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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정책 단절은 행정 신뢰의 단절” 200만 도민 참여 플랫폼, 예산 종료와 함께 사라지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후행동 기회소득’리워드 지급 종료와 관련해 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참여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일중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시작될 당시 제11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현금성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출구전략 없이 사업이 축소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김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한 리워드 지급 수단이 아니라 경기도 기후정책을 알리고 도민 참여를 이끌어 온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200만명의 이용 기반을 갖춘 플랫폼이 정책 변화로 퇴색하거나 사라질 경우 그 혼란은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일중 의원은 “예산 부담으로 현금성 리워드 지급을 지속하기 어렵더라도 진흥원이 검토 중인 다양한 운영방안을 통해 도민들의 기후행동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정책은 시작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과 도민 참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의원은 향후 진흥원의 핵심 과제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꼽으며 “경기도는 기후테크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 만큼 관련 사업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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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청 소관 정책사업 현황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기도청에 이어 4일에도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에 대해 주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추진 상황 점검을 이어 나갔다.이날 업무보고에는 안광률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 김태희 정책위원장, 유경현 정무수석, 이자형 기획수석, 장민수 의정지원수석 등이 함께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사업인 교교학점제 기반 1:1 맞춤형 대입진학 컨설팅 사업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탄속중립교육 학교도서관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예술활동 운영지원 학생마음성장지원 사업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 사업 폰프리 스쿨 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 학교 교의·약사 지원 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학교시설 현안 수요 사업 공간드림 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탄소중립교육과 진로교육의 연계 필요,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 학교 전수조사 실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놀이 및 휴식공간이 포함된 학교 도서관 공간 전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안광률 대표의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사업 추진상황을 잘 점검하고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하반기에 정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민석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의욕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청과 긴밀한 정책 협조 체제를 구축해 백년지대계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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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GH 업무보고에서공공주택 균형공급·장기 재정계획 주문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사채 발행과 재정 운영 현황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과 주요 개발사업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성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김일중 의원은 “재정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만큼 GH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도내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 역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활성화까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GH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공급하는 주택은 20년, 30년 뒤에도 GH가 책임져야 할 자산인 만큼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과 함께 장기적인 유지관리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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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부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객관적 평가 없는 사업 중단 아쉬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집행부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리워드 지급 종료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선8기 대표 기후정책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 민선9기 들어 충분한 정책 평가와 검증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종료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집행부는 리워드 지급 종료 이후에는 금전적 보상 대신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이에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산 대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사업은 계속 확대됐다”며 “결국 충분한 정책 검증과 보완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했다면 기존 사업을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리워드 지급 중단 이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약 반년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에도 우려를 표하며 “이 기간 동안 ‘기후행동 기회소득’애플리케이션 이용 감소와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 참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이 부위원장은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나 공공 일자리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리워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일수록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앞으로 자발적인 기후행동 문화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유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년간 약 200만명이 가입하며 도민 참여를 이끌어온 민선8기 대표적인 기후정책이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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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치료권 보장과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 면담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도의원은 지난 1일에 아동의 치료권 보장과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와 면담을 진행했다.최 의원은 면담을 통해 발달재활 치료사의 치료 환경 개선점을 제안했다.최순자 의원을 찾은 치료사는 “대부분의 상담치료 기관에서는 50분 치료 후 약 10분 동안, 바우처 결제, 부모님 본인 부담금 결제, 주차 등록, 부모 배웅 및 응대, 보강 일정 조율, 모니터링 조사, 부모가 기관에 하는 바우처 계약서 작성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또 “쉬는 시간 10분은 행정기록 작성, 치료교구 정리, 치료실 정돈, 다음 아동 치료 준비, 화장실 이용 및 개인 휴식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업무 처리로 다음 회기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치료사와 면담을 통해 최 의원은 “치료와 행정 업무 분리가 필요하며 치료사에게 주어진 회기 사이의 10분을 보장해야 한다”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달재활기관에는 행정전담 인력 배치 등 구체적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했다.상담심리치료사이기도 한 최순자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본질은 아동의 치료이다. 치료사가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치료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아동의 치료권과 재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관련 상임위이나 관계기관 소통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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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점검…도민 안전교육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4일 광교1동 경로당협회 회원들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대응 교육에 참여하고 도민 대상 해양안전교육과 해양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한 '2025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살피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체험 과정에서 고령층도 안전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난이도와 이동 동선, 안전요원 배치 등 체험시설 운영 전반을 살펴봤다.