 등 평택지역 3개 학교 신설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덕4초는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와 맞물려 수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고덕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워 왔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사를 보이면서 고덕4초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었다.
그 동안 고덕지역 학교신설 문제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국방부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온 유의동 의원은 “최근 알파탄약고 이전에 대한 미군측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탄약고 이전과 학교 신설 등 고덕지역 숙원 사업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고덕을 넘어 평택시 현안 사안들에 대한 약속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1-08-03
-
김은혜 의원 ＂대장지구-강남역 버스노선 신설 예정＂
김은혜 의원 ＂대장지구-강남역 버스노선 신설 예정＂
[한국Q뉴스]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2일 김은혜 의원은 판교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는 약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올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버스노선 하나뿐이며 이마저도 수요가 많은 강남역이 제외돼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남역 노선을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만나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대장지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세부적인 조율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교통대책은 늘 후 순위로 밀려 있곤 했다.
특히 광역버스는 지자체와 기관 간 상반된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아주신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에 아직 해결해야 할 대중교통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주민 편에서 끝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3
-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한국Q뉴스]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해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Internet Explorer’, ‘Naver Whale’, ‘Chrome’, ‘Edge’ 등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53분 동안 8시간15분의 연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수업내용으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부터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확립,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까지 다양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비이상적인 연수실적이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넷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이수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난 3년간 2,512,057명의 연수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교원연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피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교원에게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성과급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난다.
실제로 한 중학교 다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연수이수 60시간 미만은 4점,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은 6점, 90시간 이상은 8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는 주당 수업 시수 평가 만점이 12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연수이수실적의 배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정받은 연수 이수 실적은 교장, 교감 승진 자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리비움방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이 빠르게 도입되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며“교원의 전문성향상은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바로 연계되어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3년간 소요된 22억9천만원의 소프트웨어 개선비로 중복 로그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
남종섭 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유감
남종섭 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유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법인과 1년 연장계약 방침을 전해 들었음을 밝히고 연장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지만 1년 연장 계약이 한시계약으로 향후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은 1992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목적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5년마다 연장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기흥호수가 국비, 도비, 시비 등 수천억원이 투입되어 물 맑은 기흥호수로 탈바꿈하고 기흥호수 주변 둘레길 조성 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둘레길을 가로막은 체 영업을 하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조속한 철거를 주장하는 용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3월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4월 남종섭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재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상골프연습장의 재계약 문제는 용인시를 넘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는 기폭제가 됐다.
이후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와 평택지사, 기흥수상골프연습장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고 지난달에는 남 위원장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물 맑은 기흥호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지만, 사업장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기흥호수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1년 연장계약으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2022년 7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하게 된다.
2021-08-03
-
추민규 도의원, 반려동물놀이공원 관련해 도시농업과와 면담
추민규 도의원, 반려동물놀이공원 관련해 도시농업과와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도시농업과와 반려동물 놀이공원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또한, 추 의원은 7.21일자 ‘하남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미 `19년 8월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동물병원장, 수의사, 시민대표, 동물단체, 공무원, 도의원으로 구성된 하남시 반려동물 놀이공원 TF팀 구성계획을 밝혔고 20년 10월 8일 10명으로 구성된 TF팀 명단을 공개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하남시의 일방적인 보도 내용으로 소통과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 도시농업과 김선철 과장은 “현재 반려동물 놀이공원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관내 작은 반려동물 놀이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언론 보도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많아 시민들로 해금 오해 소지가 클 수 있고 경기도와 하남시 대응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는 ‘작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은 진행형이다”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행복권과 관련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행복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입장에서 동물과 공감하는 인간의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 행정으로 하남시 도시농업과와 잘 소통해 경기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남시 반려동물 놀이터 공간 확보는 미정이다.
2021-08-03
-
김중식의원 용인 교동초 급식실 · 교사증축사업 추진 긴급현안 해결 모색
김중식의원 용인 교동초 급식실 · 교사증축사업 추진 긴급현안 해결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지난 2일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용인 교동초등학교 현장을 긴급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용인 교동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언남3지구 주택조합측이 증축문제에 대한 갈등을 겪은 이후, 용인교육청과 조합측이 교동초 증축안 설계변경과 부지이전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직후의 방문으로 김중식 의원,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고찬석 의원, 이윤식 용인교육장 등 교육청관계자, 교동초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긴급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공사예정지에 대한 현장점검 시간을 가졌다.
전정선 교동초 교장은 오랫동안 진행해온 조합측과의 지난한 협상과정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학부모대표로 참석한 교동초 운영위원장은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속에서도 학교현장의 고충을 듣기위해 긴급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학교의 특성상 공사시기를 놓치게 되면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며 향후 학생안전 확보와 신속한 공사집행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중식 의원은 공사진행이 지연될수록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일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청과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하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장방문 요청에 응해준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과 고찬석 의원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과 학생의 학습권보호를 위한 학부모와 학교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비 오는 날씨에도 정담회가 끝난 후 의원들은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예정부지를 돌아본 후 이날 현장점검을 마무리 했다.
2021-08-03
-
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
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천 여명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급식단가 편차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식당 평균 7,2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식당 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지역은 1식당 5,000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1식당 평균을 비교해보면, 서울 7,240원 부산 6,218원 대구 5,000원 인천 5,700원 광주 6,000원 대전 6,000원 울산 5,500원 세종 5,000원 경기 7,000원 강원 5,055원 충북 5,681원 충남 5,266원 전북 6,000원 전남 5,000원 경북 5,000원 경남 6,055원 제주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에도 평균 외식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 반영 및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록 확대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지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까지 감안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아동들은 지자체에서 주는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간혹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중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카드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지원금액을 대신해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현재 2,638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 2차 추경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언제까지 임시방편 예산 책정이나 시민들의 힘으로 아이들의 방학 중 급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며 지자체의 빠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1-08-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