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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3일 파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의 길 / 파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전봇대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볼 수 있다”며 “전봇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농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며 보도블록조차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 주민들이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나 고양시의 농촌 지역을 가보면 신도시 지역과 비교해 복지시설, 문화공간, 생활 인프라가 크게 뒤처져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간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제는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균형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며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생활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복지·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0-24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증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이 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4
•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김포아라갑문’ 인근으로 ‘리버버스로 김포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 시장의 허언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의 명분도 실효성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며 오 시장의 사업 명분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김포 국회의원 때문에 김포에 선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위증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회피하고 거짓을 퍼뜨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2025-10-24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 일산의 미래가 다시 움직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3일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부지에서 열린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 참석해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멈춰 있던 일산의 미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착공을 계기로 고양특례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MICE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726억원 규모로 기존 제1·2전시장 서측 부지에 약 67,000㎡ 규모의 전시장을 신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완공 시 킨텍스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20위권 수준의 전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김완규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와 함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이번 착공으로 일산이 문화·산업·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챙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종복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마이스로드, 킨텍스’를 주제로 한 영상 상영과 착공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며 제3전시장 건립의 첫 삽을 기념했다. 제3전시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3D BIM 설계를 적용해 효율적인 시공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전시장’ 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오늘의 착공이 일산의 새로운 성장 신호탄이 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비전과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4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멈췄던 K-컬처밸리,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3일 오전 고양 빛마루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멈췄던 K-컬처밸리,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수차례 좌초와 중단을 거듭해온 K-컬처밸리 사업이 드디어 재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으로 확정·발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는 자리였다. 김완규 의원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닌, 시작과 실천의 시간이 왔다”며 “이 사업이 고양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이유로 멈춰 있던 K-컬처밸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고양시민 모두의 열정과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며 “이제는 행정과 의회, 시민이 함께 손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변화가 이제 현실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업의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원 약 32만㎡ 부지에 대규모 공연장과 복합문화시설, 한류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글로벌 문화산업 중심지 조성’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며 고양시는 물론 경기 서북부 지역 전체가 새로운 경제·문화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4
• 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한국Q뉴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 → 2만 2,902건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 불합리한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한국Q뉴스]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이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의 농어촌 지역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체납에 들어갈 경우 보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되어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4
• 이영실 서울시의원, 전통시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상생 축제,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3일 면목동 오거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참석해 참여 단체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중랑구와 면목시장 상인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영실 의원이 추진 과정에 힘을 보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면목7동 부녀회 △3·8동 부녀회 △매화 상생회 △진광교회 봉사단 등 지역 단체를 포함한 8개 팀이 참가해, 면목시장에서 구입한 식재료로 ‘우리동네 대표 요리사’ 자리를 놓고 실력을 겨뤘다 행사 현장에서는 300명의 시식단이 참여해 ‘우리동네 대표 요리사’를 선정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의 ‘아리수 와우카 체험 부스’ 가 함께 운영되어 깨끗한 아리수 시음과 수질 체험이 진행됐다. 이영실 의원은 “면목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이런 축제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우리동네 요리대회’는 주민 주도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으며 면목시장 일대의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0-24
•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은 10월 23일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제13회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가 2001년도부터 주최한 격년제 행사로 이번 행사는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서울특별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서울특별시연합회,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를 포함한 4개 농업인단체의 주관하에 개최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농업인단체장 및 관련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서울농산물 전시를 관람하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그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 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농업을 지켜주시는 우리 서울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특별시의회도 서울 농업이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에 기여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춘대 위원장이 2025년 5월 발의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5-10-24
• 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약 1,900억원, 농협은행 내부 송금이 약 3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두 경우 모두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의 타 은행 착오송금 금액은 총 1,908억원이 넘었으며 이 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9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송금은 약 3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반환된 금액은 1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규모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타행 미반환 금액은 2023년 191억원에서 2024년 203억원으로 자행은 같은 기간 34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사유의 상당수가 ‘고객연락불가’ 와 ‘고객거부’로 나타났다. 송금인이 아무리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의 경우 착오송금에 관한 신청이나 반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고객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전산체계상 고객 연령 정보를 분류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층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농민과 서민의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가 평생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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