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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길 의원, 향산초중 외벽 방수공사 예산확보 후 후속점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3일 향산초중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벽 방수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산초중학교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학생 안전사고 유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따라 지난 9월 4일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과 함께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길 의원은 공사 추진시기와 일정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준 오세풍 의원님께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하겠다”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원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외벽 방수공사 외에도 건물 전면 방수공사, 주차난 해소 등 학교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향산초중학교 교장·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김포시 소통관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5-10-2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서 ‘김현지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예고…출석할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오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진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공식 예고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라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 해당 비서관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비서실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내부 갈등 속에서 보건·복지 관련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비서실이 비공식 지휘라인으로 작동하며 정책 우선순위나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며 “정책이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서 좌우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님 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도청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비서실에서도 가장 맞추기 어렵다는 K 비서관님’”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정 전반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황들이 오해나 감정이 아닌, 실제 도정 운영 구조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면 행정사무감사 증언대에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전 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과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회 안팎에서는 “출석 거부 시 정치적 파장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검증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비서실 권한 남용 의혹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5-10-24
• 김성남·윤충식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과 윤충식 의원은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도민제보는 9월29일 부터 10월31일 까지 33일간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지역상담소를 통해 운영된다. 포천지역 도민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개선과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 생활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안, 허위·비방성 제보, 익명 제보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QR코드 스캔을 통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접수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등 다양하다. QR코드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홍보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남 의원은 “도민의 작은 제보 하나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행정의 불합리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윤충식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가 곧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참여형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며 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의 거점이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10-24
• 송옥주 의원, “농협인맥 동원 농수임협 공략 무궁화신탁, 부실책임 다해야” [한국Q뉴스] 농협 인맥을 동원한 신탁사의 무리한 영업이 농협에서 수협, 산림조합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5.3%였지만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대출의 연체율은 21.3%였다. 이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탁사 가운데에서도 무궁화신탁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액 51조6,279억원중 23%가 무궁화신탁을 통해서 이뤄졌다.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잔액 5조6,934억원가운데 25%에 달하는 1조4,064억원이 무궁화신탁 몫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때문에 올 상반기에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14개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PF 관리형 및 차입형 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 6,362억원에서 올 6월 219억원으로 줄었다.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비중은 2022년 25.6%에서 올 6월 9%로 줄었다. 전체 부실율은 2023년 18.2%, 2024년 36.5%, 올 6월 현재 32.6%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무궁화신탁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율은 2023년 28%, 2024년 52.7%, 올 6월 현재 46.6%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 9월말 현재 수협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과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8.11%과 9.87%인데,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39%다. 무궁화신탁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들에게 수익증권을 제공해 부동산신탁 대출을 성사시켰다. 지난달 무궁화신탁의 수협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잔액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7,447억원인데 25.2%가 연체 상태다. 무궁화신탁에 대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 대출 의존도 또한 매우 높다. 올 9월말 현재 부동산 신탁 대출을 받은 산림조합은 140곳인데 이중 33%에 달하는 47개 산립조합들이 무궁화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전체 대출금액의 62%인 2,159억원을 대출했다. 이중 21.56%가 연체 상태이다. 지난 2016년 오창석 현 회장이 무궁화신탁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농협인맥을 동원해 농협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전직 농협 간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때 무궁화신탁에 참여했던 농협대 출신들은 그 해 중앙회장 선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수수료 50%할인과 농협 농촌사랑기금 조성을 내세워 신탁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했다. 오 회장은 특히 자신의 무궁화투자 지분 9%를 NH투자증권에 신탁해 무궁화신탁 주주로 끌어들이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탁 수수료 인하에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선순위 담보, 부실처리 등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내세운 전직 농협 간부들의 영업에 지역농협들은 공동대출까지 마다않고 적극 화답했다. 농협은 오창석 회장이 이끄는 무궁화신탁의 파트너였고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을 몰아주는 블루오션이었던 셈이다. 무궁화신탁은 2016년 원석희 전 농협대 총동문회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2017년 2월 이대훈 상호금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2018년 12월 무궁화신탁이 약속한 1차 농촌사랑기금 1억원을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무궁화신탁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농촌사랑기금 전달하는 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5월 수협은행과 부동산금융·신탁상생협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은 2023년 8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이후 금융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옥주 의원은“부동산 경기 침체는 인맥을 위주로 한 무궁화신탁의 공격경영이 안고 있던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며 유례없는 금융부실을 부추겼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대한 공매 이행을 놓고 NH투자증권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무궁화신탁은 연체에 대한 늑장 공매 대응으로 지역 농협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오창석 무궁회신탁 회장은 국감 증인 불출석 요구서와 함께 제출한 국감 답변서를 통해 “무궁화신탁은 담보신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역농협과 도농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농협 출신 퇴직자 64명을 위촉해 지역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하고 담보신탁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수익증권서 발급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수탁 건수가운데 농협은 1만1,017건으로 27%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이는 농협 담보대출 비용 절감 및 담보신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소액신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궁화신탁은 