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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가운데, 제도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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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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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 경계는 없다” 최만식 의원, 장애예술인 특별전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작품전시회’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행사로 15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Art ＆ Work’ 소속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16점이 전시된다.
다양한 소재와 표현 기법으로 완성된 작품들은 장애를 뛰어넘는 예술적 감성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전시를 관람한 최만식 의원은 “장애를 넘어선 창의성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이 큰 감동을 준다”며 작품에 대한 깊은 인상을 전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특별전은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다양한 시각적 언어와 창의적 표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했다”고 평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장애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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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 위해 청년과 머리 맞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6일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를 주제로 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등 지역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경기미래세대재단, 경기도 청년기획과,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부 청년들이 겪는 정책 소외 문제와 북부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단순히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북부분원 설치는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청년 정책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관계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북부분원 설치의 논리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서동현 이사장·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 박성빈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들은 이날 자리에서 ＂남부 중심의 정책 구조로 인해 북부 청년들은 참여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다＂, ＂북부분원 설치는 ‘지원 개념’ 이 아닌 ‘균형과 주체성 회복’의 문제＂라며 단순한 공간 설치를 넘어 실질적 정책 기반의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청년이 겪는 불편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경기 북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설립 요건 검토 및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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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4월 17일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는 “평소 지역 발전과 학생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으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셨으며 특히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수여 배경을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소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서울삼육중·고등학교의 경사진 통학로에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확보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정책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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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세계경제는 탄소중립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환경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RE100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이행 없이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경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먹거리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다.
RE100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에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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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높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16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추진된 사업으로 망월천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의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생태탐방로와 생태교육장 조성, 노후 교량 하부 보수, 진입 계단 설치, 생태군락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6억원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보완하면서 9월 이후 준공될 전망이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사업 추진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참여로 시작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탐방로와 진출입로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호원천이 의정부의 관문으로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 되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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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과 AI복지 정책방향 논의.“복지기술 향상 위한 정책공론화 필요” 공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4월 17일 위원장실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임숙자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성 있는 복지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며 첨단기술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의 중요한 소명”이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주제를 발굴해 하반기 중 의원맞춤형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인공지능 복지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 토론을 통해, 모든 도민이 복지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가 앞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되어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복지서비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복지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환담은 의회와 재단,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감으로써, 경기도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개발과 공론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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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과학고 들어선다…안계일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첫 현장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성남시 분당 지역에 추진 중인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분당중앙과학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중앙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지정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기숙사·탐구관 증축 등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과학고 설립이 지역 교육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과학고와 관련한 △지역 학생 우선 선발 방안, △학교 기반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예산 분담 문제, △지역 일반고 및 과학중점고와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슈를 점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성남 지역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우선 선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당중앙과학고가 단순한 특목고가 아닌, 지역 과학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분당중앙과학고는 단순한 학교 하나가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 교육과 과학 인재 육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성남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중앙과학고는 판교 지역의 IT 및 바이오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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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며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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