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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은 무리수를 뒀던 행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지난 28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이한국 의원은 그동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새 이름 공모전을 추진해 언론의 비판과 도민들의 우려가 크게 발생한 부분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우리나라 도의 명칭이 다른 나라들의 개성 있는 광역지역명들과 다르게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처럼 매우 구분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남·북도가 아닌 이질적인 이름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데 큰 무리수를 뒀던 추진이었다”고 언급하며 새 이름 공모전은 홍보의 득보다는 논란의 실이 큰 행사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 도지사에게 이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비전 제시와 대국민 홍보에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으니, 앞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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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4억 5천만원 금천구 교부로 지역숙원사업 숨통”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천구에 24억 5천여만원의 교부가 확정됨으로써, 금천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30일 서울시가 금천구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석수역 보도육교 정비 △가칭 ‘오미원’ 일대 진입광장 조성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확충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24억 5천만원이다.
특히 석수역 보도육교의 경우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임에도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민원이 잦아 최기찬 의원도 서울시 관계부서에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으로 보도육교를 재도장하고 승강기 2개를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천구 시흥동 산77-1 일대 오미원 진입광장도 조성된다.
주출입구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던 일대에 진입광장이 조성되고 도시농업체험센터 앞 공간에는 데크 쉼터 등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피크닉장도 조성된다.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지원 차량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지원될 차량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일반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체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한층 더 보장될 예정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예산으로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및 금천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필요예산을 파악하고 해당 예산이 구에 교부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기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민원을 파악하고 서울시 예산의 우선순위에 우리 지역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가 더 살기 좋아지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서울시의원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천구 지역 숙원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시구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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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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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경기도당 만들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30일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며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 선봉역할의 경기도당 △당원이 강한 내실있는 경기도당 △공정한 경기도당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이는 경기도당 △실력있는 경기도당 등 5대 핵심 비전을 전면에 세웠다.
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지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경기도당의 당원이 100만명이 넘고 권리당원은 4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당원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내실있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한 공정한 경기도당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초·광역의원들의 역량을 높여 경기도당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경기도당과 지역위원회 간 당원간담회를 신설해 각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원사업 예산확보, 공약이행 강화를 통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이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원외·원내 구분없는 공동 당원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당의 외연을 확장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당원만을 위한 경기도당을 넘어＂며 ＂경기도민 모두에게 윤택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정복 의원은 고 제정구 의원 선거운동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시흥시의회 의원,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해 당·정에 대한 사정에 밝고 특히 전국단위 선거 조직관리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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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의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앞장서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은 지난 24일 시청역에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지하철 공기청정기 제어 시스템 구축현황을 보고 받고 역사 내 공기청정기를 점검했다.
공기청정기 제어 시스템은 1호선, 5호선, 8호선에 설치되고 △역사별 공기청정기 운영상태 상시 점검, △필터별 오염상태 및 예상 교체 시기, 잔여 수명 확인, △공기청정기 모터 총소비전력 및 과부하, 과열 감지, △개별 공기청정기 가동 강도 조정, △장비 가동 관련 각종 통계 확인 등이 가능하다.
경기문 의원은 그동안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예산 확보 등 금번 지하철 공기청정기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경 의원은 ’22년 11대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지하철 공기질 개선 및 이용객 안전에 힘써왔다.
특히 ‘23년 6월에는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주요역사 및 지하도상가 내 공기청정기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안일한 필터 관리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 비용을 편성했다에도 9호선 일부 구간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3년 7월 대치역 화재 경위 및 사후 조치 등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는 향후 입찰 시 자격 제한 등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문 의원은 “서울 지하철은 그 편리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역사 내 공기질 문제는 그동안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금번 지하철 공기청정기 제어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눈을 통해 보다 나은 지하철 공기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 의원은 “지하철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로부터 이용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나 작년 대치역 화재 사고에서처럼 오히려 이용객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는 공기청정기 제어 시스템 구축에 안주하지 말고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및 성능 향상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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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소아응급 및 응급이송 체계 관련 주요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의료과와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와 함께 경기도 소아응급의료기관의 진료 현황과 응급이송체계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 의료 파업에 따른 소아응급의료기관 진료 공백과 경기도의 대책 △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 필요성 △ 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지침 개정 △ 시·군별 중증응급질환 대응 이송지침 △ 보건복지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정담회를 개최한 황세주 의원은 의료계 장기 파업으로 도내 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군이 서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소아응급의료기관 등 필수 진료과에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가용한 모든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가자고 했다.
