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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시의원, “금천구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천 3백만원 확정 ”
[한국Q뉴스] 김성준 의원은 5월 30일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0억3천3백만원이 교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석수역 보도육교 정비공사 가칭 ‘오미원’일대 진입광장 조성 구민문화체육센터 체육관 개보수 금천 국제외국어센터 조성 구민 건강을 위한 맨발공원 조성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확충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노후된 석수역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보행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오미원 및 도시농업체험센터 개관에 앞서 이용객 수요에 맞춘 거점 피크닉 공간을 조성해 환경친화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주민 이용빈도가 매우 높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금천구에 외국어 교육시설 및 외국어도서관을 갖춘 국제외국어센터를 건립해 전 구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만수천, 금천체육공원, 녹색광장 등 3개소에 맨발공원을 조성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을 운영·지원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한다.
폐비닐 전용봉투 등을 제작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성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은 주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등에 중점을 맞추어 교부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와 정책추진 등 서울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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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고령운전자 권리보호-사회안전, 균형 이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 주관으로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2024년 입법정책토론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 경기도 남부경찰청 교통과 장은호 면허팀장,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호원 전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김현식 차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 대비 반응 시간이 느려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낮고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중 또한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홍근 의원의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경기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도로안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허반납제도의 보상 강화와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반응검사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부경찰청 교통과 장은호 면허팀장은 “경기도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야간보다 주간에,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보상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정도에 불과하다.
면허반납 이후 이동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호원 전무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배달업 등에 비해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운수종사자로서 고령자들의 유입이 많다.
경기도 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4800여명 중 60세 이상이 70%, 65세 이상이 42% 정도”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다.
일자리 제공과 생계·이동권 보장의 양 측면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마다 신체나이가 다른데 치매검사를 준용해 실시되고 있는 획일적인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검사 시스템 개발, 갱신주기 단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김현식 차장은 “사업용운송사업 중 버스 운수종사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공단 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단 시행 검사의 불합격율 3% 대비 병원 검사의 불합격율은 0.1%에 불과하다”며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국가가 정한 정밀한 자격유지검사 기준 마련도 필요하지만, 자동비상제동장치 지원, 도로표지판·차선을 포함한 도로환경 개선 등 운전환경의 개선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운전자의 이동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신 이홍근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버스 업계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업계의 의견도 들었으면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관련 조례 제·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격려했다.
이홍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고령운전자의 권리보호,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와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제안, 자치입법 마련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겠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축사를 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박옥분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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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경기도 학생통학 순환버스 명칭은 ‘파프리카’ 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30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명칭은 ‘파프리카’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통학차량 이름짓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파프리카’도 공모를 통해 선정됐고 한정면허제도를 활용한 동일 사업임에도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화와 활성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서 학생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운행 대상 지역에서만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가 운행 대상인 것처럼 사업 홍보를 진행한 점도 함께 지적하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잘 정착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 할 시기에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잔여 좌석이 있을 경우 노선 이용이 가능한 교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의 공약 정책이었던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와 예산확보 등 치열한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과밀지역 학생들과 대중교통 이용 조건이 취약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 체계를 도입하는 등 통학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분기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카카오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시행해 실시간으로 버스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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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도의원, 농업기술원 관계자들과 신기술보급사업 지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9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연천군 식량작물분야 중점추진과 호라산밀사업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정부보급종 대안벼 제외에 따른 연천군 대체품종 전환기의 위기를 기회로 최고품질의 연천군 벼 지역특화품종 선발 및 육성을 통해 ‘연진’이란 품종명으로 출원등록 했다고 밝히며 연천군 대표 품종 육성으로 안정적 재배 및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호라산밀 사업화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미확인 품종으로 농가 재배시 종자는 원료곡에서 자체 확보해야 한다”, “호라신밀에 대한 국내 시험재배,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병해충, 재배 적기, 생산량 확보 기술 등 국내 적응 시험연구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우량종자 확보와 재배단지 등 규모화가 선행된 뒤 농진청관련 실증연구 건의와 관련 결과를 반영해야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은 전국 및 경기도 대비 전업농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논벼 재배가구가 많으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신기술보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전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당부하며 최선을 다해 농민들을 위해 도움이 될 있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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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GH와 안성 지역 발전 방향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원구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G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올해 GH 지역 사업 관련 논의와 안성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GH 관계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역경제 발전까지 연계해 나가 안성의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안성의 도약을 위해 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난 4월 말 한경대 산학협력관으로 상담소를 이전해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내외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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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전통기법 활용 ‘문화유산’ 보존·관리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31일 양평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갖고 전통 기법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문화재란 용어가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국가 유산 기본법’에 따라 ‘국가 유산’을 중심으로 법과 행정 체계를 갖추는 한편 국가 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목조건축 문화유산의 화려함을 더하는 단청은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변색, 박락 등 열화가 가중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전통 기법 대신 인공 화학안료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문화유산은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보존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문화유산의 보존·복원까지 현대화에 의존하는 점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방화로 불탄 숭례문의 단청 복원 과정에서도 화학 접착제인 아크릴에멀전 등을 섞어 사용하면서 부실함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전통 기법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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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28억 7400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0일 도봉구 주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28억 7,4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노해로69길 등 6개소 노후 측구 정비, △쌍문1동 제1공영주차장 외 3개소 바닥 포장 정비, △도봉로 438 외 6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둘리쌍문근린공원 및 쌍문동 나눔텃밭 내 노후 화장실 정비, △도봉구 통합관제센터 내 CCTV 영상반출 시스템 고도화, △우이천 등 하천변 체육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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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의원, 남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활동 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30일 남양주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남양주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에게 9인승 카니발 차량 1대의 키를 전달했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화재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기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그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은 시·군 예산에만 의존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의 제안으로 약 15억 7천만원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며 경기도가 직접 차량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해 조창근 남양주소방서 서장, 재난대응과장, 김태현·김옥주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김창식 의원은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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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을 안태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한국Q뉴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관련 공약사업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광주를 포함한 경기동부 SOC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17대~19대 국회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다양한 국회·정당 경험과 함께 GH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하남마블링시티 대표이사 등 도시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 지하화 및 GTX-D노선 초월역 정차 추진, 초월~청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각종 교통인프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신현·능평 도시철도, GTX-D, 초월 중부IC 개설 등 광주시의 철도와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문진석·민홍철·이춘석·복기왕·이소영·전용기·한준호·김기표·박용갑·손명수·염태영·윤종군·이연희·정준호 등 15명 의원을 배정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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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해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김병주 · 김태년 ·박정 · 송석준 · 송옥주 · 안태준 · 윤종군 · 윤후덕 · 정성호 등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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