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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 은둔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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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세계기자대회 외신기자단 맞아 교류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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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운영 점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의 위원장을 맡은 장윤정 의원은 지난 4월 1일 안산 지역의 학교급식실을 찾아 경기도형 환기설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TF는 시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선일초등학교, 선부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송호고등학교 등 5개 학교 급식실을 차례로 방문해 급기 배기 설비 운영 상황과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현장 점검에서는 급기와 배기 설비 운영에 따라 급식실 내부 온도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급기 유입량과 배기 흐름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겨울철에는 실내가 지나치게 춥고 여름철에는 더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또한 환기설비 구조와 설치 방식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점검을 진행했다.이와 함께 TF는 각 학교 옥상에 설치된 급기 배기 설비도 직접 확인했다.장윤정 의원은 "급기 설비의 경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구조로 눈이나 비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윤정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는 무엇보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라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현장 문제를 충분히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설치되는 설비에는 보완책을 사전에 반영해 불필요한 추가 공사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는 도의원과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해 4개 점검조로 나뉘어 도내 학교 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TF는 4월 3일까지 124개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할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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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 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M 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대량보유보고 제도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제약받는 현실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김현정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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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구리남양주 오케스트라 공유학교’ 개강식 참석…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예술교육"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2026 구리남양주 오케스트라 공유학교'개강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지역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구리남양주 오케스트라 공유학교는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연주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되며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올해는 기존 단원과 신규 단원을 포함한 93명이 참여해 다양한 악기 파트별 체계적인 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이은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공감했다.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서로의 소리를 듣고 맞추며 완성되는 교육"이라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협력과 배려,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유학교와 같은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구리 지역에서도 토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악오케스트라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구리남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케스트라 공유학교 모델은 매우 의미 있는 교육 사례"라며 "앞으로 광역 차원에서 더욱 발전하고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문화예술교육 확대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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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덕장초 중학교 찾아 교육환경 개선 과제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3월 30일 의왕 덕장초등학교와 덕장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먼저 덕장초등학교에서는 교내 보도블록 교체 필요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학교 내 보행로 일부는 보도블록이 파손되거나 높낮이 차이가 발생해, 학생들이 등하교와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교내 보행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이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보도블록 파손이나 단차는 작은 불편을 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문한 덕장중학교에서는 체육관과 운동장 등 체육활동 공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협소한 실내 체육공간에 노후한 이동식 농구대가 설치돼 있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는 데다, 체육관 내 빔프로젝터와 옥외 운동장 트랙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성란 의원은 "덕장중학교가 미술실과 상담실 개선을 통해 교육환경을 꾸준히 보완해 왔음에도 체육공간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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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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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도의원, S11 입주 앞두고 학생 배치 점검… "현재 수용 문제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율목초 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 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현석 의원은 "2024년 율목중학교의 경우 S3 과천리오포레데시앙과 S8 린파밀리에가 2월 및 4월 경 입주하면서 전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특정 학년에 결원이 부족해지고 인근 단지 학생들이 바로 옆 학교를 두고도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급 증설과 교원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S11 포레하임 역시 학기 중인 4월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현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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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력단절 여성 정책, 취업 지원 넘어 구조적 접근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기업 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단순 취업 알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 예방'과 '고용 유지'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권정현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는 '예방-복귀-유지'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유연근무 확산을 통해 협력 기반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 중심 돌봄 정책을 초등 이후까지 확대하고 재택근무와 시간제 정규직 등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기부터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첫 일자리 안착과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임금격차와 저숙련 직종 편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돌봄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공공 대체인력 매칭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은미 경기도민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김 토론자는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 방학 및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연근무 확대와 채용 인식 개선, 실질적인 취업 연계 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를 제안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김은미 토론자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김은미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력보유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돌봄 고용 인식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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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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