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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일 고양시 길상사에서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지역 사회복지 자원 개발 및 연계와 도민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회원 회비,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후원자의 기부금만으로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기부금 창출 방안을 모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모금 활성화를 위한 기부 키오스크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자체의 인구 집중지역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기부자에게는 기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협의회 입장에서는 자체 모금의 기회 확보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의 창의적인 사례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 김응화 회장은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부금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협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에 연계 및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협의회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 추진의 제약 및 사무실 공간 확보의 불안정에 대한 해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직원 연수 등 역량 강화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협의회가 다양한 복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 수행하고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 사회 복지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역 사회 복지 문제 해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재정 확보 노력 강화, 정책 개발 및 제안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2-07
• 문성호 서울시의원, “경축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착공”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18년부터 연희동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사업이 드디어 착공됨과 동시에 다음 주 수요일 서연중 급식실에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주최로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를 필두로 해 시공사와 설계사 등이 참석해 주민께 자세한 증축공사 및 안전관리계획을 안내할 것임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18년부터 꿈꿔온 우리 연희동 주민들의 숙원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 해소되어 매우 기쁘다.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사 복합화시설 건설 사업이 드디어 착공됨을 그간 손꼽아 기다려온 연희동 주민께 축하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다음 주 있을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본 사업은 일찍이 주차 부지가 부족해 만성적인 갓길주차 및 불법주정차에 시달려온 연희동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린 사업이기에 매우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해 무턱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닌, 체육관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기타 시설이 함께한 복합화시설로 건설함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한 목소리 역시 해소하고자 한 노고에 감사드릴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 본 시설의 핵심은 지역인 연희동의 만성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높임으로 연희맛로 상권의 부흥에 이바지함을 두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무엇보다 학교부지임을 감안해 서연중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와 안전 환경 구축, 학교에서의 재산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렇게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서연중학교 급식실에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주최로 구청 주차교통과를 필두로 해 시공사, 설계사 등이 참석해 주민께 자세한 사업 설명을 갖고자 하니 세세한 의견과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동네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리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학생 양측에서 공감하고 요구가 해소될 수 있는 본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학생 및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서부교육지원청과 서대문구청의 적극적인 노고에 감사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개관할 때까지 학생 안전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2025-02-07
•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 및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 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7
• 군인, 위법·부당 명령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한국Q뉴스]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2-07
•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7일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7
• 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월 5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병숙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해,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해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7
• 이자형 도의원, “전국 광역 최대규모의 경기도서관” 특색 살린 국제컨퍼런스 진행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6일 개최된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설립되는 만큼, 경기도서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경기도서관의 특색과 비전을 공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한다＂며 ＂기후·환경, 독서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세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에게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하며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도서관과 도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을 포함한 도내 원거리 지자체의 접근성 문제를 우려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도서관 등에서 개최되어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강연과 주제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02-07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부족… 김용성 경기도의원, 해법 찾는다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교통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최경희 경기도협회 사무처장과 최영숙 광명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 장애인 단체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 매칭 방식으로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경기도협회와 의왕시지회로 한정돼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경희 사무처장은 “시군 상담센터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도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보조금 확대 필요성도 내비쳤다. 김용성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월 22만원의 재활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전과 전북에서 이미 교통장애인을 포함한 중도장애인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중도장애인을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규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교통장애인을 포함한 중도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실질적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치법규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7
•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 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 최민 도의원, 道 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역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개최한 정담회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 현황을 살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핵심전약산업인 인공지능, 미래차융복합 R＆D,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 광명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정 신청 대상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74.9만㎡이다. 최민 의원은 “대상지가 단순히 주거용 택지개발이 아닌 산업 자족기능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주거기능인 3기 신도시의 상호연계가 있는 지역임을 홍보해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광명이 그동안 주거기능에 쏠려있던 베드타운을 벗어나 더 많은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광명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본격화를 시작해 ‘R＆D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다”며 “신산업 창출 위해 핵심기지 성장 전략을 세워 광명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투기업의 조세감면, 규제특례, 정주환경 지원 △다양한 입지지원 △개발사업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폭넓은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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