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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휘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법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2일 에너지제로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ZEB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아파트이나 패시브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적용해야 하는 특성상 건축비 상승과 함께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표준화된 모델이 제시되지 않아 ZEB 아파트의 보급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었다. 경기도는 ZEB 아파트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경제성과 시공성이 향상된 ZEB 아파트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건축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표준모델 개발 바향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표준모델이 제시될 경우 이후 개발되는 신기술이 건축 현장에 접목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협의체가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존 기술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기술 결합 모델의 제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발굴해 새로운 기술 결합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신축 아파트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3
• 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교직원 마음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차원 교직원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한 선제적 조치 및 시민감사관 점검결과에 대한 능동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및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검진은 신체적인 부분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심리적인 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 교직원의 마음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운영지원과 차원 선제적으로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감사관에 “교육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며 통학로 안전 실태 등 학교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학로와 같이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점검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개선 후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강조하며 명확하게 결과에 대해 처리하고 홍보해주기를 당부했다. 2025-02-13
•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3일 실시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남한산성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5년도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에 대한 여러 질의를 진행했고 예산안 심사에서 이와 관련된 국제학술심포지엄 예산을 신설한 바 있다”며 “올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은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이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문화유산분야 관련 국제사업은 DMZ와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만이 진행됐고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미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남한산성을 활용해 국제적 학술활동과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을 신설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올해 진행될 예정인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남한산성을 비롯한 국제 성곽 문화유산 및 관련 연구의 중심에 우리 학술심포지엄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국제학술심포지엄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점을 언제나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 경기도 무형유산 제13호인 남한산성 소주를 비롯해 남한산성과 광주시 문화유산 사이의 연계 및 전시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관련 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2025-02-13
• 양우식 의원,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 제정안 발의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 도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2월 7일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책 및 의정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친선결연을 체결한 후 긴밀한 협력과 친선,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을 통한 비교 견학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 파견 △기타 상호 협력 필요 사항 등을 포함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대외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마련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의회 간 정책 및 입법 교류 활성화와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 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됐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정안 도출을 통해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 개정안 도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체계도 마련, 검토기준 매뉴얼 제시, 자치법규 정비 모델 제안 등 전체적인 입법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의회의 의도다. 장계련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필수조례 정비현황 중 미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일반정비, 개정, 폐지, 통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6개월의 연구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및 경기도의회 입법역량강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02-13
•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이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공유학교를 활용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협력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정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의 안전의식 함양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공유학교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119청소년단이 그에 비해 활성화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한 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인프라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결합한 안정적인 협업 모델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담회에 참석한 김근용 의원은 “도내 36개 소방서와 25개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업 추진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덕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현재 모든 소방서에서 경기도 119청소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모집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 준다면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병익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윤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실무 부서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5-02-13
•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후행동실천 정책 연구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원 이경혜가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기후행동실천 정책 연구모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실천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모임은 탄소중립, RE100, ESG 경영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천 가능한 기후 행동 사례도 발굴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의 방향성 및 주제를 논의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위기 현황과 해결 방안’,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 행동 실천 방안’을 주제로 연구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은 지역의 기후 행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특히 재활용 체계 개선과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도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기후 행동 전략을 제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과 연구용역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연구 활동의 결과물은 정책 제안서로 정리되어 경기도의회 및 관련 지방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 실행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혜 회장은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기후 행동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의원을 비롯해 조성환, 이혜원, 박진영 의원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조미자, 조용호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정윤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김종배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 양우식 의원, 오창준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변재석 의원 등이 참석해 첫 모임을 축하했다. 향후 연구모임은 정기적인 회의와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연구를 심화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2025-02-13
• 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권칠승, 김남근, 김문수, 김원이, 김현정, 서미화, 서영교, 안호영, 전현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2-13
• “서현로 교통난 해법 찾는다” 이서영 도의원, 주민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용인과 성남을 잇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 구간이 태재IC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간으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 처인구 고림동~성남 분당구 분당동 왕복 4차로 길이 17.3㎞의 도로다. 용인·광주 주요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GS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7천100억여원이다. 문제는 고속화도로 종점 구간 태재IC에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 일대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7만 1천 대로 전국 국지도·지방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는 2035년이 되면,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현로 교통대책 주민제안서’를 강성습 건설국장에게 제출했다. 주민제안서에는 △서현로 추가 차선 확장 및 버스 전용차선 도입 △서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GTX 성남역 환승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주민대표로 참여한 윤지홍 통합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경우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한 이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됐다”며 “서당 삼거리~매송 사거리’까지 버스 전용차선을 도입한다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및 ‘용인 고속화도로’ 연결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현로 ‘매송사거리~이매사거리’ 구간은 1일 이용자수 16,000명인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11개 노선 포함 총 35개의 시내·외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분당 교통의 핵심지”며 “서현로 ‘이매촌한신, 서현역, AK프라자’ 버스 정류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국장은 “서현로 교통대책으로 중앙차선제 도입 등 주민들의 제안이 매우 의미 있는 의견”이라며 “제출된 주민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서현로 교통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성남시 관계자들과도 협력해 서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건설국에서 강성습 국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김기연 민자도로팀장, 민간사업자인 GS건설사에서 정형욱 전무, 이진용 팀장, 이석원 책임, 황문준 박사, 분당 지역 주민대표로 윤지홍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한신아파트대표, 김신환 동부코오롱 아파트대표, 김의원 금강아파트대표, 남세희 추진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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