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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산의 청소년들도 선감학원 문제를 모르는 현실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우리 역사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권력자의 폭력에 이용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지 수차례 교육해왔기에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감학원과 기지촌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을 관리·운영했고, 문제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명한 만큼, 가해자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결정 과정, 제도의 실패, 사망·실종이 은폐된 구조 등 모든 것을 한 점 숨김 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기록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추모공간 조성, 역사관 설립, 유해 발굴 공개, 청소년·시민 대상 인권교육, 영화·전시·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감도 역사를 사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두 번째 책임”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유호준 의원은 현재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생활비 지원, 의료·심리치유, 실종자 조사, 피해자 찾기 캠페인, 국회와 협력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 한원찬 의원,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데이'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4일 수원 리츠컨벤션웨딩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데이’행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한 의원은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감사패 증정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감사패를 수상한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감사패는 단순히 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경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도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25-12-05
• 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4일 안산 엠블던 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김재훈 의원은 도민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해‘경기도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김재훈 의원은 지난 11월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2-05
• 김재균 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상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의정활동의 성실성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도민 권익 보호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 김재균 의원은 경제·노동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김재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노동 복지 등 민생 직결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민생 지킴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또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등 여성 기업인의 판로 확대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의정활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김재균 의원은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려 했던 노력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2-05
• 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한 ‘전남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여순사건 조사·치유 사업, 국립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등 순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총 84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가장 큰 성과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50억 원 증액이다.당초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사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심의 직전까지 기재부 차관·예산실장과 협의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 반영을 이끌어냈다.예산심사 이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내년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산은 총 1722억 원 확보됐다.여순사건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김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자료수집·연구용역·해외조사 예산 7억 2천만 원과 조사전문인력 4인 충원 인건비 3억 4천만 원이 증액됐다.또한 전라남도의 요청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 예산 6억 원이 반영되면서, 여순사건 관련 예산은 총 16억 6천만 원이 늘었다.국립순천대학교 스콜라광장 조성 및 중앙운동장 보수 예산도 18억 원 증액됐다.순천대 인조잔디 구장은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 부상자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40년 된 도서관 앞 중앙광장 역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이번 증액으로 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외서면 월평유적지 정비의 필요성을 건의해 관련 계획 수립비 2천5백만 원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김 의원이 활동 중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 예산도 늘었다.김 의원은 민병덕 위원장 등과 함께 21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 27일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만나 ‘을을 위한 민생예산’반영을 요청했다.그 결과 △햇살론 특례상품 금리인하 297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3억 원 △지역소공인 육성 5억 6천만 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7억 4천만 원 △기술탈취 소송 회복 지원 4억 7천만 원 등이 증액됐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외에도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192억 4천만 원의 증액을 이끌었다.또한 정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예산 9억 5천만 원과 만 4~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4703억 원도 반영되도록 했다.김문수 의원은 “확보한 지역 예산을 바탕으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또한 을지로위원회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5
• 허영 의원, 12월 3일 ‘국민주권의날’공휴일 지정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5일, 지난 2024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당시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으나,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자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다.허영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증명한 날이 바로 12월 3일”이라며,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해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5
• 서준오 의원, 노원 미래도시 기반 마련될 창동차량기지 이전 본격화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3일 노원구 창동차량기지에서 열린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된 데 대해 “노원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진접차량기지가 본격적인 시험운행을 개시하면서 창동차량기지 외곽 이전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다.차량기지 이전은 서울시 차량기지로서는 최초의 외곽 이전 사례로, 창동·상계 일대 개발의 물리적 제약을 제거하고 S-DBC 조성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다.서준오 의원은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S-DBC 조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2023년 11월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대형 쇼핑몰 유치에 치우친 태도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이끌어냈고, 이후 기업설명회 개최와 S-DBC 추진의 시동이 걸렸다.서 의원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과 협력해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용역’에 필요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지원 4대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S-DBC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서 의원은 이번 기념식에 대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단순한 기반시설 이전이 아니라, 미래 산업도시 노원을 여는 열쇠”라며 “차량기지가 떠나야 S-DBC가 들어설 수 있고, 서울아레나·창동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창동·상계가 서울 동북부 경제의 심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의 첫걸음이 노원의 10년 미래를 결정한다”며 “S-DBC를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정주환경 개선, 의료·R&D 인프라 구축 등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원이 서울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2-05
• 유정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당대표 1급 포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서비스 개선,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공공행정 혁신 등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이후 6개월 동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설계하고 발의해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유정희 의원은 “AI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성과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2025-12-05
• 박명수·황세주 의원, 동신산단 정상 추진 위한 논의 이어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지전용협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두 의원은 전날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와 주민대책위원회를 초청해 동신산단 조성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에는 경기도 차원의 입장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연속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동신산단은 안성시 보개면·금광면 일원에 156만㎡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 산업 협력단지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도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전략과 연계되는 산업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러나 전체 부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올해 8월 도 농업정책심의회에서 해제 요청이 부결되며 사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안성시는 이후 산업시설 규모 축소 등 보완안을 마련해 12월 10일 농정심의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날 정담회에서 박명수 의원은 “동신산단은 안성의 미래 산업 기반을 열어갈 중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그 어떤 부분보다 지금은 행정과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업 이탈과 투자 위축이 현실화되기 전에, 경기도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 달라”며 “이번 심의가 지역경제 회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요청했다.황세주 의원은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더는 불확실성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차질 없는 진행을 뒷받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경기도 관계부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성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 송도국제도시 민생 예산3821억 32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GT-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2026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확정된 예산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지출 727.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이 중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B,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운영,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등 총 14개 사업에 예산을 확보했다.정일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으로서 국민 삶에 와닿는 제도부터 미래 성장동력까지 모든 예산을 깊이있게 살펴봤다”며 “5년 만에 적기 통과된 예산인 만큼 이번에 통과된 예산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정일영 의원은 “국회 예산통으로서 예산이 국민 삶 가까이에서 잘 작용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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