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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식 참석 및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식 참석 및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11일 오전 11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구산동에서 열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김완규 의원이 2023년 특별교부금 4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기존 사업장의 접근성이 떨어져 서북부 지역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서부분소 개소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완규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농촌지도자 송포지구회 및 농업경영인 송포지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완규 의원은 “이 감사패는 저 개인이 아닌,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를 계기로 농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농업 분야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도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2025-03-11
• 임창휘 경기도의원, “모듈러 주택 확대 위해 공공의 역할 중요” 임창휘 경기도의원, “모듈러 주택 확대 위해 공공의 역할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10일 의원실에서 모듈러 주택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에 주택의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시공법으로 건설 기간의 단축, 자재의 낭비를 막고 폐자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법이다. 임창휘 의원은 GH로부터 하남교산 A1블록 등에 추진 중인 모듈러 특화단지 조성관련 보고를 청취한 이후 “모듈러 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모듈생산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공공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G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단지를 조성할 때는 수열 기술, 태양광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GH를 포함해 경기도의 관련 부서간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11
• 서성란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우려… 추가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촉구 서성란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우려… 추가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현재 상반기까지만 편성되어 있어, 교육청으로의 이관 절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추가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의 불투명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문제”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초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급식 중단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과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서성란 의원은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단가를 비롯한 재정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1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한국Q뉴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 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 가입·정치자금 후원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중립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 외 개인의 정치적 표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적·국제 비교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치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공무원, 교원이라는 이유로 전면 제한하는 것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며 “일본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 인권 헌장과 규약, ILO 협약을 제시하며 “공무원과 교원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하나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양당제 하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숙의민주주의와 다당제에 대한 준비 등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당 가입의 자유 등 권리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추진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역행해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 입법발의 동향도 있음을 소개하며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수경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토로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민주성,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 호응을 받았다. 공무원연맹도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 SNS에 와서 교육관련 입법활동에 교사들이 댓글을 다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게 현실이다”며 “정치 천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게 가능하겠는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 이언주 의원 1호 공약 ‘용인플랫폼시티’ 착공 이언주 의원 1호 공약 ‘용인플랫폼시티’ 착공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총선 후보 시절부터 공들여 온 용인플랫폼시티가 11일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GTX구성역을 중심으로 용인플랫폼시티를 용인뿐 아니라 명실공히 경기남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행해 왔다.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 일원에 2,728,868.9m2 규모의 첨단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조2,680억원이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GTX구성역 일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복잡 자족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1만1천호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용인플랫폼시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개발이 지연 없이 진행되고 착공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해 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언주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용인플랫폼시티가 이렇게 착공하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며 “기존 도시와의 연결, 개발이익의 공유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높은만큼 인접지역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이 용인시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용인플랫폼시티에 미래성장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했다. 2025-03-11
• 이용호 의원,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이용호 의원,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지자체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지역 공무직 6개 대표노조 임원 및 조합원이 참석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체계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같은 기관에서도 직군에 따라 처우가 다르며 기관이 다르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무직 처우개선이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노동자 간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뜻깊고 감사한 기회”며 “앞으로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격차 해소, 공공부문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논한 바 있다. 2025-03-11
• 김성남·윤충식 의원, 포천교육지원청과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김성남·윤충식 의원, 포천교육지원청과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과 윤충식 의원은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 태정원 교육과장, 장인순 행정과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윤충식 의원은 소성숙 교육장의 부임을 환영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 포천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이동면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성숙 교육장은 “학교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하며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포천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 포천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남 의원은 “포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충식 의원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포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3-11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김시용 의원은 11일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가평군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도로환경조성, 교육 불평등 해소, 노인복지회관 건립, 자라섬 지방정원 등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가평군 소관 현안 6건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군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논의된 지역현안 6가지 과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현안 과제로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김시용 단장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아름다운 가평군에서 열리며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하며 “오늘 논의된 6건의 지역현안이 확실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정정책추진단과 의원님들, 가평군이 협치를 통해 현안을 발굴하고 소통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과 의정 현안 등으로부터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형성해 시·군과 협의를 통해 이행코자,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가평군 지역 도의원인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김미성 부군수,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돌봄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건설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관광기획팀장 등 총 15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5-03-11
•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대부고 2025학년도 신입생 중 홍제권역 다수 배정 확인 홍제고교 신설 전 적절한 대안”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대부고 2025학년도 신입생 중 홍제권역 다수 배정 확인 홍제고교 신설 전 적절한 대안”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25학년도 이화금란고등학교 배정 학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대비 현재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배정 수를 확인해 이를 지역 학부모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홍제고교의 신설 전 매우 적절하고 좋은 대안임을 평가하며 만족스러움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제·홍은 권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면서 “신설까지의 신입생 인구가 유지되려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대부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적절한 학생 인구가 확보되기 전까지 확실한 배치를 요청한다”라 부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5학년도 이대부고 배정 신입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수 대비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다수가 배정된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라 평가했다. 실제로 이대부고는 물론 서울시 내 고교 지원 시, 단계별로 지망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1·2단계는 학생의 지원사항만을 반영해 전산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홍제권역 학생들이 1·2단계에서 이대부고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모두 배정되지는 않고 서울 전지역 또는 거주 일반학교군 모든 행정동에서 배정될 수 있기에 100%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이 직접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홍제권역에서 1·2단계 지망에서 이대부고를 중복지원 한 학생은 1:1.5의 비율로 배정 합격했음을 확인했다”라 설명했으며 덧붙여서 “이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며 홍제고교를 신설하기 전 적절한 대안으로써 손색없는 좋은 학교라 생각한다. 이에 일반고 전환 이후 첫 홍제권역에서 배정 확정된 학생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홍제고교를 신설하려면 무엇보다 서울교육청의 허가와 도움이 필요한데, 전 교육감도 그렇고 현 교육감 역시 일정 수의 진학 예정자가 뒷받침되어 학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아직 부족함을 밝힌 바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꿩 대신 닭으로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대부고는 그 이상의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물론 홍제동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청소년 인구가 늘어 확실한 진학 예정자가 보장된다면 홍제고교 신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대로 만족함이 아니라 홍제고교 신설 사업은 지속됨을 약속했다. 2025-03-11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서 개선 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서 개선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 와부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와 서울시의 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추가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서울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 유급병가 보장,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처우개선비조차 동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가 및 복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했다”며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노동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며 기관에 따른 임금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표준임금제 도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처우개선 정책이 일회성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개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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