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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혈세 낭비 ‘경기GTV’전액 삭감 칼 빼들었다… 공식 채널로 통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8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변인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기GTV’의 중복 투자를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과 채널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GTV’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를 별도 운영하며 예산과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비슷한 성격의 채널 난립은 도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GTV’의 저조한 효율성을 꼬집으며 “지난 6년간 3900여 개의 영상을 쏟아냈지만, 평균 조회수는 2천 회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도민이 보지 않는 영상을 양산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은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긴축 기조 속에서 효율성 없는 홍보 채널에 수억 원을 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채널을 ‘경기도청 공식 채널’로 단일화한다면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파급력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5-12-09
• “대장동 불법수익 끝까지 쫓는다” [한국Q뉴스]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이 12월 8일 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도 혼화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아울러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하여, 국가가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하였다.해당 특별법안에는 대상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대상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다.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09
• 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내년까지 이어갈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이자, 뉴스토마토 산하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기후·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금융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환기에 법정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짚고, 내년부터 도입될 BDC 등 새로운 금융제도를 활용해 한국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투자를 본격화할 전략을 논의한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 및 AI 산업 투자 재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금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성장펀드’구상도 소개된다.이는 경기도민의 참여를 통해 기후산업·AI·첨단제조·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수익이 다시 경기지역 경제로 순환되도록 설계한 새로운 지역형 성장 모델이다.박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자본”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경기성장펀드 같은 정책금융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결국 국민 모두의 부를 키우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유동수·강등구·김주영·민병덕·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병진·이용우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된다. 2025-12-09
• 김용성 경기도의원, 복지정보상담원 활동에 깊은 감사 표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서 참여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올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7개 기관 관계자와 참여자 등 120여 명이 함께해, 한 해 동안의 활동 결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퇴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갖춘 60세 이상 어르신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 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복지정보상담원들은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면서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용성 의원은 “오늘의 성과는 상담원 한 분 한 분이 도민을 위해 흘린 노력의 결과”라며 “오랜 경험을 지닌 어르신들이 복지정보 전달자로 활동하는 것은 경기도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상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돼 시니어 인력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 곳곳에서 더욱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08
•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OBS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8일 OBS 경인TV 본사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OBS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2025년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수상은 이채영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이채영 의원은 노동·경제·사회혁신경제 등 주요 민생 분야 전반에 대해 근거 기반의 감사, 성과 중심의 예산 검증, 중복·비효율 사업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핵심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 감사를 수행해 왔다.노동국 감사에서는 노동복지기금의 95% 축소 문제, 주4.5일제 시범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기초체력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혁신경제국 감사에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성과 부족 및 타지역 운영 문제,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사회적경제원 ESG 평가 지표의 급격한 하락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신청 건수 대비 22% 불승인, 재도전 특례보증 0.2% 실적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운영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보증제도가 회복친화형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현장의 재도전 기회를 강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편을 촉구했다.또한, 경제실 감사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인 코나아이의 장기 독점 구조와 시군별 플랫폼 분절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이채영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우수의원 선정은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정책감사로 민생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정책적 문제 제기가 도민과 현장의 기대에 부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도정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지금,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8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로부터 2025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정 의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두 협의회가 수여한 것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또한 정 의원은 예산 및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 성과 중심 집행, 지원 구조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업별 평가 지표와 집행 구조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8
• 최만식 의원, 복지정보상담원 1년 활동 성과에 격려 메시지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고보고회에 참석해 1년간 도내 곳곳에서 활동해 온 복지정보상담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했으며, 복지정보상담원과 수행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참여 어르신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이날 복지상담원 대표들이 나서 “복지정보는 많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 힘이 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는 등의 진솔한 활동 소감을 나눴다. 특히, 도청ㆍ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민원 글이 소개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최만식 의원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2-08
• 이선구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복지는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만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위원장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빛냈으며, 참여자들의 활동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지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사각지대를 찾아낸 안내도우미들의 활동은 경기도 복지행정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활동은 복지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도민의 일상 가까이로 가져온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발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중심 복지 전달체계 강화사업이다.특히 퇴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경력 보유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12-08
• 이진형 의원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세수추계와 관련해 “경기도·31개시군·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경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추계 결과가 14조 2259억 원부터 16조 1300억 원까지 큰 편차가 있음에도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전망만 반영해 16조 6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통상적 방식에도 맞지 않아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과도한 세입 전망은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5-12-08
• 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이제는 실질 준비 단계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전략 △종자산업 연계 방안 △지역특화 작물 기반 확대 방향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12월 말 연천군과 합동으로 ‘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해 협조사항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윤 의원은 “육성지구의 성공은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관련 부서들이 얼마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후속조치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 생명자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이는 연천BI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등 경기북부에 집적되는 바이오·농생명 인프라들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연천을 넘어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연천군, 유관기관이 함께 속도감 있게 준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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