차입형신탁이나 관리형 신탁을 위주로 성장했고 2023년을 기준으로 농협을 상대로 한 담보신탁비중은 7%”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는 브릿지론이나 PF같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며“농협 담보신탁은 대부분 소액 담보신탁으로 농협의 부실자산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 올 9월 현재 무궁화신탁의 수익증권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체액 1조4,064억원을 떠안은 농협 상호금융의 어려움을 무색케 했다. 2025-10-2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120명 몰린 파주 토론회 ‘후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파주시민회관에서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의 길 / 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하는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특히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이 있었다”며 “도시의 팽창과 농촌의 쇠퇴가 공존하는 경기도의 현실 속에서 두 삶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고민을 멈춘 적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파주를 중심으로 또 다른 상생의 길을 찾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규 경기도의원, 이병길 경기도의원,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경기도 박용진 협치수석, 경기도 이필구 협치보좌관,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길룡 전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는 한길룡 전 경기도의원, 이성권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이어 서울시 국정감사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협력 메시지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제발표는 남지현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맡아 ‘도농복합도시의 현실과 균형발전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지현 센터장은 파주를 중심으로 한 도농 간 생활 SOC 불균형, 인프라 격차, 농촌 지역의 정주 기반 약화 문제를 제시하며 역세권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선종 건국대 교수,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 한미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홍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권의종 서울이코노미포럼 대표, 조인연 전 파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여해, 도농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활권 단위 정책, 교통·복지 통합 접근, 농촌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120여명의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열띤 논의의 장이 됐다. 현장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야 경기도의 미래가 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10-23
•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5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 축사 통해 - 평택.잠재력 높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도시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5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 미래산업을 그리다’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11개 기관이 함께 했다. 서현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설명회는 첨단산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평택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며 “삼성반도체와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와 KTX 지제역 등 산업·물류·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택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이 RE100 기반 친환경 산업단지, AI·반도체 융합산업, 수소경제 거점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프로젝트가 속속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규제보다 혁신을, 절차보다 협력을 우선시하는 평택시의 행정철학은 투자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평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의 성장 파트너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평택이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준비한 정장선 시장님과 관계자, 참석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5-10-23
•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한국Q뉴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5-10-23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3
• 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한국Q뉴스]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들이 수년간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3일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1년~2025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8건의 사업 평가는 ‘보통’ 7건, ‘미흡’ 1건에 불과했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문체부 R＆D 사업은 2021년부터 콘진원이 ‘전문기관’ 으로 지정되어 전담하고 있다. 5년간 평가 대상이 된 사업들은 2021년‘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등 3건 2023년,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1건 2024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 2건 2025년,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등 2건 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개 사업은 모두 ‘보통’평가를 받았고 2025년 2개 사업은 각각‘미흡’과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5년도 2개 사업 중‘미흡’ 으로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은‘비대면 첨단 공연’을 통해 ‘한류를 세계화’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데, 관련 기술 개발 등‘성과’부문에서 총 배점 60점 중에 27.36점을 얻는데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56억원 규모이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은‘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5억’ 규모로 추진되는데, 계획된 ‘성과목표 달성 점수’ 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그쳐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3년‘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부’점검에서 ‘보통’ 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 가 ‘0점’ 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이러한 문체부 R＆D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새정부 들어 국가R＆D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R＆D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갖추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2026년도 정부안에는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33.2%가 증액된 35.3조원, 문체부는 무려 51.5%가 증액된 1,515억원의 R＆D 예산이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3
• ‘동성 배우자’등록 가능해진 인구주택총조사, “늦었지만 환영” [한국Q뉴스]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초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존재를, 통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진행해 온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장 최근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 동성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고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하면 ‘오류’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동성인 가족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전공한 사회학에서 가족은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 공동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는 의도적으로 동성부부의 존재를 무시했기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의 문제를 지적한 후,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권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다양한 가족구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하는 1,400만 도민의 경기도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도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며 기존의 정책 중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하는 등 경기도정에도 통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정책 수정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이번 25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진행되는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 조직위원으로 참여를 결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경기도에서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차별의 철폐를 외치는 도민들의 행진이 예고되었기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 그 도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참여의 뜻을 밝히고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 나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경기도 내 남아있는 다양한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추후 의정활동에서도 다양한 인권 활동 및 차별철폐 활동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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