또한 해양안전교육이 일회성 견학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연령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광교1동 경로당협회 회원들과 교육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고령층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이동과 시설 이용상의 불편, 교육 난이도, 안전관리 여건 등을 살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교육만으로는 실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심폐소생술과 선박 기울기 체험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이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시설인 동시에 경기도의 바다와 항만, 해양문화자원을 알리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령층과 가족,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사업은 경기도민 단체를 대상으로 실습형 해양안전교육과 문화탐방을 결합한 'Sea Safe-Tour'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안전교육을 관광·문화 체험과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경기도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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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경기도의원, 양주시청과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교육 현안 해결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3일 양주시청에서 이창열 복지교육국장, 정유진 미래교육과장, 홍유진 교육정책팀장, 양주시의회 유선희 의원과 함께 ‘양주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 주요 현안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적극 지원 △양주시 고등학교 무상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 양주시의 교육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먼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주시는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교육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치 필요성이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정 의원과 참석자들은 분리 신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또한 양주시 고등학생들의 통학 편의 개선을 위한 무상 통학버스 운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참석자들은 등하교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양주 옥정동에 조성 중인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예술 교육 기회 확대 및 경기북부의 교육인프라 확대라는 사업 취지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세심히 살펴 나가기로 했다.마지막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사업 등 양주시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참석자들은 공모사업 선정이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준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정석원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양주시의 주요 교육 현안을 폭넓게 점검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양주시와 도교육청 사이에서 현안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조정자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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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건의 …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확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전라선의 좌석 부족과 낮은 운행 빈도 문제가 KTX·SRT 통합을 계기로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라선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열차 편성 확대와 운행 횟수 증편 등 수송력 확충 방안을 건의했다.당시 김 의원은 단기 대책으로 현재 8량으로 운행되는 열차를 10량으로 확대해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기적으로는 전라선의 굴곡 구간을 개선하는 직선화·고속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이런 가운데 오는 9월 KTX와 SRT 통합에 따라 순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이 늘어난다.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상·하행 합계 기준 주중 36회에서 43회로 7회 증가한다.주말에는 39회에서 48회로 9회 늘어난다.서울 방면은 주중 32회에서 35회로 3회, 주말 35회에서 40회로 5회 증편된다.수서 방면은 주중과 주말 모두 4회에서 8회로 두 배 확대된다.공급 좌석은 주중 2만955석에서 2만3860석으로 2905석 증가하고 주말에는 2만2533석에서 2만6196석으로 3663석 늘어난다.운행 횟수 증가율은 주중 약 19%, 주말 약 23%이며 공급 좌석은 각각 약 14%와 16% 증가하는 규모다.KTX·SRT 통합 이후 고속철도 명칭은 KTX로 일원화된다.통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되고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하는 마일리지와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도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단기적인 증편과 좌석 확대뿐 아니라 전라선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속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천을 경유해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전라선의 선형을 개선하고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다.김 의원은 “순천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명절과 주말마다 전라선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불편을 반복해서 겪어왔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던 열차 편성 확대와 증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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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 도농제2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점검… “주민 안전 위한 재난 예방 예산 확보 총력”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관련 부서와 면담을 진행하고 도농제2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등 소규모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등 도비 예산의 차질 없는 반영을 주문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에서 개최됐으며 경기도청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실무직원을 비롯해 도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남양주시가 신청한 ‘2027년 경기도 소규모 안전환경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비 지원 적정성 및 추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주요 논의 안건인 ‘도농제2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 규모로 92년도부터 설치가동 되어 현재 시점으로 24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경과한 배수펌프장의 고압 수배전반 및 제어설비를 표준화된 신형 설비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다.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안전기획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재난안전기본법’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재난 예방 목적에 부합하며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된 범국가적 재난 예방 사업으로 도비 지원 타당성이 매우 높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견을 밝혔다.유호준 의원은 “어릴 적 배수펌프장이 들어선 이후 동네 수해 걱정을 덜었던 기억이 있다”며 “배수펌프장 조성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핵심 전력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위험이 커진 만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사업 필요성을 피력했다.이어 유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예산은 감액이나 순위 밀림 없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도농제2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어 다산동과 도농동 주민들이 집중호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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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록 의원, 안민석 교육감 만나 ‘광명지역 고교 학생 배정 개선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3일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안’회의에 참석해 광명지역 고등학교 학생 배정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광명지역에서 발생한 진성고등학교 학생 배정 문제를 비롯해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민석 교육감 주재로 마련된 자리이다.이날 심상록 의원은 “학생 배정 방안을 고려할때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풍 등 교육 여건을 함께 살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이어 심 의원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 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TF구성, 교육과정 개선, 컨설팅과 진학지원, 시설 개선 등 다방면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생 배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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