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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비극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한 동료와 학생에 의장표창수여
유정희 시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비극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한 동료와 학생에 의장표창수여
[한국Q뉴스] 8월 2일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비극을 알리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동료와 서울대 학생 4명에게 서울시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 의장표창은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협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이웃사랑실천으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6월 26일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억울함을 알리고 서울대총장의 사과를 받기까지 노조 동료들과 서울대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다.
수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비극에 대해 알리고 공유했으며 서울대 측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직장 내 갑질 근절, 근무환경 개선 등 서울대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청소노동자의 비극에 대해 동료분들과 학생들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고인의 명예와 억울함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려울 때 앞장서서 동행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대 내부의 다양한 노동환경에 대한 여러 현안을 힘있게 개선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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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로 건강불평등 해소 나선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도 1인당 연간 외래진료 빈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출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역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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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문경희 부의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1년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로 2년동안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 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은 도약하는 자치분권2.0 시대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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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용인 기흥구 졸속 분구추진 반대 1인시위
남종섭 의원, 용인 기흥구 졸속 분구추진 반대 1인시위
[한국Q뉴스] 용인시가 인구 44만명에 이른 기흥구의 분구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주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용인시의 기흥구 졸속 분구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전격 반대의 1인 시위에 나섰다.
6일 오후 기흥역에서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 시국에 민민갈등 조장하고 시민혈세 펑펑 쓰는 졸속 분구 추진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지금 용인시가 제대로 된 주민 공론화 없이 주민에게 분구의 장점만을 열거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민민갈등 만을 유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시민은 힘든데 한가하게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용인시가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남 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이지 행정구역 조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학교문제, 지역갈등심화, 교통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더욱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중대사항을 주민과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위원장은 “관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다해놓고 시민에게는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1980년대식 행정사고다”고 단언하고 “아무리 좋은 행정행위라도 민민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지금 시대에 용인될 수 없다”며 “분구 논의는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협의기구와 같은 공론장을 상설화해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했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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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장현국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이 기존 4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 묶어서 총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지방의원 임기 동안 증액이 불가능하면서 의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며 총액한도제를 매년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해 왔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의회경비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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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도로관리과와 조명등 교체사업 보고받아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도로관리과와 조명등 교체사업 보고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하남시 도로관리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원도심 도로 및 주택가 노후 조명등 교체 사업을 위한 8억원 예산확보는 기존 보행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에 이어 2번째 안전중심 연장선 사업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함을 시청 담당자에게 주문했다.
하남시 도로관리과 김응준 팀장은 “원도심 도로의 노후 조명등 교체가 주민의 안전과 도로정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더 세심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특조금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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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부천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정담회 개최
황진희 경기도의원, 부천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8월 6일 부천지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인 부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황진희 의원을 비롯해 부천고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부천고등학교 최경연 교장은 “부천고등학교의 변화와 발전은 부천고등학교만의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 발전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천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부천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부천지역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클리스터형 교육과정을 통해 부천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전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진희 의원은 부천고등학교의 열악한 학교시설을 둘러본 후 “학습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부천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학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지난 달 부천시 관내 5개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을 알렸고 3개 학교는 추가 사업 대상 예정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있으며 부천교육발전과 부천의 성장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 학교로 바꿔 다양화하는 교육적 수용에 발맞춰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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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위해 서울시는 적극 행보 펼쳐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UAM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 가운데 하나로 도심에서의 이동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교통수단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UAM은 기체 설계부터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사업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정부와 다양한 사업자들이 연합체를 이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이며 “글로벌 메가시티인 서울시 또한 대한민국 UAM 산업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의 발자국을 따라 걸을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맞춰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UAM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6월 서울시의 현대자동차와의 업무협약은 모범사례로써 UAM 산업발전과 서울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또한 UAM 체계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현대자동차와 ‘UAM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업무 협약을 통해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활동 강화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UAM 이착륙장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한국형 UAM 로드맵 및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현대자동차의 업무협약은 UAM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조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은 UAM 체계 구축 촉진과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UAM은 생소하며 안전성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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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20년 넘은 ‘낡은 기준’… 복지관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가운데 96개소는 지난 1999년 수립된 ‘서울시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 내 복지관으로 분류되어 각각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10억 가량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수 외 복지관으로 분류된 2개소는 각각 특별지원비와 시설개방비 등 약 7천만원 가량의 지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지원 시설인 정수 외 복지관 2곳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유락복지관과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중림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인구 10만명당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정수 기준’을 설정했다.
박기재 의원은 “1999년 기준 설정 이후 서울시 인구 및 복지관 이용률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훌쩍 넘은 기준에 의해 정수 내·외로 구분해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오래된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그 기준을 폐지하거나 현실을 반영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6년 976만명에서 2020년 95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인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수 외 복지관 2곳이 포함된 중구의 경우 인구는 12만 1천 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률은 평균 1.8%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중구 소재 유락·중림 복지관은 다른 구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인접 지역인 성동·마포·용산·서대문 등 다른 구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실제 복지관 이용률과 인근 자치구 주민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치구별 인구 10만명당 1개소 지원기준’을 적용해, 유락·중림 복지관을 정수 외로 분류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기준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를 거쳐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모든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에서부터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던 만큼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며“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서울시 인구와 실제 복지관 이용 현황 등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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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회 참석
박창순 위원장,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6일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회’에 참석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우수 정책들을 선정했다.
이번 정책 발표회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40개소가 참여해 청소년수련시설 발전방향, 청소년 참정권, 양성평등 등을 주제로 10분 내외로 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청소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역량강화 사업 참여도 및 독창성·창의성, 정책 제안의 완성도·실용가능성, 청중 평가단 평가 등 심사기준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발굴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도에 제안하기 위해 6일에는 남부 10개 시군 소재 수련시설 20개소가, 오는 13일에는 북부 소재 수련시설 20개소가 차례로 정책 제안을 발표해, 최종 16개 시설을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등을 시상하게된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정책은 향후 경기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면서 청소년과 지역사회 등을 잇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그 간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쌓아왔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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