아울러 권역별 진료 지원체계 개선,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정, 응급이송체계 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의 보건의료체계를 현재보다 튼튼하게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의료과 유권수 과장은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의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소에 소아응급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필수진료과의 의료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이태영 연구원은 “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심정지 환자는 근거리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혼잡도 등을 고려, 권역 및 중증응급진료가능 응급의료기관을 4대 권역으로 분류해 환자수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정담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아응급 환자 및 필수 진료과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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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신통기획 심의 통과로 사업추진 속도에 탄력 기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은 “시흥4동 810번지 일대가 신통기획 심의 통과로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심의, 수정가결했다.
시흥4동 810번지 일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존 낙후된 저층 주거지였던 시흥4동 810번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34.54% 이하, 최고 35층 높이로 1,17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확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돼 이 일대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한 최기찬 시의원은 이번 11대에서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금천지역의 도시여건 개선 및 개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기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추진속도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도시계획으로 이번 심의통과로 큰 산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개발속도를 높여 주민의 재정적 부담과 위험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조속히 환경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통기획 심의 통과로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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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동 675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이끌어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신림동 675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2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신림동 675번지 일대 정비계획을 심의했고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7만6880㎡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이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87.9%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관악산 남측 자락에 위치한 신림7구역은 향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215%를 적용해 최고 25층 높이로 26개 동·1402세대로 건립되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휴게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함께 조성될 전망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도심 속 미니 신도시처럼 상전벽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정평이 난 임만균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전·후반기 4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11대에서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신림7구역 정비구역 지정까지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만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주민들과 추진을 준비한 준비위원회 이수환·이순구 공동위원장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서울시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로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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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의원,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토론자로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28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이 의왕시 마을버스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고 오준환 의원과 김광남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명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법률국장,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 정유헌 의왕시 대중교통과장 등이 의왕시의 마을버스 정책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앞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영난 극복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를 위한 법적 발판은 마련했으나,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하며 “마을버스의 표준화된 교통정책 수립 및 경기도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마을버스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수행 중인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확보와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덧붙여 오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 당시, 의왕시는 마을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처우 개선 의지를 31개 시군 중 가장 강력히 내비쳤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경기도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다”며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보더라도 의왕시의 마을버스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주관한 것으로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과 김영수 의왕부시장, 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왕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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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 특별조정교부금 40억 2천4백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30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관내 총 8개 사업에 필요한 40억 2천4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목공원 서측 보도 정비 6억원, △목동동로 316-6 등 12개소 침수 예방 하수도 준설에 6억원, △신정동·신월동 일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6억원, △안양천 안전 표지 확충 3억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에 1억 2천4백만원, △신월동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 2억원, △온수공원 조성 10억원, △중앙로 화곡고가차도 남측 주변 하수관로 정비에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올해 10월까지 오목공원 주변 보도를 탄성포장으로 정비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양천구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세정 작업 또한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까지 신정동과 신월동 일대 교통안전표지 270개를 태양광 발광형으로 교체 설치해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행·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양천 오금교 상류에서 양화교까지 총 200개소에 태양광 LED 안전 표지 설치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온수공원 연의지구에는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산책길, 너른들판, 커뮤니티공간과 화장실을 포함한 공원의 집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특교를 통해 교통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천 주민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다방면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서울시장이 심사를 통해 교부한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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