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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1415만 도민이 요구하는 교육지원청 법 개정,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1415만 도민이 요구하는 교육지원청 법 개정,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1,415만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편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제”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법 개정을 미루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교육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415만 경기도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것이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 문형근 위원장,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논의” 문형근 위원장,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3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발전을 현안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2015년 놀이시설을 설치해 1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정비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을 위해 비산3동 다보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지원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을 개선해 가족, 연인 등 스포트 관람객을 더 유치하고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피크닉 관람석 조성사업 등 중점사업을 살펴보았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3-12
•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파주소방서 직원 대상 특별강연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파주소방서 직원 대상 특별강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12일 파주소방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파주소방서장 및 소방서 근무 직원, 파주 소방정책자문위원들과 파주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역할 △파주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과제 △소방 미래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 등이며 추진 과제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추진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노력 △소방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 △퇴직 소방공무원 예우 등을 제시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관 처우개선 예산증액,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등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 조직의 발전과 소방관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과제들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2
• 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간담회 참석…사할린한인 정착 지원 강화 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간담회 참석…사할린한인 정착 지원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시·군 간담회’에 참석해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2025년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며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8개 시 담당자, 경기복지재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조미자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들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분들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3년 12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2월에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한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사할린 한인 대표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5-03-12
• 최재란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 최재란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이 시민의정감시단이 발표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개 모집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두 달간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 총 111명의 시의원 중 최재란 의원을 포함해 14명을 선정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 모니터링은 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책임 의정, 서울시의 행정 집행에 따른 위법·부당 사항을 조사·적발해 개선하는 시민 중심의 의정, 주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수렴하는 생활 의정 등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가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란 의원은 △장애인 교원 고용률 법정기준 개선요구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만족도 제고 요구 △초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연수 참여도 개선 △초등 원어민 수업 격차 해소 대안 마련 촉구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등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추진 검토 △학생 수에 맞춰 특수학급 신·증설 촉구 △미납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대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최 의원의 일일 총평을 통해 “교육청을 존중하면서도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통찰력 있는 질문이 돋보임”,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공감해가며 질의함”, “현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질의하고 있어 질의내용을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학생과 선생님들의 편에서 질의하는 게 보여 좋았음” 등으로 평가했다. 최재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사업을 목표에 맞게 실행했는지 감사하는 동시에 의원의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며 “상임위원회 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은 생중계 된다 실시간으로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질의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시민감시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열매는 시민들의 몫이다 알찬 열매를 드리겠다는 다짐 기억하며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3-12
• 김철현 의원, “김중업건축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 업무보고 가져” 김철현 의원, “김중업건축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 업무보고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은 3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철도교통과 관계자하고 김중업건축발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도심에 위치한 주택 밀집 지역과 인접해 주차환경이 열악한 상황과 관련해,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행락철 안양예술공원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도비 지원을 통해 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됐다. 김철현 의원은 ＂지역의 문화적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03-12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11일 오전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 김용락 고양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원당역지점의 개점을 축하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의 개점은 경기북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최근 경기북부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과 경영 컨설팅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금융 인프라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점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 북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개점식 현판식, 협약식, 감사패 전달, 축하 떡 커팅 등이 진행됐다. 김완규 의원은 행사 이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 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박홍근 의원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 명에서 15 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 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 소속 의원이 20 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 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 명 기준은 300 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 에 해당하는 비율로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 년 제 6 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 명이었으나 , 1972 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 명으로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 ” 이라며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 인 15 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훈식 , 김남근 , 김성환 , 김윤 , 남인순 , 박민규 , 박희승 , 염태영 , 오기형 , 이수진 , 이원택 ,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3-12
• 김동영 의원, 오남읍 경로당 순회하며 도민을 위한 민생행보 이어가 김동영 의원, 오남읍 경로당 순회하며 도민을 위한 민생행보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오남읍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각종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로당 현장 방문에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시의원과 오남읍의 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이 동행해, 양지아파트·두산2차아파트·유호아파트·금호어울림아파트·진주아파트 등 관내 여러 경로당의 운영 상황을 파악했다. 특히 1990년대~2000년대 초반 건축되어 노후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설 및 집기류 하나하나에 대해 개선 혹은 수선 소요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꼼꼼함을 보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로당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외부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도 차원에서 점차 노후화되는 지역 경로당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이자 친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노인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도로 안전을 위한 팔현리 도로 현장 점검에 이어 11일에는 오남읍 경로당 현장 점검을 진행하면서 오남읍을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민생을 현장에서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찾는 등 연일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5-03-12
• 김용성 의원,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김용성 의원,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내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신 종류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PV는 피부와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HPV 예방접종 지원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HPV 백신은 남성에게도 감염 및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크므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득과 관계없이 26세 이하 여성에게 백신 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에서는 HPV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질병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제적으로 HPV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HPV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중장기계획’ 연구에서도 9가 백신 도입과 12세 남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백신 종류를 전환하고 성별 구분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월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경기도가 HPV 예방접종 정책을 선도해 도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HPV 예방접종 확대가 본격 운영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HPV 백신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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