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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9일에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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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산업 속 자연,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의 미래 전략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산업 속 자연,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의 미래 전략 토론회’ 가 8월 29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 공간 안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허원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에는 이제 단순한 생산 기반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삶을 품을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 안의 공원은 문화·교육·관광·공동체 기능은 물론,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첨단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도시 전략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중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연구소장은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기능을 함께 책임지는 복합 공공 인프라”고 강조하며 “이천이 가진 지역 정체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해, 문화·예술·생태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공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혁 이천시 이통장단연합회 회장은 “급속한 산업 성장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람 중심 도시로의 전환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동 이천 관광두레 PD는 “반도체 공원은 산업의 부속물이 아니라, 시민과 기술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개념 생활형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고유 자산과 관광 트렌드를 연계해 체류형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영 본시구도 이사는 “공원은 이제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디자인 공모제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 전체와 연계된 통합 외부공간 전략,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인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은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이 실현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원의 조성 과정 자체가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상훈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핵심 도시 기반시설”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시민의 삶이 함께 녹아든 열린 공간으로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문정 경기도 정원산업과 도시공원팀장은 “도시공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정책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 곳곳에 자연과 산업, 기술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반도체 공원이 조성된다면, 이는 곧 경기도 전체에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이자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정책 실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김재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재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 기관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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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시대”며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투자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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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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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사면법 개정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및 10조 등에 의거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특사 제도가 오남용되어 헌법적 가치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면법 개정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 논의는 특사 제도의 자의적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미 특사가 관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반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늘고 있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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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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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연천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관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2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담당자들과 함께 연천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8일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4차 공모’에서 연천고가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남한고 백석고 등 도내 9개 학교와 함께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선정을 통해 전국 최다 규모인 31개 자공고를 운영하게 됐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경기북부 교육 환경의 질적 도약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기업·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더 넓은 진로와 미래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연 2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활용한 교육 인프라 확충 △AI 기반 교육과정과 진로·융합 교육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 확대 등이 논의됐다.
또한 연천고가 향후 경기북부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며 인근 초·중학교와의 연계 교육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장은 “연천고는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자공고 지정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공고 지정이 단순히 한 학교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청, 연천군,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천고를 포함한 이번 4차 선정 자공고의 지정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이며 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과 지역 교육 확산에 주력하게 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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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 열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9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워크숍’에 참석해 농어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3년 안에 농어업인의 소득을 3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올해에만 310명의 농어업인이 선정됐으며 그중 청년과 여성의 참여 비중이 크게 늘어 의미를 더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산업을 넘어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지역경제, 환경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러나 농어업은 고령화, 인구 감소, 농자재 가격상승, 기후 위기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333 프로젝트는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소득 기반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도전”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목표를 세우고 위험에 대비하며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농어업인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청년·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 농산물 판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어업인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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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한국Q뉴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과 자살위험 소방관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재난 대응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1소방관서당 1상담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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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행사서 '첨단 의료 바이오 허브 도약' 강조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29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핸즈온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안산이 첨단 의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주관했으며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의료 기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산시 허남석 부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 고려대 안산병원 이주한 연구부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와 의료진이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산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심장이었다＂라며 ＂이제 그 역동적 DNA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의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네트워킹 행사를 '안산과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가 첨단 의료산업에 있다고 늘 생각해 왔으며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의료제품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를 근간으로 본 행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진 의원은 ＂오늘 선보이는 혁신적인 의료기기 기술이 임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만날 때 비로소 세계 시장을 선도할 위대한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게는 성장의 돌파구를, 의료진에게는 미래 의료의 통찰을 얻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이디어가 기술로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져 도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1차 행사에 이어 '플랫폼 병원-기업 네트워킹'을 주제로 다음 달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2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생 모델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 지역의 의료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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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29일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으로 위촉되어 수원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는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함께 했으며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칠보초등학교 화재 대피 요령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보초를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화재 대피 요령 강의를 함께 진행하며 “어린 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체득하는 것이 평생의 안전 습관으로 이어진다”며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의 대응 체계와 장비·인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근무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행정이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정책적·재정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방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 장비 확충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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