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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신통기획 심의 통과로 사업추진 속도에 탄력 기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은 “시흥4동 810번지 일대가 신통기획 심의 통과로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심의, 수정가결했다.
시흥4동 810번지 일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존 낙후된 저층 주거지였던 시흥4동 810번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34.54% 이하, 최고 35층 높이로 1,17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확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돼 이 일대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한 최기찬 시의원은 이번 11대에서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금천지역의 도시여건 개선 및 개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기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추진속도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도시계획으로 이번 심의통과로 큰 산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개발속도를 높여 주민의 재정적 부담과 위험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조속히 환경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통기획 심의 통과로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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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동 675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이끌어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신림동 675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2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신림동 675번지 일대 정비계획을 심의했고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7만6880㎡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이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87.9%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관악산 남측 자락에 위치한 신림7구역은 향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215%를 적용해 최고 25층 높이로 26개 동·1402세대로 건립되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휴게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함께 조성될 전망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도심 속 미니 신도시처럼 상전벽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정평이 난 임만균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전·후반기 4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11대에서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신림7구역 정비구역 지정까지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만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주민들과 추진을 준비한 준비위원회 이수환·이순구 공동위원장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서울시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로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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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의원,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토론자로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28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이 의왕시 마을버스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고 오준환 의원과 김광남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명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법률국장,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 정유헌 의왕시 대중교통과장 등이 의왕시의 마을버스 정책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앞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영난 극복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를 위한 법적 발판은 마련했으나,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하며 “마을버스의 표준화된 교통정책 수립 및 경기도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마을버스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수행 중인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확보와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덧붙여 오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 당시, 의왕시는 마을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처우 개선 의지를 31개 시군 중 가장 강력히 내비쳤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경기도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다”며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보더라도 의왕시의 마을버스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주관한 것으로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과 김영수 의왕부시장, 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왕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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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 특별조정교부금 40억 2천4백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30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관내 총 8개 사업에 필요한 40억 2천4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목공원 서측 보도 정비 6억원, △목동동로 316-6 등 12개소 침수 예방 하수도 준설에 6억원, △신정동·신월동 일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6억원, △안양천 안전 표지 확충 3억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에 1억 2천4백만원, △신월동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 2억원, △온수공원 조성 10억원, △중앙로 화곡고가차도 남측 주변 하수관로 정비에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올해 10월까지 오목공원 주변 보도를 탄성포장으로 정비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양천구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세정 작업 또한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까지 신정동과 신월동 일대 교통안전표지 270개를 태양광 발광형으로 교체 설치해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행·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양천 오금교 상류에서 양화교까지 총 200개소에 태양광 LED 안전 표지 설치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온수공원 연의지구에는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산책길, 너른들판, 커뮤니티공간과 화장실을 포함한 공원의 집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특교를 통해 교통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천 주민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다방면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서울시장이 심사를 통해 교부한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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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위원회, 6월호 소식지 및 의정홍보위 활성화 방안 연구 계획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가 6월호 소식지와 의정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심의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소식지 6월호 심의로 시작돼 표지는 이천 세라피아, 뒤표지는 6·25 전쟁 관련 시안이 선정됐다.
각 코너별 선정 내용을 보면 글로벌의회 코너에선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랴오닝성,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등과의 친선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경기의정인사이드 코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활동상, 환경실천연구소 코너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바른 배출 방법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 위원들은 의정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단기 연구 정책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의정홍보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능과 역할, 운영 기준 확립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정윤경 위원장은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원 발의 조례를 가능한 한 많이 게재해 의원 활동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와 관련한 각종 생활 정보를 소식지에 함께 담아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유용한 소식지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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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심원중학교 담장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9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김선화 시의원, 부천시청 공원관리단 제해표단장과 공원조성팀 담당자들이 모여 심원중학교 담장 신설 계획에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원 경계부 펜스 설치 계획에 따른 꿈마을어린이공원 내 공원시설 이설 요청에 관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산책로 등 장애물 이설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청의 측량을 통해 담장을 설치하고 새로 재정비하는 산책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예산 협조”를 요청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의 준비와 교육지원청과 행정 기관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학생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시민들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학교 주변의 공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꼼꼼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강조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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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의 행정 편의를 위한 민원 응대는 없어야.”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9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에서 부동산거래 관리 신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반복적인 시정을 요구한 민원 응대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대량으로 자료를 업로드를 해야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오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문제 확인 절차 없이 민원인에게 서류의 재정렬 및 수정을 요구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행정 처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교체되었는데, 해당 내용 처리 당시 거래시스템의 자체 오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며 “하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응대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분명 시정해야 할 문제이고 시민들과의 오해 없는 소통과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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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8일 용인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용인의용소방대 연합회장에게 차량 키를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차량전달식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마을 곳곳을 순찰하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나, 그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은 시·군 예산에 의존해 충분한 대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경기도 차원에서 차량 지원이 필요했다”며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5억7천만원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지원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안기승 용인소방서 서장, 이민희·조랑자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용인소방서 13개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대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6월 중 용인서부소방서가 개청하면 대원들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 차량 지원으로 대원들의 기동력이 강화되고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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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광주시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학생들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29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24년 제1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시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학생 및 교사 등 40명은 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의의회 과정 등을 체험했다.
이어 ‘도의원과 만남’ 순서를 통해 의원의 역할 및 의정활동 등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묻고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회를 직접 둘러보고 경험할 수 있어 신기했고 진학문제 등의 고민을 의원님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영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선택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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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선인, 분당 재건축 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되어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저 김은혜는 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상가쪼개기로 인한 사업지연가능성에 대해 주민의 우려도 전달됐다.
이에 국토부는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통합재건축 가이드라인과 도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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