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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 도의원, ‘똑버스 홍보 강화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똑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은 호출에 대응해 일정한 노선, 정해진 시간표 없이 탄력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신도시나 농어촌 교통부족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60억이 증액된 195억원이 편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다는 보고에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를 아는 도민이 적은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게느냐”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인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똑타’앱을 개선하고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저상버스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월 10만원 정도 받는 것이 과연 직업활동 전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 대상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지급액도 증가해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며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예산 고효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2-06
• 김재균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산안, 본질적 역할에 맞는 조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정원 미달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점과 자체사업보다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와 본질적인 사업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한 422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원이 정원에 비해 약 40여명 미달한 상태임에도 인건비가 8억 5,995만원 증액된 사실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약 4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아트센터의 자체수입 감소, 이월금 증가, 위탁사업 의존이 확대한 점을 볼 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더불어 예산 출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술교육, 공연 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통합 홍보사업의 예산이 59%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예술·공연 사업보다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기관의 예산 운용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홍보에 치중된 예산 사용이 도민의 문화 향유 권리와 기회를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6
• 김성수 의원, “청소년들을 문화예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 늘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성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 중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만 3억원 가량 증액되었을 뿐, 나머지 사업들이 감액 혹은 폐지되면서 2024년 25억원에 달하던 관련 예산이 2025년 23억 8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가량 감액된 상황이다. 특히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청소년을 문화예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창작·작품활동 관련 예산이 전무해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2025년 예산안은 창작활동과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답변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 이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김성수 의원의 지적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06
• 최병선 의원, “경기관광공사 예산 타당성 집중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사업 타당성과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야간에 조명을 설치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운영비와 개발비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관광공사의 세부 계획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관광공사 본부장이 설립 초기 수익사업 부진으로 인해 누적된 70억원의 결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병선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4개의 수익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계정과목별로 매출총이익의 편차나 손익 여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남이섬 짚라인 설치 관련 투자와 가평군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최병선 의원은 “가평군의 랜드마크 조성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 주식회사 법인인 만큼, 주주로서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관광공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출연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결산서와 외부보고용 재무제표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최병선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경기관광공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방안, 그리고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12-06
• 이상원 의원, “경기도 DRT·택시 정책 개선 시급”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2월 5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중교통 및 택시 지원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을 두고 ＂도지사가 DRT를 임기 1년차에 도입한 정책이지만 지역 특성과 도민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고봉동 사례를 언급하며 ＂DRT 운행이 제한적이라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출퇴근 시간에는 DRT로 유지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노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상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택시 결제 수수료를 30%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택시비 인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비율이 대구·부산·인천의 100%에 비해 경기도는 80%에 그치는 점을 들어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과 택시쉼터 조성 등 일부 예산이 일몰된 점도 지적하며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와 택시 지원 정책은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6
• 임광현 도의원, “차별적인 기회소득, 도민 혈세 낭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예산이 5억8천만원 증액된 데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광현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됐다”고 말하며 “사업의 성과 결과를 보고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기회소득’ 이란 브랜드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오히려 도민을 차별하고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이 7억2천만원 감액된 데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진대회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실 허승범 실장은 “참여하고 있던 특성화고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매년 20억원 가까이 지급해 왔기에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충분히 공감한 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도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임의원은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왔다”고 말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간 등을 더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06
• 계엄 하에서도 국회침탈·의원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해야 하며 국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권을 통한 내란시도를 이번에는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무도한 권력의 제2 내란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4-12-06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도에 체육진흥기금 103.5억원을 지출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2025년 말에는 기금 잔액이 약 13억 6천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체육기금이 고갈되면 우수 선수 자원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국제대회 개최에도 차질이 생겨 경기도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영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전입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염주체육시설 지구 내 대형마트와 골프연습장의 대부료 수입을 전입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2-06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및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대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를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올해 10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이 지방비 5,506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비밀리에 협약을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만약 이러한 협약 변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초 덕정에서 수원까지 GTX-C를 직통으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부,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의정부, 용인, 김포지역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을 30%로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 운임수지에 따라 13.8%에서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운임수지에 따른 단계별 지원안 등은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없었다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5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율을 30%로 제출했으나, 13.8%부터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며 단계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 이러한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GTX-C 노선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 모두 도민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2-06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부모들과 정담회…＂과천 교육 환경 및 제도 개선에 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관내 학부모 대표들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고등학교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이상무 사무관, 장민경 주무관, 진로직업교육과 조동일 사무관도 참석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과천시의 3개 일반고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며 지망 순위와 무관하게 배정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매년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고교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내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지적된 사항들은 과천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나아가 국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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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상생 환경 조성 주문…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주문2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마무리3김성태 의원, “스마트팜, 설치보다 사후관리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균형발전, 연구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5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렴행정·시민 권익 강화 위한 제도 정비6수원특례시의회, 국회의원·수원시와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협력 강화7강성삼 경기도의원, “급증하는 하남시 인구, 소방 인프라는 제자리. 하남소방서 이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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