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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3년 연장 운영 환영
[한국Q뉴스] 법무부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일 올해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법무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2025년 3월 31일까지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왔다.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38명, 중학생 126명, 고등학생 49명 총 813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협약에 따라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러한 구제대책 연장은 당연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2월20일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체류 연장을 건의한 것도 큰 역할을 했기에, 관계 공직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만큼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를 제안하는 등 차별 발언을 쏟아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의견을 거론한 뒤, “이러한 차별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주민 인권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새우꺾이 자세’ 와 같은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되었던 고문이 법무부 공무원에 의해 자행됐다”며 세계고문방지기구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사람의 존재를 ‘합법’과 ‘불법’ 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고문을 하고 영장 없이 사실상 무기한 구속을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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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쾌거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사업에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후 특성화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1년간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시장형과 마찬가지로 이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사전 수립하게 된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좁아진 지역내 골목상권 입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2023년 동두천 큰시장과 중앙시장을 중기부 시장경영 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시켰다.
연천 전곡시장은 총 36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공영주차장 건립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에 선정시킨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오랜세월 주민들의 발자취가 쌓여온 전통시장의 장점은 살리고 취약점은 보완해 사람냄새 가득한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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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정책지원관과 의정 지원체계 개선 논의
[한국Q뉴스]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3월 20일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의정지원담당관실 연찬회’에 참석해 정책지원관들을 격려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다양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도의회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정책지원관들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이, 임 위원장은 “정책지원관들은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며 그들의 역량 강화가 곧 도민을 위한 정책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높이고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규창 부의장이 축사를 전했고 방성환, 서광범 의원이 참석해 격려를 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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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자치경찰과 함께 하는 지역 밀착형 안전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0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용인동부경찰서 지역 협력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밀착형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내 범죄 취약 지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안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와 같은 지역 협력 단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단순한 형식적 지원보다는 실제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과 지역 협력 단체의 긴밀한 협력은 주민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며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치경찰이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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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9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장을 비롯한 전략기획처 정책사업부 부장과 대리가 배석한 가운데 안성시 산업인프라 확충 및 신규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년 지역 사업계획과 관련된 여러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지역 신규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또한 2025년 지역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및 동부권 신규 물류단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GH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사업 발굴로 경기도와 각 지역이 함께 발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고 협업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GH 관계자와 여러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안성 지역에 사업 적용시 가치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발전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며 “안성이 발전하기 위해 산하기관 뿐 아니라 도내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지역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안성상담소는 현재 한경대 산학협력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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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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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를 위한 “2025년 의정지원담당관 연찬회”를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틀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1월말 의정지원담당관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지원관들의 실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산 분석 이론 및 글쓰기 독서 관련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김규창 부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심하면서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1인 1정책지원관 제도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채호 사무처장은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되어 새로운 조직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를 보완해 나가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지원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는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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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튜브 ‘의회 온에어’로 회기별 현안 ‘집중 조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의회 온에어’를 선보인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회기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와 아나운서 정새미나가 함께 진행을 맡아, 본회의 등에서 논의·심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첫 화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제382회 임시회를 다룬다.
김진경 의장이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해”고 강조한 개회사의 의미를 짚어본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영상에서는 본회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며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불통의 교육행정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콘텐츠 내 ‘본회의 그 후’라는 별도 코너도 마련했다.
연설을 마친 두 대표의원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양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다.
또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본회의를 통과한 75개의 안건과 ‘경기도 극저 신용대출 사업’ ‘경기형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등 총 10명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소개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보다 다가가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온에어’는 경기도의회 공식 소셜TV 매체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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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제4주년 의용소방대원의 날 분당소방서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9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제4주년 의용소방대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화재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혜 국회의원, 유제홍 분당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서영 도의원 등 경기도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입성해 전반기 소방업무를 전담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그동안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구급 환자 의 이송과정에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한 소방공무원의 격리·관찰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의 제정, 화재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근접성 높은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개정에 이르기까지 소방업무에 진심을 다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순찰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36개 소방서에 각 1대씩 최신형 카니발 차량을 지원해 순찰 뿐만 아니라 재난사고 시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의원은 “크고 작은 재난 시에 항상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의용소방대원 분들은 우리 마을을 지키는 진정한 숨은 일꾼”이라고 치하하고 “의용소방대원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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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세계행복의 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Q뉴스]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발제로 ‘2025 세계행복보고서’의 주요 이슈와 쟁점, 한국의 행복순위에 대해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가 발표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행복순위는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고 만족도 점수도 0.02점 하락한 6.038점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했으며 특히 1인당 GDP는 일본보다 앞섰지만,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사회적 지원’85위, ‘관용’ 84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왜 우리는 행복법이 필요한가’를 국내·외적 상황을 소개하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임기만료 폐지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 대안으로 제22대에는 ‘국민총행복기본법’ 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로서 행복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성과 상징성을 가진 권리의 최우선적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는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라는 주제로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진복 수석은 복지국가를 넘어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행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행복국가는 조용한 안녕감만을 강조하는 부탄 모델이 아니라 희망과 융합된 ‘역동적 안녕감’ 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함정을 넘어서는 AI 기술 기반 혁신경제로 시대교체,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는 행복정치, 적극적 행복정책을 통한 행복국가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정원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겸 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김주수 의성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이희길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소장,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현 의원은“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이 세계 행복 순위는 58위이다.
더 이상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오늘 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국회에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으로 행복 국가 건설의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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